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 - 230		발의연월일	2015. 12 . 14.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례회 일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안 제1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변경(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4의”를 “제54조의”로 한다.

제4조 중 “7월 5일”을 “6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연 락 처	(031) 940 - 83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4조의---------------------------------------------------------------------------------------.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 6월 1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3-06  조례 제325호

개정 2002-06-29  조례 제450호

개정 2005-11-24  조례 제609호

전부개정 2006-08-11  조례 제667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0호(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⑦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