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월 13일
안 건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사업기간 : 2016년∼자금(1,000억원)소진시까지

○ 규    모 : 총 1,000억원(기업당 5억원 이내 보증지원)

○ 참여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 보증대상 : 출연 시․군 소재 콘텐츠 기업

○ 손실보전 : 연도별 보증액의 25%를 경기도와 참여시군이 다음연도(추경)부터 예산수립 5:5로(12.5%씩) 5년간(년 2.5%씩) 분할 출연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콘텐츠 기업현황

구분	총합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파주시	360	299	3	12	8	13	4	7	11	2	1

연번	구분	사업체 (개)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명)	특례보증	비고
1	성남시	477	9,442,801	25,591	참여중	판교테크노밸리
2	고양시	414	466,550	3,169	“	고양방송영상클러스터
3	파주시	360	1,450,665	7,975	미참여	파주출판클러스터
4	부천시	254	396,102	2,947	참여중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5	안양시	241	312,244	1,635	“	스마트콘텐츠밸리

※ 출처 : 2014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기준 : 2013년)

(창작,개발,생산이 아닌 도․소매,유통,판매 영위는 제외)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과 보증지원 확대가 가능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파주시 영세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법령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7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전년도 보증금액의 2.5%(5년분납)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파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      진흥원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를 통하여 2016년부터 1,000억원의 보증자금       소진 시까지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에게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지원을 해주는 사업임. 손실보전금은 보증실적에 따른 보증금액의      25%이며, 경기도와 참여시군이 5:5의 비율로 각각 5년간 2.5%씩 분할 출연하는      사항이니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  1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