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광탄․조리․탄현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정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광탄․조리․탄현지역 자연취락지구 지정 -

의 안 번 호	6-255		제출연월일 : 2016.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상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광탄면 3개소, 조리읍 1개소, 탄현면 1개소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401	내화산	자연취락지구	광탄면 신산리 503-1 일원	65,114
신설	402	동거리1	자연취락지구	광탄면 신산리 19-5 일원	57,854
신설	403	동거리2	자연취락지구	광탄면 신산리 31-9 일원	102,042
신설	108	고산말	자연취락지구	조리읍 등원리 392-1 일원	29,678
신설	352	축현리	자연취락지구	탄현면 축현리 603-5 일원	63,413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1	내화산	취락지구 신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402	동거리1	취락지구 신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403	동거리2	취락지구 신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108	고산말	취락지구 신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352	축현리	취락지구 신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

□ 주요골자

○ 그 동안 추진사항

• ’14. 12. : 희망파주 발전계획(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 ’15. 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 ’15. 12. : 광탄지역 취락지구 지정 입안 및
다수인 민원 제기(조리읍 등원2리 지역주민 98명 : 취락지구 지정 건의)

• ’16. 02. : 조리․탄현지역 취락지구 추가지정 입안

• ’16. 03. : 관련부서 협의

• ’16. 03. 25. ～ 04. 08. : 주민 의견청취(14일간)

※ 지방일간지 2개지(전국매일, 일간경기),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 향후 추진계획

• ’16. 04. : 市의회 의견청취

• ’16. 05.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 06. :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고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

○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어 용도지역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함.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높은 편이므로,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금회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

구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파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지정 기준	○ 자연환경 보전 및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정취지에 적합하게 지정 ○ 주택호수 및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지정 지양	○ 대상호수 : 20호 이상 ○ 대지밀도 3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ha 이상 ○ 건축간 거리 100m 이내 - 구역 최소면적 : 1만㎡ 이상 -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정형화 고려
지정 제외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재해위험지역, 재해위험예상지구 ○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안)

○ 광탄지역 : 3개소

○ 조리지역 : 1개소

○ 탄현지역 : 1개소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정보통신관	의견없음	-	-
회계과	○ 해당 국․공유지 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	사업계획(인․허가) 수립단계에서 협의이행	-
기업지원과	의견없음	-	-
사회복지과	의견없음	-	-
문화관광과	의견없음	-	-
균형발전과	의견없음	-	-
투자진흥과	의견없음	-	-
공원녹지과	의견없음	-	-
산림농지과	○ 본 협의는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본 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봄. ○ 본 협의에 관하여 주된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항을 지체없이 산림농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함. ○ 편입되는 국․공유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청과 반드시 별도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협의 요인 발생 시 협의이행 추진
지적과	의견없음	-	-
안전총괄과	의견없음	-	-
건설과	의견없음	-	-
주택과	의견없음	-	-
건축과	의견없음	-	-
철도교통과	○ 교통성검토서에 파주시 교통관련 상위계획 나열이 아닌 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교통성 검토 요망.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자연발생된 집단취락지의 현실화계획으로 교통체증 유발원인은 없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여 기초조사인 교통성검토 미실시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지 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하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0,000㎡ 이상일 경우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환경기획팀)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단계에서의 검토대상임.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환경지도팀)	〃	-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도로공사 시 가급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른 품질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사용할 것. 단, 순환골재 공급량 부족 및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는 제외. - 노상주차장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변압기 등 전력장비(“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는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을 신고(별지8호서식)하여야 하며, 기 신고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절연유교체/관리대상기기 매매 및 폐기, 재설치/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
	(※관리대상기기 중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함유량이 0.05㎎/ℓ미만인 것은 제외)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폐기물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석면(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산업안전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함. ○ 철거․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자원관리팀)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단계에서의 검토대상임.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자원활용팀)	〃	-
상수도과	의견없음	-	-
하수도과	의견없음	-	-
광탄면	의견없음	-	-
조리읍	의견없음	-	-
탄현면	의견없음	-	-
道농업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예정지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시「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시「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 위임 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협의절차 이행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