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6-256		제출연월일 : 2016.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LCD산업단지 장래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

• 현재 파주시 공업용수정수장 시설용량은 222천톤/일이나, LCD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인해 2023년도 43천톤/일 과부족 발생

• 공업용수 확보가 곤란한 산업단지에 양질의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추진이 타당함

•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함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제안서 검토결과, 편익/비용(B/C)이 1.0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정사업 대비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였음

따라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파주시 LCD산업단지 일원

• 시설규모 : 재이용시설 41,200㎥/일, 이송관로 L=13.8㎞

•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후 운영)

• 추정 총사업비 : 59,940백만원(국비 50.6%, 지방비 5.6%, 민간 43.8%)

• 추정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위 치 도>

○ 그간 추진사항

• 2013. 04. 08  민간제안사업 기본의향서 제출

• 2013. 07. 08  민간투자사업 사전 협의

• 2014. 11. 20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15. 02. 09  제안서검토 의뢰(파주시 → KDI PIMAC)

• 2016. 03. 08  제안서검토 결과 통보(B/C 1.33 / 민자적격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16. 04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016. 04월  제3자 제안공고

• 2016. 0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6. 07월  사업시행자 지정

• 2016. 10월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 착공

• 2017. 12월  사업 준공 및 공업용수 공급

○ 사업효과

• 공업용수 가격인하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수질오염부하량 BOD 240㎏/일 감소(약 958ha 개발량 확보)

• 시설물 인계 후 연간 20억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됨

• 759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 발생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제안서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의 내용, 총사업비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제안서의 형식적인 요건과 그 내용을 모두 충족함

•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B/C) 1.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민간투자실행대안을 마련하여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였음

□ 제3자 제안공고(안) 주요내용

○ 최초 제안서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변경내용

구 분	최초 제안서	제3자 제안공고(안)
시설규모	- 재이용시설 : 41,200㎥/일 - 이송관로 : L=13.8㎞	좌동
총사업비	64,638백만원	59,940백만원
정부재정지원	정부지원 60.0% (국비 54%, 지방비 6%)	정부지원 56.20% (국비 50.6%, 지방비 5.6%)
사 용 료	426원(VAT별도)	좌동
운영기간	20년	좌동

○ 정부재정지원율 산정 및 재원분담(불변가격 기준)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제시한 정부재정지원율 : 56.2%

- 최초 사업제안 시 정부보조비율 60%로 신청하였으나, 민자적격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가 당초 64,638백만원에서 59,940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부지원금액은 33,12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총사업비(59,940백만원)에서 보상비(951백만원)을 제외한 58,989백만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율은 56.2%임

• 정부지원금 부담비율(국비 90% : 지방비 10%)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국고지원율은 90%(지방비 10%)로 정부지원금 33,125백만원 중 국비는 29,812백만원을 부담하고, 지방비는 3,313백만원을 부담함

○ 정부지원 요구사항

• 국고 적기 지원 및 민원문제 해소 지원

• 보상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

• 농축폐수 연계처리지원 등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② (생 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 ⑥ (생 략)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⑧ ～ ⑭ (생 략)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6.1)

Ⅱ. 2016년 예산 개요 _ 3.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

보조사업명	‘05∼’08년 까지	‘09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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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찌꺼기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빗물이용포함)
∘광역시	30%	30%(60%)	(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중 국고지원율
∘도청 소재지	50%	50%(80%)
∘일반 시·군	70%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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