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필요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광탄면 3개소, 조리읍 1개소, 탄현면 1개소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높은 편이므로,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여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지구의 지정이 필요하고 금번에 지정되는 5개소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되어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되어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취락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취락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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