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평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노후하고 협소한 파평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월롱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노후하고 협소한 월롱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3.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파주읍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 운정신도시 내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근 운정건강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 부지를 변경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1. 현)파평면사무소 건물 처분

- 파평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의 공유재산 처분(멸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7필지, 4개동			210,885.2	11,306	12,450	27,415,738
회계과 소계	1개동			2,215	-	3,300	8,500,000
1.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파평면 금파리 285-5		대지	2,215	-	3,300		8,500,000		건물 신축
기업지원과 소계	7필지, 2개동			11,306	11,306	8,250	16,935,738
2.월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월롱면 위전리 5-2 외 3필지		답	3,938	3,938	-		1,177,615		토지 매입
	월롱면 위전리 5-2 외 3필지		답	3,938	-	3,300		6,627,210		건물 신축 (기부채납)
3.파주읍문화 복지센터	파주읍 파주리 121-1 외 2필지		답	7,368	7,368	-		819,245		토지 매입
	파주읍 파주리 121-1 외 2필지		답	7,368	-	4,950		8,311,668		건물 신축 (기부채납)
체육청소년과 소계	1개동			197,364.2	-	900	1,980,000
4. 운 정 실 내 배드민턴장	당초	목동동 1083 (운정건강공원2내)	공원	137,958.3	-	900		1,500,000
	변경	와동동 1516 (운정체육공원내)	잡종지	59,405.9	-	900		1,980,000		건물 신축 (위치변경)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1. 現)파평면사무소	파평면 금파리 285-5 (본관 외 2개동)	대지	2,215		1,083.97	338,203	멸실

○ 추진계획

■ 파평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 / 멸실

2016년 11월: 실시 설계

2017년  5월: 공사 착공

2017년 12월: 공사 준공

2018년  2월: 현 건물 멸실

2018년  3월: 면사무소 개청

■ 월롱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2015년 10월: 상생사업 협약체결[시↔PMP(주)]

2016년  4월: 대상 토지 감정평가

2016년  8월: 토지 협의매수 취득

2016년  9월: 실시 설계

2017년  1월: 공사 착공

2017년  7월: 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준공

■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

2013년 10월: 최초 관리계획 승인

2016년  4월: 공사 착공

2016년 10월: 배드민턴장 준공

□ 검토의견

○ 먼저 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경우,

1979년도에 건립되어 무려 37년이나 경과된 파평면사무소 건축물은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고,

파평 슬로우 테마파크 조성, 파평산업단지 조성, 농기계 임대 북부지소 설치 등 지역발전에 따른 쾌적한 청사환경과 주민자치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중장년의 연령층이 높은 파평면에 문화교실 프로그램 참여활동과 복지수요의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문화, 복지가 복합된 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월롱면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경우,

월롱면청사는 1991년도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연면적 1,366㎡로 건립되었으며,        청사건립 당시 1,860세대 8,200명이던 세대와 인구수가 현재 9,900세대 13,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개교와 LG Display P10 증설이 2018년       까지 계획되어 있어 지역 내 세대 및 인구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인근 지역에 장문천연가스발전소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2015.10.14일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사업자가 주민들이 원하는       월롱면 위전리 5-2번지외 3필지 신규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3,300㎡ 규모로

월롱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후 기부채납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       으로서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파주읍 봉암리에 장문천연가스발전소의 건립이 확정되어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2015.10.14일 장문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자로부터 문화․복지․체육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파주읍 문화      복지센터를 건립 후 기부채납해 주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고,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 부지 파주읍 파주리 121-1번지외 2필지         7,368㎡는 발전사업자인 PMP(주)가 파주시에 전액 지정기탁을 하여 시비에 반영 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4,950㎡로 발전사업자가 건립 후 기부      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 전액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시비 부담이 없으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위치변경 건립의 경우,

2013년 3월 주민간담회에서 신도시 주민 건의로 검토되어 같은 해 10월 최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립 예정지와 불과 500m 이내에 사업비 100억원, 건립규모 4,000㎡의 다목적체육관이 금년 6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음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운정건강공원에서 운정체육공원으로 위치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가 15억에서 19억8천만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현)파평면사무소 건물 처분의 경우,

앞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파평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하여 면사무소

현 청사와 창고, 의용소방대를 멸실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