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0(금) 10:00

제18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5.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 용 해

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1
○ 일반회계	----------------------------------------------------------------									2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 특별회계	---------------------------------------------------------------									4
1. 세입예산안			------------------------------------------------------------							4
2. 세출예산안			------------------------------------------------------------							5
Ⅲ.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7
Ⅳ. 주요사업 조서		----------------------------------------------------------------								11
·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11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1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13
·법적경비 및 주요 자체사업					----------------------------------------------------------------					14
·주요 국·도비 증액 보조사업					----------------------------------------------------------------					15
·일반회계 전액 감액 사업(1천만원 이상)						----------------------------------------------------------------				16

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성배경

○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됨

Ⅱ.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47억 73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8,698억  44백만원 대비 1,249억 29백만원(14.36%)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04억 75백만원 증액(12.99%)된 7,867억 7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44억 53백만원 증액(19.85%)된 2,08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6년 당초 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994,773,461	100	869,844,286	100	124,929,175	14.36
일반회계	786,773,286	79.09	696,298,083	80.05	90,475,203	12.99
특별회계	208,000,175	20.91	173,546,203	19.95	34,453,972	19.85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총 8,570억 1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523억 41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6.41%↑)

▷ 세  외  수  입       693억 87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5.19%↑)

▷ 지 방 교 부 세     1,072억 46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27.67%↑)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0억원          (당초예산 대비 변경없음)

▷ 보    조    금      3,049억 96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16.3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억 30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41.26%↑)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904억 7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51억 91백만원, 세외수입이 8억 84백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32억 46백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 국ㆍ도비보조금 418억 60백만원, 보전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금이 92억 92백만원 증액  되었음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A)	2016년 당초 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857,001,979	751,578,937	105,423,042	10.03
지 방 세	252,341,159	237,150,000	15,191,159	6.41
세외수입	69,387,692	65,965,789	3,421,903	5.19
지방교부세	107,246,903	84,000,000	23,246,903	27.6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000,000	52,000,000	0	0.00
보 조 금	304,996,100	262,178,648	42,817,452	16.3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1,030,125	50,284,500	20,745,625	41.26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962억 98백만원 대비 904억 75백만원 증액된 7,867억 73백만원으로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6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786,773,286	100	696,298,083	100	90,475,203	12.99
일반공공행정	66,715,306	8.48	66,388,737	9.53	326,569	0.49
공공질서및안전	7,598,690	0.97	6,099,615	0.88	1,499,075	24.58
교 육	24,659,311	3.13	23,067,258	3.31	1,592,053	6.90
문화및관광	36,870,996	4.69	29,861,600	4.29	7,009,396	23.47
환경보호	66,189,405	8.41	53,696,231	7.71	12,493,174	23.27
사회복지	286,832,839	36.46	262,654,287	37.72	24,178,552	9.21
보 건	14,451,268	1.84	13,655,092	1.96	796,176	5.83
농림및해양수산	44,621,648	5.67	42,021,382	6.03	2,600,266	6.19
산업․중소기업	6,022,409	0.77	4,023,094	0.58	1,999,315	49.70
수송및교통	59,051,408	7.51	52,276,944	7.51	6,774,464	12.96
국토및지역개발	68,812,159	8.75	46,888,154	6.73	21,924,005	46.76
예 비 비	7,111,954	0.90	7,111,954	1.02	0	0.00
기 타	97,835,893	12.44	88,553,735	12.72	9,282,158	10.48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제1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6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786,773,286	100	696,298,083	100	90,475,203	12.99
인 건 비	79,633,229	10.12	72,772,554	10.45	6,860,675	9.43
물건비	49,169,489	6.25	46,254,787	6.64	2,914,702	6.30
경상이전	445,120,575	56.58	403,390,638	57.93	41,729,937	10.34
자본지출	161,195,421	20.49	122,486,297	17.59	38,709,124	31.60
융자및출자	0	0.00	0	0.00	0	0.00
보전재원	14,850,000	1.89	14,850,000	2.13	0	0.00
내부거래	24,770,858	3.15	24,193,853	3.47	577,005	2.38
예비비 및 기타	12,033,714	1.53	12,349,954	1.77	△316,240	△2.56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 1,735억 46백만원보다 344억 53백만원 증액된 2,0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0억 46백만원 대비 102억 15백만원 증액된 772억 62백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64억 17백만원으로 99억 8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12억 18백만원 대비 92억 90백만원 증액된 605억 9백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81억 81백만원, 수도권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반환 11억 7백만원, 영업외 수익 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29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5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세출예산 25억 37백만원에서 1억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0백만원 증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순세계잉여금 29만원 증액,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금보조금 36억 7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97백만원이 증액되어 151억 88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한 추경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사업 원인자 부담금 6억 63백만원, 국고보조금 15억 4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14백만원을 변경 증액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기부금 18억 69백만원이 증액되어 81억 96백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344억 53백만원 증액된 2,080억원으로 이중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2억 15백만원 증액된 772억 62백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5억 82백만원 신설,  인건비 42백만원, 영태리 상수도공사 1억 90백만원 증액, 예비비 94억 49백만원 증액 되었음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2억   90백만원 증액된 605억 9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술진단 수수료 71백만원, 문산, 광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17억 80백만원 증액,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억 98백만원, 국·도비 분담금 반환  9억 5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75백만원, 예비비 2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 소득지원 특별회계 에비비 10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9백만원 증액,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은 체납관리 우편요금 150백만원 전액 감,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임차료 1억 40백만원 신규 편성,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시스템 60백만원 증액,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60억원 75백만원 신규 편성, 토지매입비 7억 40백만원 감액 임.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업의 증·감액은 없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111억 17백만원 전액 감,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설치 22억 10백만원 신규 편성, 예비비 132억 62백만원 신슈 편성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 2억 59백만원 증액,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및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8억 69백만원 신규 편성이 주요 변경사업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68백만원 증액이 주요변경 사업임.

Ⅲ.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47억 7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867억 73백만원,  특별회계 2,080억원으로 당초예산 8,698억 44백만원보다 14.36% 증가된 1,249억 29백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음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32억 4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18억 6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97억 80백만원 총 904억 7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수입 160억 76백만원(시세 151억 91백만원, 세외수입 8억 85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0.49%(3억 2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58%(14억 99백만원), 교육 6.9%(15억 92백만원), 문화 및 관광 23.47%(70억 9백만원), 환경보호 23.27%(124억 93백만원), 사회복지 9.21%(241억 78백만원), 보건 5.83%(7억 9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6.19%(26억원), 산업·중소기업 49.7%(19억 99백만원), 수송및교통 12.96%(67억 7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46.76%(219억 24백만원), 기타 10.48%(92억 82백만원)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인건비 9.43%(68억 60백만원), 물건비 6.3%(29억 14백만원), 경상이전 10.34%(417억 29백만원), 자본지출 31.6%(387억 9백만원), 내부거래 2.38%(5억 77백만원), 예비비및기타 2.56%감(3억 16백만원의 감액)을 보이고 있음.

○  재원별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은 법적경비 및 자체사업 23건 / 356억 52백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26건 / 548억 2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변동 요인 반영과 법적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사회복지분야(241억 78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219억 24백만원), 환경보호분야(124억 93백만원), 수송및교통(67억 74백만원)분야에 일반회계 추경 예산규모중 금액기준으로 비중이 높게 편성된 것이 주요 특징 임.

공기업 특별회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2억 15백만원 증액된 772억 6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99억 82백만원, 수도사업 평가 포상금 20백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에는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 교체사업 5억 82백만원이 신규 편성, 일반관리비 69백만원, 영태리 상수도공사 1억 90백만원 증액으로 신규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상수도관을 세척, 갱생, 교체를 통하여 신선한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2억 90백만원 증액된 605억 9백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전입금 2백만원, 수도권광역 스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반환 11억 7백만원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술진단수수료 71백만원 증액,  문산·광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원 증액,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19억 78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50백만원이 주요 변경 내역이며  LG디스플레이 P10공장에 1일 4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공업용수 공급시기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에 따른 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기타 특별회계

○ 2016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75백만원 증액,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60백만원 증액,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에 19억 40백만원 신규편성,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단계 원인자부담금 6억 63백만원과 국비 15억 47백만원을 포함한 22억 1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재투자적립금 132억 62백만원을 예비비에 포함시켰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장문천연가스등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에서 국비 42억 66백만원 감액하고, 시비 45억 2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공동시설 LED 교체, 마을회관 정비등 2억 3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고, 월롱면 주민자치센터·파주읍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8억 69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설치가 시급한 주민편의시설과 증액은 법적 필수 경비 또는 사업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에 증액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시민 편의, 재래시장 활성화, 임차료 예산절감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진행이 요구됨.

종합의견

○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등 가용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258억 56백만원으로 세입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경비 및 자체사업 계상액은 356억 5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총 예산액의 39.4%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63억 33백만원 등 필수적인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하수도사업 전체 수입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과 계획성 있는 요금 현실화가 요구됨.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주로 시민편의 위주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편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편성되어야 하며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감 등의 사유와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 임.

Ⅳ. 주요사업 조서

□ 일반 회계

《자체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11건 / 6,375백만원
〈정책홍보관〉									1건 / 50백만원
○홈페이지 네트워크 이중화									1건 / 50백만원
〈정보통신관〉									2건 / 372백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웹서버) 교체								1건 / 72백만원
○생활방범 CCTV 설치								1건 / 300백만원
〈회계과〉								1건 / 2,240백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건 / 2,240백만원
〈기업지원과〉								1건 / 50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건 / 500백만원
〈문화관광과〉								2건 / 1,540백만원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사업								1건 / 240백만원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								1건 / 1,300백만원
〈체육청소년과〉								1건 / 500백만원
○조리 체육공원 조성								1건 / 500백만원
〈안전총괄과〉								1건 / 500백만원
○출판도시 유수지 환경정비								1건 / 500백만원
〈건설과〉								1건 / 500백만원
○소리천 산책로 연결공사								1건 / 500백만원

〈공원관리사업소〉			1건 / 173백만원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설치				1건 / 173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9건 / 11,434백만원
〈주차장관리〉		2건 / 6,125백만원
○금촌통일시장2 공영주차장 주차 시스템 설치		1건 / 50백만원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1건 / 6,075백만원
〈폐수처리사업〉		1건 / 2,210백만원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단계		1건 /2,21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건 / 3,099백만원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운영 지원		1건 / 100백만원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에너지효율 향상 보급 등		3건 / 130백만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1건 / 1,500백만원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		1건 / 1,369백만원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1건 / 582백만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건 / 582백만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해당없음)

□ 법적경비 및 주요 자체사업( 23건 / 35,652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1건 / 6,333백만원
○연금부담금 등				1건 / 2,631백만원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				1건 / 3,000백만원
○시청 종합민원실 증축				1건 / 2,240백만원
○학교급식비				1건 / 1,580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1건 / 7,614백만원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1건 / 4,098백만원
○임진각관광지 확대지정 부지매입 및 용역비				1건 / 1,300백만원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개설				1건 / 710백만원
○선유3 배수펌프장 등 정비사업				1건 / 700백만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1건 / 530백만원
○출판도시 내 유수지 산책로 조성				1건 / 500백만원
○두원공대 주변 보행환경 개선				1건 / 500백만원
○소리천 산책로 연결				1건 / 500백만원
○조리 체육공원 조성				1건 / 500백만원
○금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1건 / 400백만원
○생활방범 CCTV 설치				1건 / 300백만원
○감악산 둘레길 정비(운계폭포 정비 등)				1건 / 300백만원
○파주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1건 / 265백만원
○금촌·박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1건 / 200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건 / 150백만원
○경기명품한우축제				1건 / 50백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기타				1건 / 1,251백만원

□ 주요 국·도비 증액 보조사업( 26건 / 54,823백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1건 / 19,083백만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1건 / 17,132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1건 / 2,016백만원
○두포천 등 통행용 교량 설치공사		1건 / 1,000백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건 / 927백만원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사업		1건 / 900백만원
○금곡 가족독서캠핑장 조성		1건 / 560백만원
○맞춤형 따복버스 및 2층 버스 도입지원		1건 / 560백만원
○수리시설 정비		1건 / 511백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건 / 500백만원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1건 / 500백만원
○재난관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1건 / 500백만원
○전통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		1건 / 476백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건 / 476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건 / 473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건 / 467백만원
○금촌 문광형시장 육성사업(매칭)		1건 / 420백만원
○광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매칭)		1건 / 240백만원
○보행환경 개선		1건 / 360백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건 / 350백만원
○자활근로 사업		1건 / 265백만원
○과수물류시스템 구축		1건 / 252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건 / 200백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건 / 146백만원
○방촌황희문화제		1건 / 50백만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기타		1건 / 6,459백만원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전액감 사업(11건 / △447백만원)

《징수과》		2건 / △23백만원
○번호판 통합단속시스템 DB암호화 양성		1건 / 13백만원
○번호판 영치 단말기		1건 / 10백만원
《가족여성과》		1건 / △11백만원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특수근무수당		1건 / 11백만원
《교육지원과》		1건 / △110백만원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1건 / 110백만원
《안전총괄과》		2건 / △135백만원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정비(당동)		1건 / 120백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건 / 15백만원
《보건행정과》		1건 / △20백만원
○생활속 걷기환경(건강계단) 조성		1건 / 20백만원
《운정보건지소》		1건 / △56백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		1건 / 56백만원
《기술지원과》		1건 / △50백만원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 포획 기술보급		1건 / 10백만원
《기술지원과》		1건 / △30백만원
○기능기술습득 희망근로사업		1건 / 30백만원
《문산읍》		1건 / △12백만원
○선유5리 석축 설치		1건 / 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