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정책 분야】
○ 생태계 보호 및 저탄소 녹색생활 선도		39
○ 깨끗한 환경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41
【공원녹지 분야】
○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 관광명소 개발		42
○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		43
【산림농지 분야】
○ 산림보호대책 추진으로 미래가치 창조		44
○ 산지․농지분야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건전한 발전		45
【지적 분야】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46
○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		47
【공원관리 분야】
○ 공원사랑 POP 활동 시민 참여 확산		48
○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		49

1		생태계 보호 및 저탄소 녹색생활 선도

◈ 야생 동·식물 보호로 건강한 자연환경조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지 확산

□ 야생 동·식물 보호로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 19.7백만원(도1.1 시18.6)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38백만원(국69 시69)

∙철망울타리 및 목책기 설치 지원

□ 생태계 교란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 393백만원(국125 도28.6 시239.4)

∙계획면적 : 1,820천㎡ (6개권역 제거용역)

∙기    간 : 5월～9월(1차 □ 5월～6월/ 2차 □ 개화기 前 8월중)

□ 철새보호사업(볏짚존치) : 76.6백만원(국23 도26.8 시26.8)

∙계획면적 : 1,911천㎡

□ 시민체감의 환경 현장교육으로 녹색 생활운동 전개

□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 15개 학교/ 37.5백만원(시비)

∙초·중·고 우수 생태체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DMZ 등 생태체험 탐방 : 16백만원(시비)

∙민통선(해마루촌, 허준묘), 삼릉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탁운영

□ 숲 생태학교 운영 : 5.5백만원(시비)

∙감악산(산촌마을,삼림욕장), 심학산(약천사,서패동 등산로), 황룡산 등 3개 지역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 위탁운영

□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운영 : 12백만원(시비)

∙폐기물 자원화 코스 : 환경관리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등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탁운영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탄소포인트제 운영 : 100백만원(국50 시50)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30백만원(시비)

∙사 업 량 : 단독주택 24가구, 아파트 20가구

∙지원금액 : 단독주택 100만원/가구, 아파트 미니태양광 30만원/가구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정비 : 17백만원(시비)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1,508대/ 3,012백만원(국1,506 도226 시1,28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교체) : 398대/ 1,241백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 1,100대/ 1,769백만원

∙삼원촉매장치 교체 : 10대/ 2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4대/ 63백만원(국31.5 시31.5)

∙버스 : 3대, 청소차 : 1대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15대/ 116.2백만원(국83 시33.2)

2		깨끗한 환경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휴일 민원 신속대처를 위한 「365 환경상황실」 운영

◈ 깨끗한 환경관리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및 석면  피해 예방사업 실시

□ 휴일 민원 신속대처를 위한「365 환경상황실」 운영

□ 운영개요(환경정책과 설치)

∙근무시간 : 10:00∼16:00(토, 일, 공휴일), 2인1조 근무

∙운영내용 : 민원발생지 행정지도 및 단속, 미세먼지·오존경보발령

□ 먼지‧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관리 : 1,219개소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금촌(교육문화회관), 운정(LH 파주사업단)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국 77.5, 도 38.8, 시 38.7)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금촌)/140백만원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설치/15백만원

□ 학교, 도로변 등 주요지점 소음측정망 운영 : 20개소(분기별 측정)

∙학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환경소음 측정

□ 중소기업 환경 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 200백만원(도 60, 시 140)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06가구 / 356백만원(국 178, 도 27, 시 151)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

□ 배출업소 관리로 오염물질 최소화

□ 대기․수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 1,442개소

□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 429개소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Healing) 관광명소 개발

◈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시민 건강 증진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종합발전계획) 추진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 11.7ha / 10,250백만원

∙감악산힐링파크(구곡빌리지, 수변광장, 자연학습체험장), 순환형 둘레길,  주차장, 운계출렁다리

※ 산림청 : ’13.5.6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69ha) 지정 및 조성신청(5,000백만원/국비)

□ 감악산 힐링노드 프로젝트 : 200백만원(국비100, 시비100)

∙목교, 생태터널, 편의시설, 데크, 안내시설 조성 등

□ 율곡수목원 조성 및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

□ 율곡수목원 : 34.15ha / 10,000백만원(’16년 1,244백만원)

∙수목(교·관목) 식재, 조경시설, 동선포장, 묘포장 조성 등

□ 계절별 홍보행사 추진

∙허수아비전시회·사생대회(봄), 발물놀이터(여름), 사진콘테스트(가을),  얼음썰매장(겨울)

□ 산림휴양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 박달산 등 22개소 / 351백만원

∙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보강 등 유지보수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657ha / 1,220백만원

2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

◈ 주요 도로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아름다운 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수 관리 : 57,233주 / 938백만원(국비41, 시비897)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보식 및 신규 조성 등

□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민간위탁관리 : 250백만원(시비)

□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 금신공원 조성 : 3,670백만원(’16년 500백만원)

∙실시설계,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및 용지매입, 조성공사 착공

□ 마을정원만들기

□ 4개 읍면동 5개 마을 : 300백만원(시비)

∙법원읍 초리골·가야4리, 광탄면 마장3리, 서패동 돌곶이꽃마을,   탄현면 맛고을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심학산, 학령산) 유지관리 : 60백만원(시비)

∙시설물 유지관리, 교·관목 보식, 전지·전정·제초 등

□ 소도시 활성화 추진

□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 406백만원(국비326, 시비80)

∙공동화된 이십포(성매매집결지) 환경정비, 전통등 공방, 빛 둘레길,  벽화길 조성, 지역축제 개최

□ 주민주도형 소도시(법원,광탄) 활성화 사업 추진 : 50백만원(시비)

∙마을별 맞춤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주민 역량강화

산림농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림보호대책 추진으로 미래가치 창조

◈ 산불․산사태 방지대책 및 사방사업으로 산림자원 보호

◈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38명) : 323백만원

∙읍,면,출장소 산불감시원(50명) : 372백만원

□ 임차헬기 및 진화차량으로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 임차 : 400백만원 (도120 시280)

□ 산불종사자 교육․훈련실시로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 고용인력의 진화역량 향상 체험형 교육(10회) : 5백만원

□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예방 및 피해지 응급복구

∙사방사업(7개소) : 110백만원(자치단체간부담금)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 55백만원

□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20명) : 182백만원

∙조기에 산림 병해충을 발견하여 피해 확산 방지

□ 수목진료 컨설팅 : 4백만원

∙전문적인 산림 병해충 진단을 통한 정확한 방제체계 구축

□ 친환경 방제 약품 및 자재 사용: 153백만원

∙시민 건강 및 농가 피해 사례 최소화

□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

∙철저한 소나무류 생산 확인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감시․통제

2		산지․농지분야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건전한 발전

◈ 난개발 방지로 균형 있는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

◈ 보전산지와 우량농지를 보호하여 국토환경 보전

□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의 산지전용 관리

□ 산지전용 인허가 세부검토 기준 엄격 적용으로 난개발 방지

∙보전산지, 명산, 주요도로 가시권, 조림 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전용 제한으로 공익적 기능유지

∙단순분양․임대 목적의 산지개발 억제

□ 주변 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 유도

∙주택지내 공장 등 주변여건과 맞지 않는 전용허가 제한

∙산허리 자르거나 임야의 중간부분 전용 제한

∙도시의 경관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시점의 개발 유도

□ 우량농지의 보전과 난개발 방지에 중점

□ 우량농지의 보전대책을 위해 농지전용 심사강화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 완비된 우량농지는 전용 제한

∙농촌마을 안 한복판이나 농지 축 중간 절단하는 개발은 제한

□ 실수요자 중심의 전용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지양

∙사업목적과 자금계획의 검증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허가
(분양·임대목적 제한)

∙나홀로 개발로 주변 농업환경 저해하거나 인근 농지의 연쇄잠식 우려시 전용허가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철저 및 체납관리 강화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질 높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총 1,535필지 1,260,471㎡

∙아동 및 등원지구 : 816필지 / 493,873㎡

- 기간 : 2014. 11월 ∼ 2016. 9월(사업비 : 133,400천원국90% 시10%)

∙대원지구 : 719필지 / 766,598㎡

- 기간 : 2015. 11월 ∼ 2017. 9월(사업비 : 127,000천원국90% 시10%)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추진

□ 기     간 : 2017. 5. 22까지

□ 대     상 : 2인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공동주택 부지 포함)에 대한 분할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 : 약 291천 필지

□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2016. 5. 31

□ 객관적인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정보 제공

□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사무소 : 648개소(수시 점검)

2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

◈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정확성 및 편리성 제고

◈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실생활 체감 및 활성화에 기여

□ 생활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 강화

□ 기본현황 : 도로구간 1,058개(대로 1, 로 156, 길 901)

□ 시설물 현황

(’15.11월말 기준/ 단위; 개)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48,016	3,122	44,669	222	3

□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

∙민간업체 도로명주소의 주소전환 지원 및 독려

∙다가구주택, 원룸, 공장 등 동·층·호가 없는 건물 대상으로 집중확보 및 임차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다양한 연령층의 맞춤형 홍보물 제작·배포로 밀착형 홍보 강화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원사랑 POP 활동 시민 참여 확산

◈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활동 홍보를 통한   POP 운동 참여 확산

◈ 공원관리분양 운영 개선 등을 통한 관리 활동 정착화

□ 공원사랑 POP 봉사 활동 파주시 전 지역 확산․전파

□ 파주사랑 POP 운동 연계 추진

∙공원뿐만 아니라 체육․문화재 및 유적지․하천 정비 등 타 분야  POP 활동과 연계하여 장비 및 인력 지원

□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다양한 연령의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홈페이지  및 카페 소식란에 자원봉사활동 일정 사전 공지

∙공원에 대한 애착심 고취를 위해 생태해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공원관리분양 프로그램 운영 개선

□ 관리분양 단체 정비63개소 766천㎡ ☞ 61개 단체 1,800명 활동

∙활동부진 단체 정리로 실질적 봉사활동 강화

∙전화보고 등 활동보고 간소화 추진 및 실적관리

∙단체 대표자 밴드결성으로 작업일정 등 봉사활동 공유

2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

◈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 공간인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 녹지공간 위탁관리 및 평가 추진

∙예 산 액 : 3,300백만원(시비)

∙대    상 : 관내 공원녹지 5,609천㎡(12개권역별 민간위탁)

권역별	관리구역	권역별	관리구역
계	12개 권역	7	운정1동
1	금촌, 조리	8	운정2동-1구간
2	탄현	9	운정2동-2구간
3	교하신도시	10	운정3동-1구간
4	교하산업단지	11	운정3동-2구간
5	문산	12	운정호수공원
6	월롱

∙위탁내용 : 풀깎기, 가지치기, 비료주기, 관목전정, 풀뽑기, 공원청소 등

※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업체 유지관리상태 평가 실시

□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예 산 액 : 1,941백만원(시비)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 녹지공간 조경수목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예 산 액 : 150백만원(시비)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조경수 전정 및 위험수목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