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8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11월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