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 2015년 12월 2일 )
안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 일반회계

과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92,892,434	88,239,140	4,653,294	5.3
총 무 과	20,708,619	19,726,513	982,106	5.0
회 계 과	68,795,645	65,384,432	3,411,213	5.2
세 정 과	868,755	838,280	30,475	3.6
징 수 과	667,704	580,743	86,961	15.0
민원봉사과	1,851,711	1,709,172	142,539	8.3

(단위 : 천원)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남북교류협력기금	1,092,387	1,091,297	1,090	0.1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9억 82백만원이 증액된 207억 8백만원으로 편성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3억 85백만원

▪효율적 행정지원 9억 8백만원

▪직원능력 향상개발 7억 61백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운영 1억 57백만원

▪참여행정 활성화 5억 70백만원

▪국제교류협력 3억 62백만원이며

-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지원비 60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목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25)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4억 11백만원이 증액된 687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7억 30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20억 76백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14억 96백만원

▪차임금 상환  21억 53백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사업비는 청사 승강기 설치 등 시설비 8억 49백만원(p.234),

인력운영비(인건비) 627억 68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p.235)

- 공유재산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전년대비 97백만원이 증액된 5억 54         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33)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0백만원이 증액된 8억 68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과세지원 5억 76백만원

▪개발주택가격 조사 1억 1백만원

- 지방세 과세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전년대비 5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도시 조성, 기업체와 인구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고지서 제작․발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p.240)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86백만원이 증액된 6억 67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4억 7백만원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관리 1억 88백만원으로

- 연구개발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30백만원을 해마다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42)

- 징수 포상금이 전년도 10백만원에서 금년도 50백만원으로 5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242)

- 번호판 통합단속시스템 구축․번호판 통합단속시스템 DB암호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21백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43)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42백만원이 증액된 18억 51백만원으로 편성됨

▪자산취득비 1억 8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 2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1억 46백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억 24백만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9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46)

◎ 남북교류 협력기금(총무과)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6년도 조성액은 10억 92백만원으로

○ 자금운영계획

▪수입은 예치금회수 81백만원, 이자수입 27백만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25백만원, 예치금 82백만원으로 계상됨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1)

2015.  12.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