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7일)
안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소별	2016년 당초예산(A)	2015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13,712,032	12,653,507	1,058,525	8.4
보건행정과	13,323,581	12,239,686	1,083,895	8.7
운정보건소	249,585	284,966	△35,381	△12.4
문산보건소	138,866	128,855	10,011	7.8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보건행정과

○ 전년대비 10억 58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12백만원으로 편성

▪ 어린이 예방접종 44억 90백만원 (p.466)

▪ 성인 예방접종 9억 95백만원 (p.466)

▪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6억 52백만원 (p.467)

▪ 난임부부지원 7억 44백만원 (p.46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 38백만원 (p.470)

▪ 말라리아예방 방역 4억 41백만원 계상됨 (p.483)

▪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6백만원 (p.489∼490)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20백만원 (p.491)

- 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5백만원,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67)

- 말라리아 퇴치사업비가 3억으로 전년대비 1억 36백만원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의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증가 추세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86)

▢ 운정 · 문산보건소

○ 운정 - 전년대비 35백만원이 감액된 2억 49백만원으로 편성

-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56백만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        요구됨 (p.495)

○ 문산 - 전년대비 10백만원이 증액된 1억 38백만원으로 편성

- 세출 예산은 주로 사무실 운영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음  (p.498)

2015.  12.   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