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안 건 명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일시	2016. 05. 23 13:30	발의의원	손배찬 의원
검 토 의 견 서
○ 「파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에 부응 하고 파주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결백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한 범위내에서 개정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신고의 대상은 비영리인 경우와 무보수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나열하는 것은 입법 경제성과 법의 안정성을 위하여 타당하지 않으므로 나열하기가 지난하므로 그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등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