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를 삭제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

7. 학교보건 관계자

제8조제1항 중 “보건정책담당”을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보건정책담당자로”를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3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조 영 숙
	보건행정팀장	황 선 구
	담 당 자	김 지 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각 호의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ㆍ조정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2. (생 략)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 6.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 4. ～ 6. (현행과 같음) 7. 학교보건 관계자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 보건업무 담당 과장--------------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전부개정]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02.03] [법률 제13986호, 2016.02.03. 일부개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1.6.17.] [조례 제963호, 2011.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02.01)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개정 2005.02.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보건소장 및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정책담당”으로 “보건행정담당자”를 “보건정책담당자”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559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05
정 책 명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김지혜		전화번호	031-940-488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2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3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지혜
평가결과 통지일	2016. 2.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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