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5월 19일
안 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교환

1. 국·공유재산 점유해소를 위한 교환

- 2012년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와 파주시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법적다툼 및 활용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교환대상: 시점유 국유재산(환경관리센터, 행복주택 부지 등 공공시설 부지) 30필지 취득

국가점유 시유재산(1사단 영내, 사격장 등 군사시설 부지) 16필지 처분

○ 공유재산 취득

1.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

-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2개층 2,000㎡를 증축하여 청사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행정서비스와 시민 복지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당초 문산자유시장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610㎡를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점유 면적 1,211㎡만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동 부지에 철골 주차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교환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 계	취득 30필지, 처분 16필지		85,112	85,112	6,428,138
1.국·공유재산 교환(취득)	탄현면 법흥리 1294 외 29필지	대지	20,114	20,114	3,218,158	토지 취득
	-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3)
	- 법원 공영주차장(행복주택부지) (2)
	- 금촌2, 선유3 배수펌프장 (3)
	- 제2공설운동장 (2)
	- 파주시스포츠센터, 환경관리센터 (16)
	- 파주시스타디움 (2)
	- 쓰레기처리장, 구 조리읍대 (2)
국·공유재산 교환(처분)	파주읍 향양리 산71-3 외 15필지	답	64,998	64,998	3,209,980	토지 처분
	- 파주, 군내 1사단 영내 (6)
	- 법원, 파주, 파평 1군단 영내 (6)
	- 적성 25사단 부대탄약고 (1)
	- 상지석동 61사단 영내, 사격장 (3)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필지, 2개동			29,072	1,211	4,915	10,857,081
회계과 소관	1개동			27,060	-	2,000	4,317,000
1.종합민원실 증축	아동동 215-1 외 1필지		대지	27,060	-	2,000	4,317,000	건물증축
도시경관과 소관	1필지, 1개동			2,012	1,211	2,915	6,540,081
2.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당초	문산읍 문산리 8-2	대지	1,705	1,610	-	5,105,310	토지매입 (면적변경)
	변경	문산읍 문산리 8-2	대지	1,705	1,211	-	3,840,081
	문산읍 문산리 8-2 외 1필지		대지	2,012	-	2,915	2,700,000	건물신축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교환

2016년  5월: 교환계약 체결

2016년 11월: 교환차금 납부

2016년 12월: 소유권 이전

○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

2016년  9월: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2016년 10월: 공사 착공

2017년 10월: 종합민원실 준공

○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016년  5월: 국유재산 매매계약 및 취득

2016년  6월: 실시 설계

2016년  8월: 공사 착공

2017년  3월: 주차장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1	21,325	7,058,239
		건물	2	4,915	7,017,000
		기타
	1.매입	토지	1	1,211	3,840,081
		건물	2	4,915	7,017,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30	20,114	3,218,158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6	64,998	3,209,98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16	64,998	3,209,980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교환대상 재산 목록(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취득 30필지	20,114	3,218,158	2016	파주시 공공시설
1	토지	탄현면 법흥리 1294	1,085	156,674	2016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국 (기획재정부)	잡종지
2	〃	탄현면 법흥리 1288	925	133,570	〃			잡종지
3	〃	탄현면 법흥리 1282	646	67,442	〃			답
4	〃	법원읍 법원리 431-49	3,210	1,035,867	〃	법원 공영주차장		하천
5	〃	법원읍 대능리 79-8	3,278	1,090,262	〃			하천
6	〃	금촌동 891-1	445	27,901	〃	금촌2,선유3 배수펌프장		답
7	〃	금촌동 894-3	210	13,167	〃			답
8	〃	문산읍 선유리 978-8	1,920	87,360	〃			하천
9	〃	문산읍 내포리 888-5	688	59,925	〃	제2공설 운동장		전
10	〃	문산읍 내포리 산199	198	7,762	〃			구거
11	〃	탄현면 낙하리 152	711	41,736	〃	파주시 스포츠센터		임야
12	〃	탄현면 낙하리 154	241	14,147	〃			임야
13	〃	탄현면 낙하리 155	783	45,962	〃			임야
14	〃	탄현면 낙하리 산70	198	11,623	〃			잡종지
15	〃	금릉동 187-9	311	102,319	〃	파주스타디움		체육용지
16	〃	금릉동 179-1	17	1,205	〃			답
17	〃	문산읍 내포리 93-40	9	184	〃	쓰레기처리장		답
18	〃	조리읍 봉일천리 160-7	10	14,110	〃	구 예비군읍대		대지
19	〃	탄현면 낙하리 161	684	40,151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임야
20	〃	탄현면 낙하리 164-1	440	25,828	〃			전
21	〃	탄현면 낙하리 164-3	321	18,843	〃			전
22	〃	탄현면 낙하리 168-7	136	7,983	〃			도로
23	〃	탄현면 낙하리 173-9	119	6,985	〃			답
24	〃	탄현면 낙하리 산67-2	91	5,342	〃			잡종지
25	〃	탄현면 낙하리 산68	496	29,115	〃			잡종지
26	〃	탄현면 낙하리 산69	198	11,623	〃			잡종지
27	〃	탄현면 낙하리 157-4	883	51,832	〃			잡종지
28	〃	탄현면 낙하리 157-1	195	11,446	〃			구거
29	〃	탄현면 낙하리 157-2	347	20,369	〃			잡종지
30	〃	탄현면 낙하리 157-3	1,319	77,425	〃			잡종지

공유재산 교환대상 재산 목록(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처분 16필지	64,998	3,209,980	2016	군부대 점유지
1	토지	파주읍 향양리 산71-3	992	65,373	2016	1사단 영내	파주시	임야
2	〃	군내면 읍내리 582	1,418	43,249	〃			대지
3	〃	군내면 읍내리 583	2,856	87,108	〃			대지
4	〃	군내면 읍내리 584	532	17,982	〃			대지
5	〃	군내면 읍내리 586	1,521	51,410	〃			대지
6	〃	군내면 읍내리 588	810	27,378	〃			대지
7	〃	법원읍 동문리 산137	14,281	124,102	〃	1군단 영내		묘지
8	〃	적성면 율포리 산5-2	5,554	68,314	〃	25사단 부대탄약고		묘지
10	〃	파주읍 파주리 산35-2	198	9,642	〃	1군단 영내		임야
11	〃	파주읍 파주리 산35-3	1,091	33,275	〃			임야
9	〃	파평면 율곡리 산5-16	4,409	35,316	〃			임야
12	〃	파평면 율곡리 산5-18	3,306	17,191	〃			임야
13	〃	파평면 율곡리 14-1	261	10,858	〃			전
14	〃	상지석동 산63-10	1,488	43,896	〃	61사단 영내, 사격장		임야
15	〃	상지석동 산63-11	1,488	120,379	〃			임야
16	〃	상지석동 산63-1	24,793	2,454,507	〃			임야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1,211	4,300,000	2016
	건물	2개동	4,915	7,017,000	2016 ~2017
1	토지	문산읍 문산리 8-2	1,211	4,300,000	2016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파주시	부지매입 (면적변경)
2	건물	문산읍 문산리 8-2 외 1필지	2,915	2,700,000	2016 ~2017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파주시	신축
3	건물	아동동 215-1 외 1필지	2,000	4,317,000	2016 ~2017	종합민원실 증축	파주시	증축
		이	하	여		백

□ 검토의견

○ 먼저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의 경우

2012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 전국 단위의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 내용을 살펴보면, 파주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군부대 영내토지,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고 재산가치가 없는 시 소유 재산과

- 파주시에서 환경관리센터, 체육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하여 8백여만원의 차액만 부담하게 되는 사업으로,

- 국가안보시설로 무상 사용이 가능한 국가와 달리 공공시설임에도 유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파주시 입장에서는 이번 교환으로 매년 사용료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취득 재산중에는 법원 행복주택 예정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성과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의 경우

- 파주시청사 본관은 건립(1976년)된지 40여년이 경과되었고, 종합민원실은 1997년도에 신축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명 미만 일때의 기준 면적이 18,907㎡이나, 현 파주시청사의 면적은 시청 별관건물을 포함 12,442㎡에 불과하여, 부족한 청사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종합민원실 2개층 2,000㎡ 증축으로 현재 분산 배치되어 있는 부서의 통합 배치 및 복지․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안의 경우

- 2015년11월26일 제179회 정례회에서 문산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1,610㎡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되었던 사안으로 2016년도에     토지 취득을 위한 현황측량 결과 인근 주택 등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실제 공영     주차장 점유면적이 1,211㎡로 확인되어 사업부지 면적을 변경하고, 3개층 4개면     2,915㎡에 약 1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철골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산자유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철골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2016.  5.  1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