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평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노후되고 협소한 파평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월롱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월롱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3.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파주읍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 운정신도시내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여왔으나, 인근 운정건강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1. 현)파평면사무소 건물 처분

- 파평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의 공유재산 처분(멸실)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7필지, 4개동			210,885.2	11,306	12,450	27,415,738
회계과 소계	1개동			2,215	-	3,300	8,500,000
1.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파평면 금파리 285-5		대지	2,215	-	3,300		8,500,000		건물 신축
기업지원과 소계	7필지, 2개동			11,306	11,306	8,250	16,935,738
2.월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월롱면 위전리 5-2 외 3필지		답	3,938	3,938	-		1,177,615		토지 매입
	월롱면 위전리 5-2 외 3필지		답	3,938	-	3,300		6,627,210		건물 신축 (기부채납)
3.파주읍문화 복지센터	파주읍 파주리 121-1 외 2필지		답	7,368	7,368	-		819,245		토지 매입
	파주읍 파주리 121-1 외 2필지		답	7,368	-	4,950		8,311,668		건물 신축 (기부채납)
체육청소년과 소계	1개동			197,364.2	-	900	1,980,000
4. 운 정 실 내 배드민턴장	당초	목동동 1083 (운정건강공원2내)	공원	137,958.3	-	900		1,500,000
	변경	와동동 1516 (운정체육공원내)	잡종지	59,405.9	-	900		1,980,000		건물 신축 (위치변경)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1. 現)파평면사무소	파평면 금파리 285-5 (본관 외 2개동)	대지	2,215		1,083.97	338,203	멸실

추진계획

○ 파평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멸실

2016년 11월: 실시 설계

2017년  5월: 공사 착공

2017년 12월: 공사 준공

2018년  2월: 현 건물 멸실

2018년  3월: 면사무소 개청

○ 월롱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2015년 10월: 상생사업 협약체결[시↔PMP(주)]

2016년  4월: 대상 토지 감정평가

2016년  8월: 토지 협의매수 취득

2016년  9월: 실시 설계

2017년  1월: 공사 착공

2017년  7월: 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준공

○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2013년 10월: 최초 관리계획 승인

2016년  4월: 공사 착공

2016년 10월: 배드민턴장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	11,306	1,996,860
		건물	4	12,450	25,418,878
		기타
	1.매입	토지	7	11,306	1,996,860	신축
		건물	2	4,200	10,480,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기부채납
		건물	2	8,250	14,938,878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3	1,083.97	338,203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멸실
		건물	3	1,083.97	338,203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1,306	2,861,122	2016 ~2017
	건물		12,450	25,418,878	2016 ~2018
1	토지	월롱면 위전리 5-2	57	22,800	2016 ~2017	월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파주시	답
2	토지	월롱면 위전리 5-3	1,632	652,800	〃	〃	파주시	답
3	토지	월롱면 위전리 5-4	1,433	444,230	〃	〃	파주시	답
4	토지	월롱면 위전리 6	816	252,960	〃	〃	파주시	답
5	토지	파주읍 파주리 121-1	4,104	829,006	2016 ~2017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파주시	답
6	토지	파주읍 파주리 121-2	2,063	416,725	〃	〃	파주시	답
7	토지	파주읍 파주리 120	1,201	242,601	〃	〃	파주시	답
8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	3,300	8,500,000	2016 ~2018	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파주시
9	건물	월롱면 위전리 5-2외	3,300	6,627,210	2016 ~2017	월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파주시	기부채납
10	건물	파주읍 파주리 121-1외	4,950	8,311,668	2016 ~2017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파주시	기부채납
11	건물	와동동 1516	900	1,980,000	2016	운정실내 배드민턴장	파주시	위치변경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	-
	건물		1,083.97	338,203	2018
1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 (파평면사무소 본관)	662.35	220,583	2018	멸실	파주시
2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 (파평면 의용소방대)	245.62	57,101	〃	〃	〃
3	건물	파평면 금파리 285-5 (파평면 창고)	176.00	60,519	〃	〃	〃
		이	하	여		백

파평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신축·멸실
▢ 위치도 (파평면 금파리 285-5번지)
▢ 현장사진
농업인상담실 면청사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농협 창고/식당
전 경
면청사(철거)	의용소방대(철거)
창고(철거)	보건지소(존치)

월롱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위치도 (월롱면 위전리 5-2번지 일원)

▢ 현장사진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파주읍 파주리 121-1번지 일원)

▢ 현장사진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위치변경)

▢ 위치도 (와동동 1516)

▢ 현장사진

건립위치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채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