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 분야】
○ 범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19
○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및 재난예방 대응체계 확립		20
【건설 분야】
○ “희망파주 도로망” 구축 가속화 추진		21
○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23
【철도교통 분야】
○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24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25
【대중교통 분야】
○ 출퇴근이 편한 대중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26
【주택 분야】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 만들기 추진		27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28
○ 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 추진		29

【건축 분야】
○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30
【차량등록 분야】
○ 시민 중심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32
【도로관리 분야】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3
○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34

안전총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범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 실시 및 안전사고 적극 예방

◈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운영 내실화

□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시기별‧분야별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1단계	➡	2단계	➡	3단계
자체점검		안전관리 자문단 합동점검		경기도 기동안전 점검단 합동점검

∙합동점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

∙안전신문고‧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통한 재난위험요소 제거

□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실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어르신 안전교육 지속실시

* 초‧중‧고등학교 98개학교 28,500명, 관내 경로당 48개소 1,000명

∙기업체 안전교육 확대 추진 : 재난취약업체 현장지도 및 교육실시

*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와 협의추진 →  400개 기업체 목표(신규)

□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지속 추진

∙안전위해 요인이 많고, 공동체 활성화 선도 지역 선정

* 2015년도 장마루촌 안전마을 조성(480백만원: 국380백만원, 시비100백만원)

□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운영 내실화

□ 민방위 강사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험교실 운영

∙체험내용(민방위 교육장 체험시설 활용)

* 연기탈출 및 심폐소생술 체험(소방서)/화생방 체험(화생방 군부대) 등

∙체험 기회 확대 및 교육운영 효율화를 위해 4개반 편성․순환교육

* 운영실적 2014년 24회 1,500명 → 2015년 40회 2,000명

□ 어린이 민방공 대피체험 교실 신규 운영

∙운영기간 : 연중(매월 1회)

∙대    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만 4세이상)

∙장    소 : 임진각 대피시설

∙체험내용 : 대피체험 및 방독면 써보기 체험 등

2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및 재난예방 대응체계 확립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축

◈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재난대비 철저

□ 자연 재난 사전대비 철저 및 방재시설 정비․유지관리 강화

□ 자연 재난 사전대비 철저

∙기상특보에 따른 5단계(준비, 사전대비, 비상1․2․3단계) 비상근무 실시

∙13개반 협업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역할분담 철저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64개소) 및 풍수해감시인 배치(30명)

∙재난대비 임차장비(200백만원) 및 위험수목제거(200백만원) 단가계약 운영

□ 선유3 배수펌프장 등 정비사업(특교세 700백만원)

∙선유3펌프장 전기설비 정비(500백만원)

∙당동·두포펌프장 펌프 정비(200백만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특교세 100백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신규 설치 4개소(100백만원)

□ 방재시설 관리·운영태세 확립

∙비상근무 운영계획 수립 및 민·관 합동 점검실시

∙배수펌프장 종합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실시

□ 방재시설 클린환경 POP 추진

∙대상시설 25개소(배수펌프장 12개소, 저류지 13개소)

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희망파주 도로망”구축 가속화 추진

◈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간선도로망 구축 가속화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 2015년도 전체 도로사업 172km 중 16km(9.3%) 구간 완료 , 2016년도 28.93km 확충 계획

□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 사업대상 : 18건 / 147㎞ / 7,144억원

∙파주시 : 문산연풍간 등 9개 사업 30㎞ / 617억원

∙경기도 : 조리법원간 등 6개 사업 26㎞ / 747억원

∙국토부 : 서울문산간 등 3개 사업 91㎞ / 5,780억원

□ 신성장 희망파주路 확충

□ 자체사업 : 2개사업 L=2.82km / 91억

∙문산연풍간 도로 추가구간 추진 (1.38㎞ / 40억)

⇒ 2016년 10월 전구간 개통(5.21km)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1.44km / 51억)

⇒ 2016년 10월 1km 완전 개통

□ 경기도사업 : 3개사업 L=9.05km 개통 / 638억

∙조리법원(국지도56) 광탄교차로∼방축교차로(12월 / 3.1km / 430억)

∙덕양용미(국지도78) 고양동(국군병원)∼용미3리(백마부대)(6월 / 4.65km / 58억)

∙설마구읍(지방도371) 영국군 참전비∼구읍삼거리(10월 개통추진 / 1.3km / 150억)

□ 국토부사업 : 1개사업 L=4km 개통추진 / 279억

∙적성전곡(국도37) 구읍교차로∼어유교차로(12월 임시개통추진 / 4km / 279억)

□ 신속한 착공 및 보상협의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 자체사업 : 6개사업 L=21.5km / 76억원

∙향양3리 도로확포장공사(3월 착공 / 2.0km / 40억)

∙운정능안간 도로(2월 착공 / 2.5km / 5억)

∙자전거도로(3월 착공 / 13.26km / 18억)

∙적성소방도로(6월 설계완료 / 0.14km / 3억)

∙금곡리 농어촌도로(6월 설계완료 / 2km / 10억)

∙신도시성석간(9월 설계완료 / 1.6km)

□ 국토부사업 : 2개사업 L=86.6km / 5,501억

∙서울문산고속도로(보상 및 공사 추진 / 35.6km / 4,987억)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설계완료 및 사업계획승인 / 51km / 514억)

□ 국도비 확보 노력 경주, 안정된 도로망 구축(5개사업 L=21.63km/559억)

∙용미광탄(국지도78) : 국가계획(4차) 반영 추진(2.43km)

∙조리파평(국지도78)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9월 / 11.8km / 9억)

∙월롱광탄(지방도360) : 방축교차로 개통(0.5km / 70억)

∙문산내포(지방도359) : 공사착공(9월 / 1.8km / 30억)

∙시도4호선(임진각∼화석정) : 노선검토 10월완료(5.1km /450억)

2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 도심을 관통하는 금촌천 생태복원과 문산천(월롱‧문산지구)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 2016년도 전체 하천사업 30.8km 중 10.3km 확충 계획

□ 자연 본래 기능회복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량	기 간	사업비(억원)				사업추진사항		비고
			총계	기투자	16년	향후	16년	향후
3개소	L=13.5㎞		996	502	176	318
금촌천	L=1.9㎞	‘12~‘17	260	111	100	49	금촌역구간 정비(L=400m)	축제 및 호안공사	파주시
문산천 (월롱·문산)	L=11.6㎞	‘13~‘19	736	391	76	269	내포제,문산제 제방정비	임월교 연장 (L=65m)	서울청

□ 하천정비를 통한 안전한 희망도시 건설

사업명	사업량	기 간	사업비(억원)				사업추진사항		비고
			총계	기투자	16년	향후	16년	향후
6개소	L=17.3㎞		871	216.5	126.5	528
눌노천	L=1.7㎞	‘11~‘16	134	74	33	27	옹벽(L=334) 석축(L=735)	사업비 추경 확보 및 사업마무리	파주시
동문천	L=3.2㎞	‘14~‘16	141	36	20	85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8개소 재가설	경기도
답곡천	L=8.1㎞	‘13~‘16	329	87	39	203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13개소 재가설	경기도
큰골천	L=2.7㎞	‘14~‘17	60	12.5	13.5	34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5개소 및 제방정비	파주시
금곡천	L=0.9㎞	‘14~‘16	27	5	11	11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5개소 및 제방정비	파주시
수내천	L=0.7㎞	‘15~‘17	180	2	10	168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1개소 및 제방정비	파주시

□ 걷고 싶은 수변 산책로 조성, 자전거 여행코스 지속 추진〔소리천, 공릉천〕

□ 배경

∙하천내 외래식물(돼지풀), 잡풀로 운정신도시 이미지 저해, 산책로 이용 주민 불편과 하천내 자전거도로 단절, 미연결 구간으로 주민 불편

□ 기대효과

∙외래식물(돼지풀) 및 잡풀을 제거하고 억새 식재를 통한 억새 군락지 조성으로 하천경관 개선 및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여가생활 편의제공 지속추진

철도교통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통일대비 및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철도교통망 구축

◈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철도시설 확충

□ 통일대비 및 市 도시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철도교통망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노선명	노 선	연장 (Km)	사업기간
GTX 파주연장	일산~운정	6.1	2012~2022
운정선 (대화연장)	대화역 ~ 운정	7.6	2017~2027
금촌·조리선 (지축연장)	지축~벽제~조리~금촌	16.0

□ 추진방향 : 국가상위계획 반영이후, 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

노 선 명		국가상위계획 반영		관계기관 협의 및 절차 이행
GTX 파주연장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민자사업 기본계획		파주구간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 협의
운정선, 금촌·조리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협의 ( 국토부 등 )

□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역사 이용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

□ 위  치 : 경의·중앙선 문산역 일원

□ 사업비 : 65.6억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량

∙보행육교 1식(L=160m, B=3.5m)

∙엘리베이터(2기), 캐노피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5. 9월 ～ 2016. 3월

2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 노인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경의 · 중앙선 선로하부공간 활용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

□ 노인·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교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 업 비 : 10.31억원(노인 7.38억원도100%, 어린이 0.73억원국50%, 시50%,, 생활도로2.2억원도100%) ∙위 치 : 조리읍 장곡2리 등 29개소 ∙사업량 :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등 ∙목 표 : 2016. 6월 사업 준공

□ 경의·중앙선 선로하부공간 활용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

□ 경의·중앙선 선로하부공간 주변에 시행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중심의 생활공간 마련

∙ 금촌천 생태복원사업(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자전거도로 및 정문주변 환경개선 등)

□ 사업기간 : 2016년 ～2018년

주변환경 개선(안)

대중교통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출퇴근이 편한 대중교통체계 및 기반구축

◈ 시민과 운송업계가 공감하는 버스노선체계 개선

◈ “NEXT 경기” 버스정책 공모사업 추진

◈ 택시 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시민과 운송업계가 공감하는 버스노선체계 개선

□ 용역업체 : 경기연구원 □ 용역기간 : 2015.11월 〜 2016.9월(10개월) □ 주요내용 ∙버스노선별 이용실태 및 문제점 조사 * 교통카드 조사, 설문조사, 노선별 탑승객 조사 ∙버스노선체계 개선방향 및 실행방안 정립 * 시민협의체 및 개선단 구성 ⇒ 실질적 실행대안 마련 ∙마을버스 효율적 재정지원 및 준공영제 검토

□ “NEXT 경기” 버스정책 공모사업 추진

□ 따복버스 2개 노선 공모

∙대중교통 소외지역 안정된 서비스 제공

∙문산 1개 노선, 적성·파평 1개 노선

* 2015년 성과 : 2개 노선(교하/광탄)

□ 멀티환승거점정류소 신설 공모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환승편의 제공 ∙운정신도시 새암공원 정류소 1개소 * 정차노선 : 총12노선(광역4, 시내4, 마을4)

□ “자유로를 달리는 2층 버스 도입 공모”

∙운정～서울역, 직행좌석버스 7111번 2대 도입

□ 택시 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택시쉼터 조성 지원사업, 택시 CCTV 설치 지원

∙여성운전자․고령자 대상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지원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 만들기 추진

◈ 투명한 공동주택 감사 및 순회교육을 통한 주민 갈등 해소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행

□ 대상단지 : 동문그린씨티, 신안2차, 교하7단지(월드)

□ 감사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 및 용역 계약, 하자보수 등

□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현장 순회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 교육방법 :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교육

(선거관련 민원사례 등)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예 산 액 : 400백만원(민간자본이전/자체사업)

□ 사업기간 : 2016. 1월 ～ 7월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대영장미1차 등 20개 단지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재해위험시설 등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까지 지원

2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괄

□ 규    모 : 대지면적 528,237㎡, 8,807세대

□ 정비사업 현황(9개소)

∙재 개 발 : 금촌새말 지구 등 6개소

∙도시환경 : 문산4리 지구

∙재 건 축 : 협신주택 등 2개소

□ 2016년 중점추진계획

□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기업형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 정부정책에 맞추어 우리시도 재개발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안  마련 및 적극 행정지원

∙새말지구 : 새로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문산Ι-5구역 : 신탁사업자 시행, 기업형 임대주택 전환 등 사업시행 방향 전환 강구

∙문산3리지구 :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증대

∙파주Ι-3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행정지원

∙문산4리지구 :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 변경 추진

∙협신주택 : 조합과 투자사 연결 등 공사재계 방안 강구

3		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 법원지구 행복주택 공모사업

◈ 파주읍 연풍리 도시 재생 공모사업

□ 법원지구 행복주택 공모사업

□ 사업개요 : 행복주택(250세대)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여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업내용

∙’15. 12월말 국유지확보(교환) 및 공모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기재부에서 ’15. 12월말부터 국·공유지 상호 교환키로 협의

∙’16. 12월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착공

∙’18. 9월 준공

□ 파주읍 연풍리 도시재생 공모사업

□ 사업개요 :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쇠퇴된 도시를 공모사업을 통하여 관광명소,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업내용

∙1960 ～ 70년대 문화거리 복원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발굴

∙빈점포 임대를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커뮤니티 센터설치, 협동조합 구축 공동체 실현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청결하고 쾌적한 공사장 환경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지속운영

□ 건축 무료상담실 읍면동 지속운영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향상된 건축서비스 제공

□ 건축허가·신고(증축‧대수선‧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

□ 건축공사장 피해 및 생활불편 사항 해소방안 상담

∙기간 : 2016. 3월～10월 * 매주 수요일(14:00∼17:00) * 파주지역 건축사회 건축사(30명) 지원 ∙장소 : 건축과 민원상담실 * 월 1회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상담 * 2015년 85건 상담 ➠ 48건 민원해소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실시

□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인한 효력상실 피해 방지

□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문 우편발송

□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2015년 최우수기관 선정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무상 감리

□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 기여

□  “Clean 건축공사장” 환경 조성

□ 도시청결에 대한 시민의식 및 기대욕구가 날로 증진되고 있어 건축공사장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 건축허가 시 건축자재 적치 및 공사장 주변정리 계획서 징구

□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그래픽 이미지 설치하여 시정홍보

∙ 대상 :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안 】

□  건축물 용도변경 주민 사전예고제 운영

∙ 주민기피 및 혐오시설로 용도변경 시 인근주민 사전 의견수렴

*  기존 건축물을 장례식장,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시

차량등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중심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에게 유익한 자동차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안내 서비스 제공

∙ 법인차량 변경 과태료 제로화 지원 홍보 강화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발송

□ 건설기계 불법주기 등 민원 불편 신속대응

∙ 주택가 인근 불법주기, 소음 등 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자동차과태료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제고

□ 목표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11월말 기준			2016년	증감율 (B-A)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A)	목표징수율(B)
과태료	1,997	598	30%	32%	2%

□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전화·문자 독려,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방문 통한 납부독려

□ 사전홍보 강화로 과태료 부과 감소 추진

∙홍보 스티커 제작, 사전 안내엽서 발송 등

도로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정비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추진

□ 신속한 도로정비체계 구축

□ 읍·면·동 권역별(8개 권역) 연간 단가계약 추진(긴급 상황 시 신속대처)

□ 도로상 불량맨홀 집중 정비(상·하수도, 통신 등 관리자별 정비)

□ 노면 불량,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2015년 : 도로 재포장 86,100㎡, 포트홀 3,483개소

□ 안전한 등하굣길 정비 추진

□ 관내 초·중·고 통학로 구간 보도 정비를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보도, 안전휀스 등 일제점검 후 노후·파손 구간 정비 추진

□	(2016. 2)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	(2016. 5) 정비완료

□ 신속한 제설작업 및 시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 유도

□  제설기간(’15. 11. 15∼’16. 3. 15) 중 신속한 제설로 교통 불편 최소화

	(장비보유) 137대(살포기 70 제설기 62 보도용 제설기 5)
	(자재확보) 9,426톤(염화칼슘 7,287 소금 1,599 액상 540)

□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 읍면동·언론·SNS 등 적극 홍보, 제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 추진(설해대책기간 월말12월, 1월, 2월 시상)

- 이면도로, 보도 등 눈 치우기 인증사진 제출

* 최우수(1) 20만원, 우수(3) 10만원, 장려(6) 5만원, 노력(10) 3만원

2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 도로 구조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확보

□ 현   황

시설 구분	교 량		터널․지하차도		육 교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109	7,912	18	6,483	22	1,182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상․하반기)

∙대상시설 : 149개소(교량 109, 지하차도 10, 터널 8, 육교 22)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

□ 노후교량 등 보수․보강

∙공릉천교 등 22개소

□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 전문 인력에 의한 상시 관리로 시설물 안정성 확보

∙지하차도 : 60개소(지하차도10, 육교24, 차도교25, 보행데크1)

∙공 동 구 : 연장 10.3km, 환풍구 4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