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를 “「지역보건법」제34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를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를 “과태료처분에”로 하며,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항 중 “제18조(제21조)”를 “제23조(제29조)”로 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표 아래에 “30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납부의무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이의 제기자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6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조 영 숙
	진료검사팀장	신 동 숙
	담 당 자	조 경 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태료
1. 「지역보건법」제23조 위반 (건강검진 등의 신고)	300만원
2.「지역보건법」제29조 위반 (동일 명칭 사용금지)	300만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 --------------------------- --------------------------------------------------------.
제3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 ----------------------------------- 60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06.12.15.] [조례 제684호, 2006.12.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통지 등)   ①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로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파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과태료
1. 「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건강진단 등의 신고)	300만원
2. 「지역보건법」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유사명칭 사용금지)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 반 행 위 조 사 서 (제4조 관련)
위 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위반사항	적발일시
	위반법규
	위반내용
조사자 의견
관련근거자료		확(자)인서, 관련서류, 사진 등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파 주 시 문서번호 . . .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18조(제21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 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파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 처 분 대상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 반 내 용
		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 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납 부 기 간		납부통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파 주 시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	과태료 납부 고지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처분기관
		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파 주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단위 : 원)

일련 번호	고지서번 호	과태료 처 분 고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고
				당초	독촉		성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보건행정과-6769(2016.2.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전결 2016. 3. 7.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8959	(2016. 3. 7.)	접수	보건행정과-7756	(2016. 3. 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irae527@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8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보건7급 조경녀
평가결과 통지일	2016. 3. 8
통보내역	원안동의
변 경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6771(2016. 2. 26.)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

므로 행정규제 사항 없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6. 2. 29.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관-2967	(2016. 2. 29.)	접수	보건행정과-6941	(2016. 2. 2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2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4. 규제심사 결과 첨부(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