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정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에 필요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업무」로 한다.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를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로 하며,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3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조 영 숙
	보건행정팀장	황 선 구
	담 당 자	김 지 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료법」 -----------------.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전부개정]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23.] [조례 제1003호, 2011.12.23.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김지혜		전화번호	031-940-488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2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지혜
평가결과 통지일	2016. 2. 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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