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6년 4월 20일)
안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도시 개발과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종    류와 대상 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    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       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소각처리에 대한 안전       성이 입증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탈리액 등을        추가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에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추가함으로서 2개의 소각시설과 음식   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소각시설 점검 기간을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마.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를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3. 11  ~ 2016. 3. 31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추진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와 대상 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음.

- 안 제4조 제1항은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생        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 안 제4조 제2항은 교하 환경관리센터를 운정 환경관리센터로 명칭변경   과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   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 안 제7조의2(반입수수료)는 환경관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번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4.  20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