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0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맞춰 지원시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자금융자, 제품판로 확보,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

-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기관 대행 근거 명시

다.「지방재정법」개정에 맞춰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4조)

- 그간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하로 정함

마. 우수중소기업 및 기업인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 포상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시 우대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육성시책

제4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품판로 확보 등: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사업

2.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4. 기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장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개선
나. 공장 내 작업장ㆍ복지시설 등 근로․작업환경 개선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출 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원시책의 발굴 및 중소기업 발전방안
3. 지원시책의 범위ㆍ규모 및 타당성ㆍ효과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2.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 기업관련 단체 소속 및 기업인
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우수중소기업 등 지원 및 예우

제15조(표창)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ㆍ기업인ㆍ모범근로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및 예우)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창업 지원, 자금 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
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예우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

2.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그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그 밖에 경제단체 참여도,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경우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된 해당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나 예우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관리)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는 그 날부터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것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심의ㆍ자문 중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940-4531)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김 찬 호
	기업SOS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장 현 진

□ 관계법령발췌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2006-11-10  조례 제678호

전부개정 2008-08-08  조례 제7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옴부즈만”이라 함은 기업애로 해소 처리원을 말한다.

제3조(기업지원 시책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있도록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 및 융자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  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할 경우 임차료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ㆍ개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운영)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 및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운영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제10조(기관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기업인이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파주시 포상 조례」에따라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예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받은 우수기업ㆍ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중소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
3.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은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3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관리) ①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ㆍ기업인에 대하여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옴부즈만 분과위원회 : 기업의 육성지원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93
정 책 명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장현진		전화번호	031-940-45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1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2월 03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90
자치법규명	파주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장현진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2. 0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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