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보고

□ 자치행정위원회  2016.1.12~1.18

기 획 예 산 관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 분야】
○ 대내외 평가관리 및 시민참여 행정		13
○ 2016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참여		14
○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확립		15
○ 2016 경제총조사 및 불량규제 개선 추진		16

기획예산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대내외 평가관리 및 시민참여 행정

◈ 대내외 평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 경쟁력 강화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 대내외 평가관리

□ 추진목적 : 체계적인 평가관리로 행정운영 성과를 정확히 측정·환류하고 시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평가종류 : 자체평가(부서평가, 읍면동 종합평가)
대외평가(시군종합평가경기도, 정부합동평가행자부 등)

□ 평가관리

∙ 성과관리의 중심을 시민에게 초점

※ 시민만족도, 전화친절도를 부서평가 지표에 반영

∙ 자체평가 항목에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성과 연계 강화 및 상급기관 평가 대비

□ “파주사랑” 대학생 정책 제안 오디션

□ 대    상 : 전국 대학생(외국인 학생·휴학생 포함)

□ 주    제 : 시정관련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

※ 선정된 제안은 중앙 및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시 자료로 활용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국민신문고 및 파주시 홈페이지)

2		2016년 대외기관 공모사업 참여

◈ ’16년 각 부처별 공모사업 신규사업 사전 발굴

◈ ’15년 미선정 공모사업 사유 분석 및 보완 후 재공모 추진

□ 공모개요

□ 기   간 : ’15. 12 ∼ ’16. 12

□ 사업비 : 총 697억국․도비 474억 / 중앙-13개 부처 / 25건

□ 주요 공모사업

∙ Next경기창조오디션

∙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사업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서경지역생활권)

□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분석 후 시비 부담이 적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 국․도비 지원금액이 크고 사업아이템에 따라 용역 실시

□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 월별로 관리

3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확립

◈ 효율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제도변경 등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 효율성과 건전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재정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 및 운영

∙재정합의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 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 직원교육 추진, 성과지표 내실화 등

□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제고

□ 재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 재정운용상황 공개, 재정분석 등

□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 정부·경기도의 예산신청 및 편성 시기에 맞춰 유동적 대응

∙경기도 ’17년 예산안 의회 제출시기 변경 검토(11월→9월)

∙중앙부처 ’17년 국비 수요조사 및 예산 신청(3월∼5월중)

□ 재정여건을 감안 보조사업의 보조율·시급성·필요성 등을  꼼꼼히 살피는 국·도비 확보 추진

□ 이월사업 예산 확정시기 조정

∙명시·계속비·사고이월 확정시기 단축(법정기한 1월 10일)

⇒ 법정기한 보다 빠른 1월 5일까지 확정 연초 원활한 집행 지원

□ 저금리 시대에 맞춘 기금운용 검토

∙전문가 자문 및 부서 협의 등 기금 건전운용방안 검토 추진

4		2016 경제총조사 및 불량규제 개선 추진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로 5년마다 실시

◈ 생활속 규제 및 기업현장 규제 발굴·개선

□ 2016 경제총조사 실시

□ 실시배경 : 파주시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5.19∼7.12(인터넷조사, 준비조사, 방문조사)

□ 조사대상 : ’15. 12. 31 현재 파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실시체계 : 주관기관-통계청, 실시기관-파주시

□ 각종 법령, 제도외 생활속 규제 발굴 개선

□ 법령 및 제도가 아닌 관례화된 생활속 규제 발굴

∙관례화된 공동주택 및 마을 규약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권고

□ 중앙법령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행정 행태 정비

∙중앙부처 질의 등 통일된 법령해석 시달 건의

□ 기업 현장 규제 발굴

□ 기업과 끝까지 함께하는 현장 규제 발굴

∙기업현장 방문 및 토의를 통한 규제 발굴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 및 상공회의소 건의 등 해소를 위해 끝까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