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월 13일
안 건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 보편화된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수입증지의 인영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함(안 제5조)

마. 계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증지 수입금의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 감소와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 보편화된 전자 수입증지의 인영,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으로서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