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2월 1일)
안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 (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및 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29,895,420	31,314,352	△1,418,932	△4.5
읍면동소		10,533,320	9,306,026	1,227,294	13.2
읍면동	문 산 읍	1,414,445	1,291,588	122,857	9.5
	조 리 읍	644,703	561,766	82,937	14.8
	법 원 읍	592,575	540,558	52,017	9.6
	파 주 읍	708,417	614,550	93,867	15.3
	광 탄 면	612,532	560,126	52,406	9.4
	탄 현 면	646,712	600,249	46,463	7.7
	월 롱 면	522,261	486,962	35,299	7.3
	적 성 면	689,838	660,949	28,889	4.4
	파 평 면	501,468	444,800	56,668	12.7
	교 하 동	536,063	456,016	80,047	17.6
	운정 1동	1,220,288	1,087,815	132,473	12.2
	운정 2동	264,478	190,436	74,042	38.9
	운정 3동	333,700	318,307	15,393	4.8
	금촌 1동	408,090	298,988	109,102	36.5
	금촌 2동	437,353	324,879	112,474	34.6
	금촌 3동	582,397	489,934	92,463	18.9
	장단출장소	418,000	378,103	39,897	10.6
시설관리공단		28,000,000	27,964,564	35,436	1.2
통합관리기금		15,339,454	15,528,029	△188,575	△1.2

Ⅱ. 검토의견

○ 기획예산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 전년대비 14억 18백만원이 감액된 298억 95백만원으로 4%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3억 35백만원,

▪건전재정운영 6억 76백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5억 51백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1억 78백만원

▪규제개혁 추진 7백만원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149억 18백만원

▪보전지출 차입금상황 및 반환금 62억 43백만원으로 계상하여,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포상금 관련 성과시상금 1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196)

- 기관공통경비의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2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지본설계비 등 2억 2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198∼199)

-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24억 41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1)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억 27백만원이 증액된 105억 33백만원으로 13%가 증액됨

- 증액된 사유는 주로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증액),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숙원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특히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된 것임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전년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된 280억원으로 해마다 증액되어 편성됨

- 세입 예산안 주차요금수입중 시청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14백만원,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55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19)

- 시설공단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61백만원이 증액         되어 보수체계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3)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6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이 계상되어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91)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관)

○ 동 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임

○ 2016년도 조성액은 153억 39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예치금 13억 89백만원, 원금상환 6억 14백만원(노인복지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임

- 통합관리기금은 11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어 적절하게 편성됨

2015.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