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4월 20일)
안건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록 시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등  가능 지역을 정하여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정함(안 제5조)

다.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을 명시하여 환경오염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   설을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설·운영자의 준수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환경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마련   하여 동물장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안 제8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3. 11  ~ 2016. 3. 3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정의)는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 부터 제6조 까지는 적용범위, 동물장묘업 등록,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 안 제7조 부터 제10조 까지는 동물장묘사업자의 준수사항, 시장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음.

○ 현행법으로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시 법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시       설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하여줄 수밖에 없어 무질서한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마찰 등 민원이 일어나는바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금번조례에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마련 조례를 제정 하       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4.   2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