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다. 경기도의 시행계획 수행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안 제6조)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안 제5조 「시장은 경기도의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국가 및 도지사의 의무사항임에 따라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