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52		제출연월일 : 2016.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신도시 개발과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대상 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소각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탈리액 등을 추가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추가함으로서 2개의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소각시설 점검 기간을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마.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를 “파주시 방촌로 1213-5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하 환경관리센터”는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를 ““운정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가람로150번길 41-34”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을 ““폐기물처리시설”이란”으로,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각시설”이라 함은”을 ““소각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연성폐기물”이란 함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을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등에서 연소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매립시설”이라 함은”을 ““매립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을 ““재활용선별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차중량”이라 함은”을 ““공차중량”이란”으로, “3회 이상 차량무게를 재 산술평균한”을 “차량 무게를 달아 나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 및 김포시”를 “파주시와 김포시,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연성 폐기물로”를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하 환경관리센터”를 “운정 환경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하”를 “운정”으로, “한다”를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음식물 처리과정”을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하신도시”를 “파주시 관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항은 파주시”를 “사항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파주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1회 30일”을 “연간 30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를 “연간 35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제1호서식”을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72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허 순 무
	환경시설팀장	김 종 수
	담 당 자	현 동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통합하여 명칭하며 지역별로 설치된 환경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2. “교하 환경관리센터”는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1. -------------------- 파주시 방촌로 1213-52-------------------- -----------------------------------. 2. “운정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가람로150번길 41-34-----------------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2. “소각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
4. “가연성폐기물”이란 함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등에서 연소할 수 있는 -------.
5. “매립시설”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란 ------------------------------------------------------------------.
6.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
7.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무게를 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란 --------------------------------------------------------------- 차량 무게를 달아 나온 ---------------.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 1. ----------------------파주시와 김포시,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2. ------------------------------------------------------------------------------------------------------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교하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② 운정 환경관리센터---------------------------------------. 1. ------------------------ 운정 -----------------------------------------------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	2. -------------------------------------------------------------------------------------------------------------- 공공처리시설 ----------------------------------.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로 한다.	3. ---------------------------------------- 파주시 관내------------------------------------------.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 ------------------------- 사항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파주시--------------------- ---------.
③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30일 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⑤ ---------------------------------------------------------------------------------------------------------------------------- 연간 30일--------------------- 연간 35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②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③ ------------------------------------------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1. 공통사항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관리기준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2012.10 환경부』을 따름

2.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보수시점

가. 가동일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연간 목표 가동일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내구연수 확보를 위하여 소각시설 1기당 연간 최소 315일 이상(4년 이상은 연간 최소 300일 이상) 가동하도록 하고, 간헐운전식 소각시설은 가급적이면 안정운전을 통한 소각처리량의 증가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을 방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1.1.4. 연간 가동일수

소각시설의 연간 가동일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초기 1～3년차에는 최소한 315일 이상 목표가동일수를 달성하도록 연차별 가동일수를 제시하여야 하고 4년차 목표가동일수를 연간 30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1. 목표 연간가동일수는 1년 365일 중 1개월(30일)간 연간 대정기보수, 정기보수외 계절 당 7일간(21일)의 비정기 점검 보수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31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설규모 산정 시에는 연간 가동일수를 300일 기준으로 한다.

<표 1.1-2> 연차별 목표 가동 일수

구 분	목표 가동 일수	비정기 보수기간	정기 보수기간	비 고
가동 1~3년차	315일 이상	21일 이하	30일
4년차 이상	300일 이상	35일 이하	30일

※ 소각로 형식별로 보수기간(비정기 및 대정기)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2001-10-10  조례 제411호

개정 2008-03-28  조례 제770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71호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통합하여 명칭하며 지역별로 설치된 환경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2. “교하 환경관리센터”는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무게를 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3.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를 최종 매립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② 교하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④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30일 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업무)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2.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출입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무게측정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④ 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반입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카드를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규제심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