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세계 유일 분단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성을 지닌 대상지에 조성하려는 전망대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라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에 속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용도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개별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설치 가능하여,

본 대상지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편익시설 중 전망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도라전망대 이전‧신축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전망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성과 더불어 관람객의 다양한 체험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계적 전망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도라전망대는 관광객들에게 안보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주요 안보관광자원으로 기존시설의 노후화와 한정된 조망권 및 부족한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관람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보체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파주시의 안보관광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되나,

○ 세계적인 안보체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객 입장에서 다시 찾고 싶도록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있는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순환셔틀버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차량주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민북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파주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국비 및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2016. 4. 25.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