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11월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시행(2014.8.7)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인 별지 서식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수정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