부   의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 보편화된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수입증지의 인영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함(안 제5조)

마. 계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증지 수입금의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안 부칙 제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증명발급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② 증지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요금

2. 발행 기관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계기의 설치 및 변경) 파주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기관,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의 관리)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지체 없이 결손처리하고, 이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증지 발행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매수한 금액으로 환매해 주며, 회수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 수 과 장	성 용 현
	세외수입팀장	홍 주 화
	담 당 자	박 순 옥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발행일:

결재	담당자	팀 장	부서장

▪계기 고유번호:

□ 발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발 행 액(수입)						결손액
	계(A+B)		현금(A)		카드(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결손은 증빙자료 별도첨부

※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과목	금일 불입액				불입액 누계
	금일수입		카드대금수입 (C)	금일불입액 (D=A+C)	전일까지 불입액(E)	금일까지 불입액(D+E)
	현금(A)	카드(B)
증지수입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주 소
연락처
환매금액	원	환불은행 계좌번호
※ 청구내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76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64호

ㆍ개정 2000-09-25 조례 제345호

ㆍ개정 2001-11-12 조례 제417호

ㆍ개정 2011-04-15 조례 제941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13호

ㆍ개정 2014-08-08 조례 제11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수수료의 성질상 시 증지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③ (삭제 2013.7.26)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한 차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8.8)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5조(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개정 2013.7.26)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1.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전자적 수단에 따라 수집, 가공, 검색 및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로 인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1. 증지 요금 (개정 2013.7.26)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의 고유번호 (개정 2001.11.12, 2013.7.26)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13.7.26)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의 고유번호, 발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개정 2013.7.26)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파주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② 인수한 증지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8.8)

③ 시가 경기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증지판매 계약체결)(조제목 개정 2014.8.8)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0.09.25, 2013.7.26)

③ 시 직장금고(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직장금고에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9.25, 2013.7.26)

④ (삭제1999.05.15)

제9조(증지판매 계약체결 신청)(조제목 개정 2014.8.8) ① 제8조에 따라 증지판매 계약을 시장과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09.25, 2011.4.15, 2013.7.26,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1999.05.15, 2000.09.25, 2011.4.15, 2013.7.26, 2014.8.8)

③ (삭제 2013.7.26)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소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2014.8.8)

② 판매인은 증지판매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해야 한다. (개정 2000.09.25, 2013.7.26)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1.4.15]

제11조(판매소의 위치)직장금고와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증지판매소를 민원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00.09.25, 2013.7.26) [제13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4.15]

제12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③ 시 금고에서는 제2항에 따른 수입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수령증을 수령한 후 증지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7조에서 이동, 2011.4.15]

제13조(변상책임)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염시켰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8조에서 이동, 기존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4.15]

제14조(정액판매)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1.4.15]

제15조(판매인의 수수료)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나 발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2, 2013.7.26) [제20조에서 이동, 2011.4.15]

제16조(계기나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개정 2013.7.26)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말한다)의 납입은 시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②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③ 행정정보시스템, 계기 또는 발급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01.11.12, 2011.4.15, 2013.7.26) [제21조에서 이동, 2011.4.15]

제17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3조에서 이동, 기존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15]

제18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별표 1의 소인으로 명백히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제24조에서 이동, 기존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15]

제19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기존 제1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15]

제20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이 증지판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하여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제15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는 없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3.7.26) [제26조에서 이동, 기존 제20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4.15]

③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판매가 부적합한 것을 제외하고 판매인에게 해당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제21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4.15, 2013.7.26) [제27조에서 이동, 기존 제2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4.15]

제22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9조에서 이동, 2011.4.15]

제23조(보고) ① 시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30조에서 이동, 기존 제2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4.15]

제24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31조에서 이동, 기존 제2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4.15]

부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25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공포 후 3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2001.11.12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2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9.25)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처리기간
						20일
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판매소 설치장소
<판매소 약도> [그림생략]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수입증지조례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1매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구분 권증	재 고 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제액(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급)액	비 고 (사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증

№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발행 년 월 일

№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할인금액 차인금액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상기 수입증지를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품납원 파주시금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구분 권중(원) 년월일	매 입															판 매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구분 권중(원) 년월일	판 매									잔 고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파 주 시 금 고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1.11.12)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

◎ 관리부서 : ◎ 결산일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계기 (발급기)고유 번호	발행금액				결손처리			수입금액
	전일까지누계	금일발행		금일까지누계	금일		누계	전일까지누계		금일수입		수입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금일발행내역 : 붙임전표와 같음

○ 금일결손내역 : 붙임과 같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88
정 책 명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박순옥		전화번호	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1월 05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86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박순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1. 0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징수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징수과-14253 (2015.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수입증지 납부범위, 규격, 모양 등을 정함 (안 제3조-제5조)

나. 계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종이수입증지의 폐기 및 그에 따른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부칙 제2조, 안 제8조-제9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의 납부형태,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기 획 예 산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2015. 11. 16.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6275	(2015. 11. 16.)	접수	징수과-14327	(2015. 11.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