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4일)
안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교 육국, 중앙·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소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56,228,807	50,272,744	5,956,063	11.9
문화관광과	12,049,466	8,255,366	3,794,100	46.0
교육지원과	24,440,964	23,348,843	1,092,121	4.7
체육청소년과	10,504,360	9,833,744	670,616	6.8
중앙도서관	1,623,846	1,549,459	74,387	4.8
교하도서관	2,898,773	2,894,311	4,462	0.2
교육문화회관	1,148,376	1,130,005	18,371	1.6
관광진흥센터	3,563,022	3,261,016	302,006	9.3

○ 기금

(단위 : 천원)

과 소 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체육진흥기금	2,536,209	2,545,503	△9,294	△0.4

Ⅱ.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검토결과

▢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7억 94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49백만원으로 편성됨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36억 40백만원 (p.338)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30억 9백만원 (p.345)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4억 9만원 (p.348)

▪관광활성화 추진 1억 63백만원 (p.349)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20억 65백만원 (p.351)

▪콘텐츠 진흥지원 22억 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p.353)

- 파주목 시굴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339)

- 파주문화원 사업․운영 민간이전비가 전년대비 1억 5백만원이 증가한

3억 53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필요(p.345)

-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비 2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45)

- 파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연주회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전년대비 2억         33백만원 증가한 11억 3백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346)

-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설치 1억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용역 1억 2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353)

▢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0억 92백만원이 증액된 244억 40백만원으로 편성됨

▪평생교육 3억 93백만원 (p.355)

▪교육지원 215억 42백만원 (p.357)

▪도서관기반 조성 23억 31백만원 (p.358)

▪책읽는 파주 추진 1억 30백만원으로 편성됨 (p.361)

- 찾아가는 두루두루학습 강사수당 14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p.355)

-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20백만원,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 2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356)

▢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6억 70백만원이 증액된 105억 4백만원으로 편성됨

▪체육분야 육성지원 27억 32백만원 (p.36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1억 66백만원 (p.366)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22억 67천만원 (p.368)

▪행정운영경비 7억 5백만원 (p.374)

▪재무활동(차입금상환) 6억 31백만원으로 편성됨 (p.375)

- 술이홀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2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술이홀         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지원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365)

- 파주시민 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3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축제비용 분담 등 협력의사가 있는 LG와 협력하여 대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축제를 개최하고, 파주시의 예산도 절감하는 개선         방안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366)

- 신규사업으로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 5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 (p.374)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74백만원이 증액된 16억 23백만원으로 편성

▪정보서비스 제공 9억 31백만원 (p.568)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5억 92백만원 (p.571)

▪행정운영경비 99백만원으로 편성 (p.572)

- U-Library 구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2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69)

-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사업비 1억 12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시설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72)

[교하도서관]

○ 교하도서관 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28억 98백만원

▪정보서비스 제공 7억 57백만원 (p.576)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20억 79백만원 (p.578)

▪행정운영경비 61백만원 (p.579)

- 교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전년대비 54백만원이          증액된 1억 1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시간이 연장되는지, 연장         개관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578)

▢ 교육문화회관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8백만원이 증액된 11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됨

▪교육문화회관 운영비 11억 30백만원등이며

-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7억 82백만원이 계상됨.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584)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13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584)

▢ 관광진흥센터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억 2백만원이 증가한 35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됨 (p.614)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13억 29백만원,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20억원

- 제3땅굴 사유지 토지 매입 1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615)

◎ 체육진흥기금(체육청소년과)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목적으로 1996년도 설치

○ 2016년 조성액은 25억 36백만원이며 (p.69)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 지출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21백만원, 장애인 선수 20백만원,

생활체육 지원 22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음 (p.73)

2015.   12.  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