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정비하고

○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 별지 1호서식∼별지 4호서식)

다.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증명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 감면사항을 추가함(별표 1)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보건소 수질검사․제증명 발급 등 각종 수수료      및 진료비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