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파주시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시스템 시설 관리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위탁 운영 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사무에 물순환시스템 시설 관리 운영 신설(안 제3조제3호)

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위탁운영 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라. 물순환시스템 시설 위탁업의 자격을 규정(안 별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보호·관리

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

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공원관리사업소 ☏ 940-8691
입안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 동 주
	공원관리2팀장	정 휴 영
	담 당 자	신 성 욱

[별표]

위탁업의 자격(제5조 관련)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	차량	·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1대 이상 · 물탱크: 2,000ℓ 1대 이상 · 동력분무기: 5마력 1대 이상 · 양수기: 3마력 1대 이상
	전문 요원	· 자격: 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중 1명 이상
	사무실	· 면적: 20㎡ 이상
	장비	· 자동전정기: 3대 이상 · 자동잔디깎이: 3대 이상 · 동력예취기: 10대 이상 · 고지전정기: 3대 이상
	자산	· 2억원 이상
제3조제3호	물순환시스템이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운영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그 설치 · 운영 실적이 있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
제3조(관리위탁업무) ① 녹지공간의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자연경관 보호·관리 ②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③ 그 밖에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녹지공간 시설의 유지·보수	제3조(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보호·관리 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 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관리위탁) ① ------------------------------------------------------------------------------------------------------------------------------------------. ---.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해약) 행정지시 및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0] [법률 제13051호, 2015.1.20, 일부개정]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11.9.1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조례 제67호

ㆍ개정 2001-11-12 조례  조례 제419호

ㆍ개정 2009-12-29 조례  조례 제859호

ㆍ개정 2015-07-28 조례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2조(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조(관리위탁업무) ① 녹지공간의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자연경관 보호·관리

②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③ 그 밖에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녹지공간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5조(위탁업무의 자격)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6조(위탁계약) ① 녹지공간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해약) 행정지시 및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01.11.1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본조신설 2001.11.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별표] 〈개정 2009.12.29〉

위탁업의 자격(제5조 관련)

구분	내용
차량	· 차종(2.5톤 이상) : 1대 이상 · 물탱크 : 2,000ℓ 1대 이상 · 동력분무기 : 5마력 1대 이상 · 양수기 : 3마력 1대 이상
전문요원	· 자격 : 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중 1명 이상
사무실	· 면적 : 20㎡이상
장비	· 자동전정기 : 3대 이상 · 자동잔디깍기 : 3대 이상 · 동력예취기 : 10대 이상 · 고지전정기 : 3대 이상
자산	· 2억원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90
정 책 명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공원관리사업소
	담당자명	신성욱		전화번호	031-940-86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11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공원관리사업소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87
자치법규명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공원관리사업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신성욱
평가결과 통지일	2015. 12. 0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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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 알림(파주시 녹지공간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공원관리사업소-12004 (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가. 위탁업무에 물순환시스템 신설 및 관련 위탁업의 자격을 추가 (안 제3조                및 안 제5조 별표)

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및 제4항)

다.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정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7조)

❏ 심사의견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11. 25.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16820	(2015. 11. 25.)	접수	공원관리사업소-12071	(2015. 11. 26.)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3	팩스번호	031-940-4059	/	master0014@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