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안 건 명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일시	2016. 01. 13 09:00	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의 견 서
○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의회가 개회되고, 회기 일정을 널리 공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집행부의 사전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계획을 사전 미리 정하여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1조는 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불일치하는 시행령 조항호를 개정하는 것이며 ○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4조는 매년 7월 5일에 개최하던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출납폐쇄기한을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 운영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결산승인을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하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 사무감사 시기도 25일 가량 조기실시됨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