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5월 19일
안 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동주택 신축, 인구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정내역(전체)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전 체	409	3,261	412	3,283	3	22
문산읍	41	434	41	448	-	14
파주읍	32	164	32	165	-	1
광탄면	32	112	32	112	-	-
적성면	22	90	23	94	1	4
운정1동	18	221	18	223	-	2
금촌1동	17	195	18	196	1	1
금촌2동	23	273	24	273	1	-

가. 별표 중 문산읍 당동1리에 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문산읍	당동1리 (1~25반)	당동1리 (1~39반)	신축 아파트(한양수자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14개 반 신설

나. 별표 중 파주읍 파주4리에 반을 신설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파주읍	파주4리 (1∼9반)	파주4리 (1~10반)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 증가에 따른 1개 반 신설

다. 별표 중 광탄면 신산4리 번지 오류 정정(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광탄면	신산4리 (1~2반)	변동없음	기존 관할구역 구역번지 오류로 인한 정정

라. 별표 중 적성면 마지1리 제15반을 마지1리 제15반과 마지3리로 분리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적성면	마지1리 제15반	마지1리 제15반	육군관사 입주로 인구증가.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2개 행정리로 분리
		마지3리 (1~4반)

마. 별표 중 운정1동 제6통에 반을 신설하고 기존 제7통, 제8통, 제11통, 제12통, 제13통, 제14통, 제15통, 제16통, 제18통의 임시지번을 지적공부상 지번으로 변경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정	비 고
운정1동	제6통 (1~2반)	제6통 (1~4반)	신축건물 입주에 따른 2개 반 신설
	제7통,제8통,제11통,제12통,제13통,제14통,제15통,제16통,제18통	변동없음	기존 임시지번을 지적공부상 지번으로 변경

바. 별표 중 금촌1동 12통을 12통과 18통으로 분리하고 제13통 제6반 일부지역을 제15통제5반을 신설하여 편입함.(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금촌1동	제12통 (1~13반)	제12통 (1~10반)	관할구역이 넓고 상가밀집 지역으로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통 분리
		제18통 (1~3반)
	제13통제6반	제13통제6반	제13통의 관할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제13통 제6반 일부지역을 제15통에 제5반을 신설하여 편입
		제15통제5반

사. 별표 중 금촌2동 제8통, 제9통, 제10통을 제8통, 제9통, 제10통, 제24통으로 분리함.

(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금촌2동	제8통 (1~14반)	제8통 (1~10반)	새꽃마을1단지 기존 통의 규모가 커 기존 3개 통을 4개 통으로 분통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 도모
		제9통 (1~12반)
	제9통 (1~13반)
		제10통 (1~14반)
	제10통 (1~20반)
		제24통 (1~11반)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산읍 당동1리 지역 신규아파트인 한양수자인 14개동이      입주함에 따라 동별로 1개반씩 모두 14개반을 신설하고

○ 적성면 마지1리 제15반 지역에 육군관사 32개동의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4개반으로 구성된 마지3리를 신설하는 것이며,

○ 운정1동 제6통 구 와동1리 지역에 신축건물 입주와 더불어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2개반을 신설하여 4개반으로 증설하고

○ 금촌1동 제12통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넓고 상가밀집 지역으로 분포되어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제18통을 신설하여 제12통을 분리하고,

○ 금촌2동 새꽃마을 1단지의 경우에는 제8통, 9통, 10통 3개통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존 통의 규모가 커 제24통을 신설하여 4개통으로 분통하는 것임.

이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와 증가하는 인구에 맞추어        2015.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통․리․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5.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