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4월 19일
안 건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정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에 필요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업무」로 한다.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5.18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15.11.1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항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016.  4.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