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월 13일)
안건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파주시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시스템 시설 관리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위탁 운영 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에 물순환시스템 시설 관리 운영 신설(안 제3조제3호)

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위탁운영 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라. 물순환시스템 시설 위탁업의 자격을 규정(안 별표)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12. 2  ~ 2015. 12. 2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물 순환 시스템 시설관리 위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 제3호(위탁사무)에 물순환시스템 시설 관리 운영 신설함.

- 안 제4조 제1항(관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        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 제2항 과 제4항(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   로 하였고, 위탁운영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위탁의 취소)는 위탁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   탁 계약 조건 위반 등 일정경우에 취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금번 조례는 물 순환 시스템 시설관리 위탁의 근거 규정 등을 반영       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  1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