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보고

□ 자치행정위원회  2016.1.12~1.18

자 치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 분야】
○ 후생복지 및 교육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35
○ 시민참여 행정 활성화		36
○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		36
【회계 분야】
○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37
【세정․징수 분야】
○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및 공정 세정운영		38
○ 공평과세 및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		39
○ 납세자가 주인이 되는 징수행정 추진		40
【민원봉사 분야】
○ 시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41
○ 자원봉사 활성화		41

총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후생복지 및 교육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 감성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근무 만족도 향상

◈ 직무관련 교육훈련 강화

□ 감성적 후생복지 운영

□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확대

∙퇴근시(적성→시청구간) 원거리 이용직원과 본청 근무자 퇴근편의성 증대를 위해 운정지역까지 노선 연장

∙노선별 수요 파악을 통한 노선 재조정 (파주～법원 노선 검토 등)

* 수요조사 후 → 2016년 노선 조정

□ 직원 생일 및 출산 시 격려선물 전달

∙생일 직원 : 격려물품 지원 및 콘도 우선 예약

∙출산용품 지원 강화 : 희망품목 조사 후 지원용품 확대 현행) 기저귀

□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을 통한 직장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정원 44명, 면적 208㎡, 재위탁기간 : 2016.12.01～2019.11.30

□ 연가사용방법 변경 등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사기 양양

∙설․추석 등 연휴기간 및 관광주간과 연계한 연가 활성화

□ 공통직무관련 교육 운영

□ 교육개요

∙교육기간 : ’16. 3월 ~ 11월

∙교육인원 : 총360명(과정별 40명)

∙소요예산 : 20백만원(강사료, 교육장사용, 행정비용 등)

∙교육과목 : 보고서 작성,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 조례 제․개정,  스피치 및 프레젠테이션

2		시민참여 행정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양성균형 실천

□ 시민참여형 열린행정 구현

□ 신년인사회 및 읍·면·동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

∙연1회 17개 읍·면·동(1월중), 시정업무계획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 간담회 개최하여 현안건의사항 및 시민의견 시정 반영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양성균형 실천으로 양성 동등한 행정참여 기회 제공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 “일몰제” 적용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사전방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및 공명선거 실현(2016. 4. 13)

□ 공직선거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 복무관리 만전, 선거관련 불법·무질서 행위 등 방지

* 선거구 : 18개소 / 추정선거인 : 320,000명

3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

◈ 시민 중심의 교류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

□ 민간교류 효율화 및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 분야 교류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추진(스포츠, 홈스테이 등)

□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타문화 체험기회 제공

□ 행정연수, 상호파견근무 등 행정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역량강화

회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신뢰도 제고

◈ 회계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

□ 재정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정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영 성과 도출로 재정의 신뢰도 제고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당해 12월)에 따른 결산시기 조정

2월~3월

- 결산서 등 작성

- 결산검사추진

4월

- 결산검사의견서 및

승인안 의회 상정

7월

- 결산서,첨부서류

홈페이지 공시

2016년 1월

- 결산검사위원 위촉

□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 운    영 :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 하반기)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회계(지출), 계약, 공유재산 등 회계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사용법 등 실무교육 병행 실시

세정․징수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및 공정 세정운영

◈ 경기변동 동향 파악 등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숨은·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천

◈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 세정운영

□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세 목		2016년 목표액 (A)	2015년 목표액 (B)	비교증감
				증감액 (A-B)	증감율 (A/B)
계		506,046	490,734	15,312	103.1
지 방 세		468,933	454,335	14,598	103.2
	도 세	231,783	231,266	517	100.2
	시 세	237,150	223,069	14,081	106.3
세외수입		37,113	36,399	714	102.0

□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대책 추진

□ 경제 상황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세입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성 여부 전수조사

∙2015년 비과세·감면 규모 : 1,391억원도세 845억원/시세 546억원

∙비과세·감면 적정, 목적외 사용, 감면기간 종료 여부 등 현지조사

□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타시군 납부 지방소득세 일제 조사를 통한 세입경정 및 안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 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넛지 마케팅 활용으로 징수율 제고

□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운영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운영

∙알기 쉬운 지방세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로 납세자 알권리 충족

□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행정 실현

∙연도별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 안내

∙산업단지 현장방문 지방세 홍보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적극 운영

2		공평과세 및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신속·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무조사 활동 강화

□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65,000	16,900	26.0	64,500	14,600	22.6	2,300↑	3.4%p↑
지 방 세	35,000	13,500	38.6	36,400	11,700	32.2	1,800↑	6.4%p↑
세외수입	30,000	3,400	11.3	28,100	2,900	10.3	500↑	1.0%p↑

□ 공평과세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징수 취약분야 체납처분·행정제재」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차량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

∙납부기피목적 미상속재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동산압류」강화

∙민간추심전문가 채용․운용(2명), 조세 범칙자 조사․채권 회수

□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추진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추징(2,500백만원 목표)

□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조사활동 확대

∙하도급 건설법인,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

□ 법인에 대한 지방세설명회(상반기 市·道 합동) 개최로 성실납세 유도

3		납세자가 주인이 되는 징수행정 추진

◈ 지속적인 납부 편의방법 발굴 및 제공

◈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납세를 손쉽게 하는 납부편익 제공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입·구축

∙예금계좌에 제한된 자동이체 납부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

□「지방세 설명회」개최 및 과세전 사전 안내제 실시

∙세무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 유도 및 불이익 예방활동 병행

□「파주소식지․버스정보시스템」등 활용 납세홍보 실시

∙월 1회 정기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

□ 즐겁게 세금내는 분위기 조성

□「성실납세 일시체납자 회생 지원」확대

∙체납처분 유예(6개월), 생계자동차 번호판영치 유예(3개월)

□「성실납세 표어·포스터 공모전」추진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시민,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 분위기 확산

∙관내 초등학생(27,000여명) 대상, 우수작품 포상 및 전시회

□ 수납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수납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침해소지 제거

민원봉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도모

□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수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18:00∼21:00)

□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창구 운영

□ 여권 등기배달 서비스

□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친절마인드 확산

□ 친절 연극제 개최

□ 사례중심의 릴레이 친절교육

□ 아침 친절음악방송 실시

2		자원봉사 활성화

◈ 시민, 단체 참여 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

□ 부서(읍면동)별 POP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연계 지원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시민, 단체) 참여 확대

□ 재능나눔 봉사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전기, 수도 등 시설보수)

□ 자원봉사 활동 홍보

∙1365자원봉사포털, 센터 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자원봉사자 격려

∙감사문자 발송 및 봉사활동 참여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