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61		발의연월일 : 2016. 4. 19. 발 의 자 : 손배찬 찬 성 자 : 이평자, 손희정, 안소희

□ 개정이유

○ 파주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관련법령을 정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의원을 파주시지방의회의원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겸직 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를 정함(안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마. 징계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별표)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38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16. 5. 13. ∼ 5. 18.(6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파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파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파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해당 사안의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파주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生業)을 위한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21
입안자	의회운영 위 원 회	손배찬 의원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V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8-11  조례 제666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0호(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09-10-09  조례 제8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지방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청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외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 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 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 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⑧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10.9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원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