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파     주     시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사업기간 : 2016년∼자금(1,000억원)소진시까지

○ 규    모 : 총 1,000억원(기업당 5억원 이내 보증지원)

○ 참여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 보증대상 : 출연 시․군 소재 콘텐츠 기업

○ 손실보전 : 연도별 보증액의 25%를 경기도와 참여시군이 다음연도(추경)부터 예산수립 5:5로(12.5%씩) 5년간(년 2.5%씩) 분할 출연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콘텐츠 기업현황

구분	총합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파주시	360	299	3	12	8	13	4	7	11	2	1

연번	구분	사업체 (개)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명)	특례보증	비고
1	성남시	477	9,442,801	25,591	참여중	판교테크노밸리
2	고양시	414	466,550	3,169	“	고양방송영상클러스터
3	파주시	360	1,450,665	7,975	미참여	파주출판클러스터
4	부천시	254	396,102	2,947	참여중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5	안양시	241	312,244	1,635	“	스마트콘텐츠밸리

※ 출처 : 2014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기준 : 2013년)

(창작,개발,생산이 아닌 도․소매,유통,판매 영위는 제외)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지원 사업으로 콘텐츠업종 전문심사     및 신속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

□ 근거법령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7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전년도 보증금액의 2.5%(5년분납)

관계법령 발췌서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안)

2016.  1.  .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안)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경기도는 “도”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는 “시군”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재단”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진흥원”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 시군, 재단, 진흥원이 “경기도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콘텐츠기업”이라 함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애듀,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며 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은 본건을 포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잔액(승인 후 미기표분과 한도거래 승인액 포함)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3. “보증공급액”이라 함은 재단의 보증금액 누계액을 말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프로젝트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합의체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규모)

본 협약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1,000억원(보증공급액 기준)으로 한다

제4조(업체당 지원한도 및 보증비율)

① 본 협약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

②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은 최대 8억원으로 한다.

본 보증은 부분 보증(보증율 85%)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증으로 한다.

제5조(한시보증)

본 특례보증은 1,000억원이 보증지원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도의 역할)

① 도는 협약 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조정과 도내 다른 시․군이 본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는 도가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진흥원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제7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시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②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8조(재단의 역할)

① 재단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② 재단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특례보증을 위한 프로젝트 평가를 위해 재단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5～10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 등에서 당선한 기업은 본 특례보증에 의한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진흥원의 역할)

①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단을 구축하고, 평가위원회를 추천한다.

② 진흥원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자문, 자료 제공 등 대출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1조(손실보전금 산정)

① 손실보전금은 보증공급액이 1,000억원이 도달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5년이 경과한 해의 1분기에 정산한다. 정산시 최대 손실보전금액은 보증공급액의 25%를 넘지 않는다.

② 도와 시군은 손실보전금 정산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25%를 매년 5%씩 5년간 재단에 출연한다.

1. 손실보전금 출연총액 : 당해 회계연도 공급액 X 25%

2. 연도별, 도, 시군별 손실보전금 출연액

구 분	연도별 지급액(a+b)	도 부담액(a)	시군 부담액(b)
당해년도	-	-	-
당해연도 + 1년	당해연도 공급액 X 5%	당해연도 공급액 X 2.5%	당해연도 당해시군 공급액 X 2.5%
당해연도 + 2년	상 동	상 동	상 동
당해연도 + 3년	상 동	상 동	상 동
당해연도 + 4년	상 동	상 동	상 동
당해연도 + 5년	상 동	상 동	상 동
計	당해연도 공급액 X 25%	당해연도 공급액 X 12.5%	당해연도 공급액 X 12.5%

③ 손실보전금은 보증지원 시점에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로 출연하되 도와 기      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④ 재단은 매분기마다 본특례보증으로 지원된 기업체명과 지원금액, 해당 기      업이 소재하는 시군 현황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⑤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 공급현황과 손실보전금액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⑥ 도와 시군은 당해 회계연도의 익년도 상반기부터 손실보전금을 재단에 출연한다.

제12조(지원절차)

① 본 특례보증에 의한 동일기업당 보증금액 100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담 → 서류접수 → 특례보증 심사 → 보증서발급

② 본 특례보증에 의한 동일기업당 보증금액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담 → 서류접수 → 평가위원회의 → 특례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은 도와 시군, 재단, 진흥원간 상호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업무 추진)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즉시 추진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 및 민법에 의한다.

제17조(협약의 증명)

도와 시군, 재단, 진흥원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7부 작성하고 각자가 기명날인한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①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간 최종 날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협약이전 공급된 특별보증분(2010년∼2015년)에 대한 손실보전율은         기존대로 15%로 한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인)	성남시장	이재명 (인)
고양시장	최 성 (인)	부천시장	김만수 (인)
안양시장	이필운 (인)	파주시장	이재홍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인)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서병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