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 -

의 안 번 호	6-254		제출연월일 : 2016. 0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라전망대는 연간 8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최전방 전망대이나 1986년 건립된 노후시설로 안전사고 우려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 노후된 전망대를 이전·신축하여, 현대적 입체체험관광시설 및 안보교육장을 갖춘 세계적 안보체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 장단면 도라산리 산1 일원의 문화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문화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02	도라전망대 공원	문화 공원	장단면 도라산리 산1 일원	-	증) 4,999	4,999	-

○ 문화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02	도라전망대 공원	∙신설 : 4,999㎡	∙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참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내용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비 고
			면적(㎡)	비율(%)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4,999.0	100.0	988.34	2,957.56
시설면적	소 계	-	3,401.24	68.1	988.34	2,957.56
	도 로	-	1,200.7	24.0
	광 장	휴게광장A~D, 진입광장	882.7	17.7
	주 차 장	주차장	329.5	6.6
	휴양시설	파고라, 평의자	-	-
	교양시설	봉수대조형물	-	-
	편익시설	전망대	988.34	19.8	988.34	2,957.56
	공원관리시설	공원안내판, 수목보호판	-	-
녹 지		-	1,597.76	31.9

□ 참고 : 진입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장단1	7	국지 도로	165	도라산리 산14-2	문화공원 602	보행자 우선	도라 전망대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장단1	노선신설 B = 7m, L = 165m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부지로의 진입로 확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임

○ 세계 유일 분단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성을 지닌 대상지에 조성하려는 전망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라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에 속하며,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임

○ 단, 용도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개별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설치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이에 따라 본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편익시설 중 전망대로설치를 하고자 함

□ 문화공원 결정(변경) 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안보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함

구분		문화공원	비고
정 의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법 제15조)
규모 기준	설치기준	￮ 제한없음(시행규칙 별표3)
	유치거리	￮ 제한없음(시행규칙 별표3)
	규모	￮ 제한없음(시행규칙 별표3)
면적 기준	공원면적	￮ 전부해당(시행규칙 별표4)
	시설면적	￮ 제한없음(시행규칙 별표4)

□ 주요골자

○ 그동안 추진사항

• 2012. 07. 27 : 투융자사업 심의결과 통보

• 2013. 09. 13 :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실시설계 용역 위․수탁협약 체결
(파주시 ↔ 경기관광공사)

• 2014. 10. 08 : 건축계획(안) 파주시장 보고

• 2014. 11. 19 :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DMZ세계평화공원 후보지 조망을 위한 계획 전면 재검토 등)

• 2015. 03. 05 : 기본계획 변경(안) 부시장 보고

• 2015. 04. 1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관련부서 협의

• 2015. 05. 18 : 작전성검토 협의 의견 회신(국방부→파주시)

• 2015. 06. 03 : 연합사 작전성검토 신청(1사단→군사령부→연합사)

• 2015. 10. 29 : 군부대 실무자 회의(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 2015. 02. ～ 2016. 02. 01 : 실시설계 진행 및 실무관계자 회의 진행(총 18차)

• 2016. 02. 26 ～ 2016. 03. 25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실시계획 관련부서 협의

• 2016. 03. 11 ～  2016. 03. 25 : 주민공람

○ 향후 추진계획

• 2016. 05 :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016. 07 : 실시계획인가

< 별첨 > : 도라전망대 이전․신축사업 계획내용

<별첨>

도라전망대 이전․신축사업 계획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라전망대 문화공원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장단면 도라산리 산1 일원

○ 면    적 : 6,977㎡(문화공원 : 4,999㎡, 도로 : 1,978㎡)

○ 사업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 사 업 비 : 80억원(국비 40억 / 도비 12억 / 시비 28억)

○ 사업기간 : 2014 ～ 2017년

○ 도입기능 : 전망대(관광휴게시설)

□ 사업대상지 현황

1. 입지여건

○ 대상지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송악산 OP(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임

○ 대상지는 기존 전망대로부터 165m 떨어져 있는 나대지로 소규모 군사시설 및 잡목 등으로 조성되어 있음

2.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 현황은 모두 임야로 산지분야협의 득하였음

○ 대상지의 소유자 현황은 모두 사유지로 사업시행시 매입할 예정임

3. 경관 조망권

○ 대상지를 중심으로 북동측은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악산·금암골(협동농장)·장단역·북한선전마을 기정동, 김일성 동상 등이 조망됨

○ 또한 바로 우측에 위치한 제3땅굴까지 조망 가능함

○ 대상지 북서측으로는 DMZ세계평화생태공원 예정지가 조망이 가능함

< 대상지 주변 경관자원 조망 분석 >

□ 기본 구상

○ 기존 노후화된 전망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성과 더불어 관람객의 다양한 체험요소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적 전망대로 조성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부 지 면 적		시설 내용	비 고
	면 적(㎡)	비 율(%)
총 계	4,999.0	100	-
도로 및 광장	2,412.9	48.3	도로, 주차장, 휴게광장, 진입광장
휴양시설	-	-	파고라, 등의자
교양시설	-	-	봉수대조형물
편익시설	988.34	19.8	전망대
공원관리시설	-	-	공원안내판, 수목보호판
녹 지	1,597.76	31.9	녹지

< 토지이용계획(안)도 >

□ 시설배치계획(안)

시 설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	4,999.0		988.34	2,957.56
도로 및 광장	소 계		2,412.9
	-	도 로	1,200.7
	1-1	주차장	329.5
	1-2	휴게광장A	341.1
	1-3	휴게광장B	110.0
	1-4	휴게광장C	54.0
	1-5	휴게광장D	368.0
	1-6	진입광장	9.6
휴양 시설	소 계		-
	2-1	파고라	-	1개소
	2-2	평의자	-	5개소
교양 시설	소 계		-
	3	봉수대조형물	-	1개소
편익 시설	소 계		988.34
	4	전 망 대	988.34		988.34	2,957.56
공원관리 시설	소 계		-
	5-1	공원안내판	-	1개소
	5-2	수목보호판	-	2개소
녹지	소 계		1,597.76
	6	녹 지	1,597.76				31.9%

< 시설배치계획도(안) >

□ 건축계획(안)

구 분			연면적(㎡)	비 고
군시설	지하1층	군용시설 및 기계 전시실	114.44
		군시설	543.94
		공용시설(복도, 로비, 계단)	215.10
	소 계		873.48
전망대	지상1층	공용시설(복도, 로비, 계단, 화장실)	465.83
		안보통제실	27.67
		VIP	41.38
		부속실	15.25
		안보전시실	222.18
		창고	19.00
		휴게홀	143.16
	소 계		934.47
	지상2층	공용시설(복도, 로비, 계단, 화장실)	367.76
		안보교육실	218.82
		안보체험실	265.14
		기프트샵	61.36
		준비실/AV실	27.25
	소 계		940.33
	지상3층	공용시설(복도,로비,계단)	16.89
		전망체험실	192.39
	소 계		209.28
합 계			2,957.56

□ 재원조달방안

○ 총 사업비 80억원은 국비 40억원, 시비 28억원, 도비12억원으로 조달함

< 총사업비 >

구 분		금액(억원)	구성비(%)	비고
합계		80	100.0
공사비	소계	77	96
	건축공사	43	54
	토목공사	9	11
	조경공사	2	3
	기계․소방공사	8	10
	전기․통신공사	15	19
보상비 및 예비비		3	4

< 재원조달방안 >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합 계(억원)	80	32	20	28
국 비(억원)	40	10	10	20
도 비(억원)	12	12	-	-
시 비(억원)	28	1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