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정비하고

○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 별지 1호서식∼별지 4호서식)

다.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증명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 감면사항을 추가함(별표 1)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을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로 한다.

제6조 중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한다”를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를 “접수일자가 명시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존한다”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를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를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6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조 영 숙
	진료검사팀장	신 동 숙
	담 당 자	조 경 녀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00원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10.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1.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별표 3]

기타 수수료(제11조제3항 관련)

진료내용	진료비	비고
골밀도 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30%

[별지 제1호서식]

시 험 의 뢰 서

1. 신 청 인

기관명		처리기간	7일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2. 검체내역

검 체 명
검 체 수 량
채 취 일 시
검사 의뢰 목적
검체 채취 방법	(용량: ℓ )
검사 의뢰 항목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색 도(Color)	5도 이하
탁 도(Turbidity)	0.5NTU 이하
냄 새(Odor)	무취
맛(Taste)	무미
암모니아성 질소(NH3-N)	0.5㎎/L이하
질산성 질소(NO3-N)	10㎎/L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KMnO4)	10㎎/L이하
일반 세균수	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판 정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3호서식]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수소이온농도(PH)	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10㎎/ℓ이하
색도(color)	5도이하
탁도(turbidity)	1NTU이하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 체 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탁도(turbidity)	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25㎎/ℓ이하
대장균군(Total Coliforms)	1개/1㎖이하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5조에 따라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생 략)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접수일자가 명시된 ----------------- ---------------------------------------------------------------------------------------------------------------------------------------.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존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타수가) 〜② (생 략) <신 설>	제11조(기타수가)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7. ∼ 9. (생 략)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85호, 2016.2.3., 일부개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0호, 2015.11.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 2013.12.2.] [경기도조례 제4651호, 2013.12.2., 일부개정]

제4조(수수료) ① 제2조에 따라 연구원에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및「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8.5.>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과「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3.8.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3.24.]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15.12.23., 일부개정]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 2006.5.19.] [조례 제647호, 2006.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06.05.19)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3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존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6.05.19)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의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수가 총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파주시 수급자

5. 파주시의 장애인등록자 중 1급～3급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처방전 교부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9.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6. 3.1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3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1. 보통진단서	1통당	500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	2,000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	2,000
5.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	500
6. 성별 및 년령 감정서	〃	2,000
7. 사망진단서	〃	500
8. 기타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	300
9. 시험성적 사본	〃	500
10. 1통 추가발급	〃	100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
12. 의무기록(X-선필름)사본발급	1장 (14″×14″)	3,000

[별표 2]

검사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사시험종별	시험용검체소요량	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	물 2리터이상	7 일

[별표 3]

검 사 시 험 항 목 및 수 수 료

(단위：원)

음용수		공중목욕장(원수)		공중목욕장(욕수)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검사시험항목	수수료
합 계	12,310	합 계	6,930	합 계	6,170
1. 암모니아성질소	2,000	◦ 성상시험		◦ 성상시험
2. 질산성 질소	2,000	- 수소이온 농도	380	- 탁 도	380
3. 색 도	380	- 색 도	380	◦ 용해성 성분시험
4. 탁 도	380	- 탁 도	380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
5. 냄 새	380	◦ 용해성 성분시험		◦ 세균시험
6. 맛	380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	- 대장균	3,790
7. 일반세균	3,000	◦ 세균시험
8. 대장균	3,790	- 대장균	3,790

〔별지 제1호서식〕

시  험  의  뢰  서

품 명	시험목적	검 체 수 량	시 험 성적서	용도 및 매 수	수수료	비 고

위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업소명：                       (전화：           )

성  명：                   인

파주시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  험  의  뢰 접  수  증

건        명：

의   뢰   자：

수   수   료：                       원

완료예정일자：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사결과
1. 색도 (color)	5도이하		5. 암모니아성질소 (NH3 - N)	0.5㎎/ℓ이하
2. 탁도 (turbidity)	2도이하		6. 질산성질소 (NO3 - N)	10㎎/ℓ이하
3. 냄새 (odor)	무 취		7. 일반세균수 (Total Colony Counts)	1000CFU /1㎖이하
4. 맛 (taste)	무 미		8.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1. 수소이온농도(PH)	5.8 ～8.6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10㎎/ℓ이하
3. 색도(color)	5도이하
4. 탁도(turbidity)	2도이하
5. 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5호서식]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검체명			접수번호
채수장소			접수일자
채수방법		채수일시
검사목적		의뢰인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검 사 항 목	기 준	검 사 결 과
1. 탁도(turbidity)	2도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4 Consumed)	10㎎/ℓ이하
3. 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50㎖
판 정 :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12
정 책 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조경녀		전화번호	031-940-488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2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3월 07일 파주시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보건7급 조경녀
평가결과 통지일	2016. 3. 7
통보내역	원안동의
변 경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보건행정과-6771(2016. 2. 26.)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내역 수정(안 제13조)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

므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6. 2. 29.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2966	(2016. 2. 29.)	접수	보건행정과-6942	(2016. 2. 2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2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제1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보건행정과-7326(2016.03.03.)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보건소 수가(제증명 수수료 등) 조정 결정 관련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최일시 : 2016. 03. 04(금)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 석 자 : 심의위원 11명 중 10명

4. 심의안건 : 1건

5. 심의결과

안건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내용	비고
2016-1	보건행정과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보건소 수가(제증명 수수료 등) 조정 결정	원안가결

붙임  1. 심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전결 2016. 3. 8.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5913	(2016. 3. 8.)	접수	보건행정과-8008	(2016. 3. 8.)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금촌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1	팩스번호	031-940-4539	/	easting@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