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12월 3일)
안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261,319,806	242,700,168	18,619,638	7.7
지역경제과	6,009,133	6,439,907	△430,774	△6.7
기업지원과	3,634,934	2,414,439	1,220,495	50.6
위 생 과	573,620	401,640	171,980	42.8
복지정책과	34,517,148	29,041,201	5,475,947	18.9
사회복지과	118,957,781	109,288,105	9,669,676	8.9
가족여성과	95,578,177	93,634,201	1,943,976	2.1
고용복지센터	2,049,013	1,480,675	568,338	38.4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7,659,948	2,617,898	5,042,050	192.6
의료보호	2,537,002	2,444,942	92,060	3.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5,600	45,60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077,346	127,356	4,949,990	3,886.7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5,726,466	5,845,723	△119,257	△2.0
식품진흥기금	722,286	768,657	△46,371	△6.0
사회복지기금	2,093,437	2,091,687	1,750	0.1
성평등기금	1,030,420	1,036,284	△5,864	△0.6
노인복지기금	1,880,323	1,949,095	△68,772	△3.5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임

▢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억 30백만원 감액된 60억 9백만원으로 편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2억 86백만원 (p.255)

▪전통시장 경영지원 42백만원 (p.25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억 9백만원 (p.256)

▪인력운영비(인건비) 45억 58백만원 (p.258)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대비 1억 78백만원 감액된 5억 9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56)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억 20백만원이 증가한 36억 34백만원으로 편성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 12억원 (p.260)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9억 50백만원 (p.26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0억 38백만원 (p.262)

- 시설비 12억이 신규로 편성된 중소기업지원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60)

- 전년대비 2억 35백만원이 증액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0억 38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62)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71백만원이 증액된 5억 73백만원으로 편성됨

▪좋은식단 실천사업 56백만원 (p.26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억원 (p.266)

- 전년대비 1억 90백만원이 증액된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4억원에 대해 관리대상, 위탁업체선정        방법, 운영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66)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54억 75백만원이 증가한 345억 17백만원으로 편성됨

▪민간이전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50백만원 (p.268)

▪긴급복지지원 14억 10백만원 (p.270)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4억 44백만원 (p.270)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3억 86백만원 (p.27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72백만원 (p.271)

▪국민기초생활보장 256억 40백만원 (p.272)

▪보훈업무 추진 17억 55백만원 (p.275)

-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 3억 73백만원이 감액된 14억 1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70)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억 30백만원이 감액된 4억 44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70)

▢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96억 69백만원이 증가한 1,189억 57백만원으로 편성됨

▪노인복지 시책추진 819억 87백만원 (p.279)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0억 49백만원 (p.286)

▪재가장애인 권익증진 134억 31백만원 (p.289)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27억 05백만원 (p.295)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7억 31백만원 편성되었으며 (p.301)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2015년 1,100명에서 2016년 1,223명        으로 증가하면서, 예산도 전년대비 5억 4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22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수행기관 선정방법, 노인일자리 유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p.281)

-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운영․난방비가 전년대비         9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73백만원으로 계상되였음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82)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으로 54억 9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p.292)

▢ 가족여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9억 43백만원이 증액된 955억 78백만원으로 편성

▪건강가정 육성 43억 60백만원 (p.306)

▪아동권익 향상 51억 11백만원 (p.315)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억 81백만원 (p.320)

▪보육시설 운영강화 851억 10백만원 (p.325)

▪저출산 극복대책 3억 60백만원 (p.333)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 11백만원에서 3억 4백만원이        증액된 3억 1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의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309)

- 신규로 3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14)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2억 3천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319)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로 12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331)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업지원과, 특별회계)

○ 전년대비 49억 49백만원 증액된 50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0억,

순세계잉여금 72백만원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50억 77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743)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기금)

○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6년 조성액은 7억 68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표지판제작 7백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90백만원

특색음식 시식회 및 전시관 운영 5백만원 등이며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18∼119)

◎ 의료보호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92백만원 증액된 25억 37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세외수입 4백만원, 보조금 3억 7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억 55백만원

▪지출은 건강관리공단 위탁운영 21억 30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3억 2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0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1억 24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699)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과 동일한 45백만원으로 편성됨 (p.709)

○ 수입은 예금이자, 잉여금,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

지출은 일반운영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운영비 계상되어 적정하게 계상됨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하고자 2006년 설치됨

○ 2016년 조성액은 20억 93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40백만원, 예치금 4억 13백만원

으로 계상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p.37)

◎ 성평등기금(가족여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 2016년도 조성액은 10억 30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지출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 10백만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3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2백만원

-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49)

◎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

○ 2016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8억 80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지출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지원 81백만원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 38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p.59)

2015.  12.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