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월 14일
안 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맞춰 지원시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자금융자, 제품판로 확보,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

-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기관 대행 근거 명시

다.「지방재정법」개정에 맞춰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8조)

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4조)

- 그간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하로 정함

마. 우수중소기업 및 기업인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 포상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시 우대 등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과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각종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맞춰 지원시책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급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등 각종 조항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제13조제1항의 조문중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       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이며, 제16조제1항1호 조문중 「제5조부터 제7조」를         「제5조부터 제8조」로 정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