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6-288	제안년월일 :	2016년 6월 29일
		제 안 자 :	자치행정․도시산업위원장

□ 제 안 이 유

○ 제18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4. 25.)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피 감사기관의 시정·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촉구코자 하는 것임.

□ 감사활동 개요

○ 감사활동기간：2016. 6. 13.(월) ～ 6. 21.(화)

○ 감사대상기관：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시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민북관광사업소, 읍면동및출장소, 시설관리공단)

○ 감 사 방 법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 및 현지출장감사, 질의답변

□ 주 요 골 자

○ 상임위원회별 감사개요, 주요감사내용, 감사의견(총평), 시정․개선·요구사항

○ 시정․개선·주문사항 (총 115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 : 57건

․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 : 58건

2016. 6. 29.(수)

제 3 차  본 회 의

제 3 차  본 회 의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파주시의회

목      차

□ 자치행정위원회 ----------------------------------   1

○ 감사개요 --------------------------------------   1

○ 주요감사 내용 -----------------------------   4

○ 주요 감사 지적 사항 -------------------------------  6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전의 세부 내용  --------------  9

□ 도시산업위원회 ----------------------------------   22

○ 감사개요 --------------------------------------   22

○ 주요감사 내용 -----------------------------   24

○ 주요 감사 지적 사항 -------------------------------  27

○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전의 세부 내용  --------------  2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Ⅰ. 감사의 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6년 6월 13일(월) ～ 6월 21일(화)(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정책홍보관

○ 기획예산관

○ 소통법무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관광진흥센터

○ 고용복지센터

○ 읍․면․동 및 출장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	나성민 간사 손희정 위원 안명규 위원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 최영실 위원	전문위원 : 김기홍 주 무 관 : 강수아 김정균 속 기 사 : 최미영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6.6.13(월)	문화교육국 시설관리공단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6.6.14(화)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시설관리공단	현지확인 7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6.6.15(수) 10:00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16(목)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17(금) 10:00	경제복지국 고용복지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20(월) 10:00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21(화) 10:00	보 건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54건

- 자치행정위원회 : 190건

○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Ⅲ. 감사의견

○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는 현장방문 11개소와 제출된 244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지역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

더불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에 노력하였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수범사례】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노력(경제복지국)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는 파주시 관내에 20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사랑의 꿈터(금촌1동)     지역아동센터’와 ‘큰빛(교하동)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음. 저소득층 수급     권자, 차상위 계층이나 조손(祖孫)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      한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센터 관계자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파주시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모범 사례임.

‘사랑의 꿈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관계자들이 헌신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 연계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고,    ‘큰빛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파주시의 ‘거점지역아동센터’로서 통합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콘텐츠의 수업 제공과 다른 지역아동    센터들을 지원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됨.

○ 금릉역 청소년 북까페 운영(문화교육국)

금릉역 역사 2층에 위치하고 올해 2월에 개소한 청소년 북까페는 공공     장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만을 위한 북까페를 만든 것으로,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청소년 문화 공간’ 확대라는 필요성을 충족     시킨 사례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역 안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 독서토론 및 사고력 증진프로     그램,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교육, 멘토링(학습 및 생활) 프로그램 등     을 운영, 청소년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더욱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주기 바람.

Ⅳ. 주요 감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총계	57건
공통(2건)	○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을 상시화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참여 인원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정책홍보관(2건)	○ 시정소식지 제작·배포 시,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 ‘파주역사기록집’ 발간 사업의 효용성 검토
기획예산관(3건)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 강구 ○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상의 심의 기준 일치의 필요 ○ 파주시 예산총칙 중,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검토 바람.
감사관(2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기강 바로잡기 이행
정보통신관(1건)	○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확대 요청
자치행정국(13건)	○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기강 바로잡기 이행(총무과) ○ ‘시민과의 대화’ 운영 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총무과) ○ 조직진단 연구 용역 시, 부서 의견 적극 반영(총무과) ○ 시의회 홍보팀 신설 촉구(총무과) ○ 민간 국제교류지원 확대 요청(총무과) ○ 관용차량 처분 시, 사회봉사 단체에 보급 여부 검토 (회계과)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의회의 선택권 보장(회계과) ○ 가족수당 중복, 과다, 착오 등 부정수급 개선 요청(회계과) ○ 종합민원실 증축 관련 직장어린이집 놀이이설 대체 방안 강구(회계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자치행정국	○고액 상습체납자와 단순 소액체납자를 분리, 탄력적 대처 요청(징수과) ○ 무료법률 상담, 농촌지역 확대 요청(민원봉사과) ○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적기 집행 요청(민원봉사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도 개선 대책 촉구(민원봉사과)
경제복지국 (10건)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인원 충원 시, 채용의 다각화 노력(지역경제과) ○ 열병합 발전소 외관 개선사업 조기 완료 요청 (기업지원과) ○ 보훈단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복지정책과) ○ 위생등급제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 (위생과) ○ 운정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요청(사회복지과) ○ 대체교사 지원 확대 요청(가족여성과) ○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지 시기, 개선 요청(가족여성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충원 요청(가족여성과) ○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촉구(가족여성과) ○ 직업소개소 부당 수수료 근절 노력(고용복지센터)
문화교육국(16건)	○ ‘분단 70년과 파주 자연마을 역사에 대한 기록집’ 발간 과정 검토(문화관광과) ○ 파주북소리축제 관리감독 철저 및 민간에게 이양 적극 검토(문화관광과) ○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요청(문화관광과) ○ 황희 선생 유적지인 반구정 입구 간판 정비 요청 (문화관광과) ○ 기존 관광 지도에 관광 상품을 결합한 지도 작성 요청(문화관광과) ○ 행복장학회 ‘특별장학생’ 선발 인원 확대 요청 (교육지원과)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 요청(교육지원과) ○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교육지원과)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지 적 사 항
문화교육국	○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 시민 불편 최소화 촉구 (교육지원과) ○ 도서관 부속시설 운영 개선 방안 촉구(교육지원과) ○ 운정 한울 도서관 신축 시, 공부방 설계 요청 (교육지원과)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처 확대 요청(체육청소년과) ○ 스포츠센터 매출증대방안 강구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체육청소년과) ○ 스포츠센터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는 방안 강구 (체육청소년과)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 요청(도서관) ○ 시각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청(교육문화회관)
보 건 소(4건)	○ 구강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 촉구 ○ 노인자살률 저감 위해 적극 노력 ○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촉구 ○ 건강나눔 이동보건지소 운영 확대 요청
시설관리공단(4건)	○ 토요일 청소 업무, 지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 ○ 공용차량 매각 시, 적법절차 준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극대화 방안 촉구 ○ 환경순환센터의 악취 제거 및 근무 여건 개선 촉구

Ⅴ.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세부내용

[공통사항]

□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소통을 상시화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소통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공유하고 기획 단계부터 추진 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도 관례적·통상적인 작성을 지양하고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참여 인원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 주요 위원회의 경우 시의원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현재는 참여 인원이 없거나 참여 비율이 낮은 상황임. 시의회의      의견이 주요 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바람.

[정책홍보관]

□ 시정소식지 제작·배포 시,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 시정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홍보 매체도 다양하고 시민들의 홍보 수요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종이 소식지의 제작 및 배포는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 제작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현재 발행되는 홍보 책자의 경우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 (최영실, 나성민, 안명규 의원)

□ ‘파주역사기록집’ 발간 사업의 효용성 검토

○ 파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진행 결과는 기획 단계부터 부실함.

○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혹여 타 부서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추경 예산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총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기 바람. 사업명이 계속 바뀌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의심하게 하는 진행 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바람.

(손희정, 박찬일 의원)

[기획예산관]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 강구

○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나 현재 진행 단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학교 활성화'가 필수적임.

○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호응이 파주시 예산 편성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단일화해서 위원들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바람. (최영실, 나성민 의원)

□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상의 심의 기준 일치의 필요

○ 각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예산 집행도 수반되는 만큼      학술 용역 등 용역 과제 사전 심의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제179회 정례회      에서 학술용역 심의 기준의 조정을 주문한 바 있음.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        심의 운영 지침’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상의 '학술 용역       심의 기준'이 불일치하므로 조정 필요. (손희정 의원)

□ 파주시 예산총칙 중,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검토 바람.

○ 파주시 예산총칙 중 ‘사전 의결 받은 동일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집행부에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배치되므로 삭제 검토 바람. (손희정 의원)

[감사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기대를 표한 바 있음. 다만 실제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없었다면 유명무실한 제도이니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람.

(안명규 의원)

□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기강 바로잡기 이행

○ 최근 들어 공직 기강의 해이로 볼 수 있는 파주시 공무원들의 뉴스가 많음. 공무원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교육 강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찬일 의원, 박희준 의원)

[정보통신관]

□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확대 요청

○ 기존 설치된 134대 외에도 방범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생활방범 CCTV      가 확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손희정 의원)

[자치행정국]

□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기강 바로잡기 이행(총무과)

○ 최근 들어 공직 기강의 해이로 볼 수 있는 파주시 공무원들의 뉴스가 많음. 공무원 품위 손상은 물론이고 시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으므로 감사관실과 협조하여 교육 등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전보 조치 등 조직 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선제 대응하기 바람. (박찬일 의원)

□ ‘시민과의 대화’ 운영 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총무과)

○ ‘시민과의 대화’ 운영 시, 지역 사회단체 임원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 바람.     행사 운영 시에도 관에서 시정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유     롭게 시정에 대해 묻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조직진단 연구 용역 시, 부서 의견 적극 반영(총무과)

○ 2015년 상반기에 파주시 조직의 기능·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각 부서의 종합 의견 및 직원 설문 의견 등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바람.

○ 사회복지 부서 등 격무 부서,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차이나는 부서 등에 인력 충원과 업무량 점검에 노력하기 바람.

(안명규, 나성민 의원)

□ 시의회 홍보팀 신설 촉구(총무과)

○ 수차례 제안하고 있는 사안인데 시의회 차원의 홍보 부서 신설이 절실함.       인근 비슷한 인구의 의정부시의 예처럼 시의회에 자체 홍보 부서를 두고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함.      (안명규 의원)

□ 민간 국제교류지원 확대 요청(총무과)

○ 시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해 자부담의 비율을 높여서라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나성민 의원)

□ 관용차량 처분 시, 사회봉사 단체에 보급 여부 검토(회계과)

○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 처분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봉사 단체에 보급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손희정 의원, 손배옥 의원)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의회의 선택권 보장(회계과)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의회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단수로 추천하지 말고 복수로 추천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다수의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시군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을 비교하여 수당      을 인상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가족수당 중복, 과다, 착오 등 부정수급 개선 요청(회계과)

○ 가족수당의 경우 신고 의무 사항이므로 수급자가 변동 사항을 제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감사 시에 불필요하게 지적되고 환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최영실 의원)

□ 종합민원실 증축 관련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 대체 방안 강구(회계과)

○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를 계획 중인 부지에 직장 어린이집 놀이 시설이 있어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어린이들의 놀이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성민 의원)

□ 고액 상습체납자와 단순 소액체납자를 분리, 탄력적 대처 요청(징수과)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나 단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고를 고려해서 법 집행 시 탄력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최영실 의원)

□ 무료법률 상담, 농촌지역 확대 요청(민원봉사과)

○ 현재 운영되는 무료 법률 상담은 대부분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무료법률 서비스’의 수혜를 농촌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상담 방문지 확대 요청. (박희준 의원)

□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적기 집행 요청(민원봉사과)

○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상해 보험료는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관련되는만큼 적기에 집행에서 유사 시에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박희준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도 개선 대책 촉구 (민원봉사과)

○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도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고 참여도가 낮은 곳은 40%에 머무는 곳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곳이니만큼 참여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최영실 의원)

[경제복지국]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인원 충원 시, 채용의 다각화 노력(지역경제과)

○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인원 충원 시, 경영에 전문성      있는 인력 등 다양한 인재군을 영입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의 사업       성을 강화시키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또한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열병합 발전소 외관 개선사업 조기 완료 요청 (기업지원과)

○ 관련 부서의 수고로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난제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음.       더불어 이미 추진 중인 외관 개선 사업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손희정 의원)

□ 보훈단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복지정책과)

○ 보훈단체협의회 등 보훈단체의 의견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와의 협의 창구 운영 및 정책 세미나 개최 등을 검토 바람.

(안명규 의원, 박희준 의원)

□ 위생등급제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 (위생과)

○ 외식산업의 증가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위생등급제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임. 다만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관내 외식업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등급제 시행에 앞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등급제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박희준 의원)

□ 운정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요청(사회복지과)

○ 운정 지역의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최근에 설치되었는데 운정 인구의 증가세로 볼 때, 지역 단위 차원의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의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손희정 의원)

□ 대체교사 지원 확대 요청 (가족여성과)

○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개소 수에 비해 대체교사 수가 현저히 적음. 대체교사는 교직원의 복지 및 어린이들의 보육 환경의 질과 직결되므로 현재보다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나성민 의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지 시기, 개선 요청

○ 보육지침 상의 ‘지도점검 사전 7일 전 공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 현재       운영 중인 지도점검 월별 공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바람. (나성민 의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충원 요청(가족여성과)

○ 2015년에도 언급한 사항으로 파주시 보육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사업의 가짓수에 비해 센터 운영 인원이 너무 적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함. (최영실 의원)

□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촉구(가족여성과)

○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운정관과 문산관 2곳인데, 개소 시기·구비 장난감 등도서관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적 고려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람. (최영실 의원)

□ 직업소개소 부당 수수료 근절 노력(고용복지센터)

○ 일부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를 책정 기준보다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직업소개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박찬일 의원)

[문화교육국]

□ ‘분단70년과 파주자연마을 역사에 대한 기록집’ 발간 과정 검토

(문화관광과)

○ 파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향토사료집 발간이니만큼 파주문화원과의 관련성도 충분하나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파주시가 직접 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할 시는 물론이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회단체를 통해 각종 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행하기 바람.

(손희정, 박찬일 의원)

□ 파주북소리축제 관리감독 철저 및 민간에게 이양 적극 검토(문화관광과)

○ 매년 개최되는 파주북소리 축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결과 보고·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축제           운영진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독려해서 행사 운영 전반을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안명규 의원)

□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요청(문화관광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근무복 지원과 활동 보상금 인상을 요           청함. 향후 해설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박희준 의원)

□ 황희 선생 유적지인 반구정 입구 간판 정비 요청(문화관광과)

○ 현재 황희 선생 유적지 입구의 간판은 음식점 간판과 혼동이 오므로 파주시       대표 유적지인 황희 선생 유적지의 위상에 맞게 ‘반구정’ 간판을 재정비     하기 바람. (손배옥 의원)

□ 기존 관광 지도에 관광 상품을 결합한 지도 작성 요청(문화관광과)

○ 기존 제작한 관광 지도에 현재 개발한 ‘둘레길 코스’나 ‘전통시장 코스’        등을 결합한 지도를 고안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지도 제작 바람. (안명규 의원)

□ 행복장학회 ‘특별장학생’ 선발 인원 확대 요청(교육지원과)

○ 장학사업도 학업 성적 우수자만 선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특별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바람. (최영실 의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 요청(교육지원과)

○ 방과후 학교 수업의 경우 공교육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학습 요구      를 흡수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 교사 처우 개선, 프로그램 전문화, 영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교육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      하기 바람. (최영실, 나성민 의원)

□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교육지원과)

○ 파주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매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파주시의 풍부한 학습자원을 활용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안명규 의원)

□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 시민 불편 최소화 촉구(교육지원과)

○ 제7회를 맞이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지역을 옮기며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소 협소 문제, 안내 미비 등을 보완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나성민 의원)

□ 도서관 부속시설 운영 개선 방안 촉구(교육지원과)

○ 도서관 부속시설(나눔방, 세미나실 등)의 운영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음. 한정된 시설로 다수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운정 한울 도서관 신축 시, 공부방 설계 요청(교육지원과)

○ 운정의 청소년 인구가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운정 내 공공도서관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시설이 없음. 한울 도서관 신축이 예정돼 있는데 한울 도서관은 위치면이나 규모면에서 운정의 거점도서관이라 할 만하므로 설계 시부터 공부방 시설이 갖춰지도록 설계해주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처 확대 요청(체육청소년과)

○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산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현재 태권도 등 특정 종목에 한정돼 있는데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최영실 의원)

□ 스포츠센터 매출증대방안 강구 및 위탁업체 관리 철저(체육청소년과)

○ 기 주문된 스포츠센터 매출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스포츠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민원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스포츠센터 위탁업체 선정 시 위탁 업체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효율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스포츠센터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하는 방안 강구(체육청소년과)

○ 현재 관내 4개의 스포츠센터의 관리 주체가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시설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 요청(도서관)

○ 현재 파주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실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바람.

(안명규 의원)

□ 시각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청(교육문화회관)

○ 파주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1,730명이나 되므로 교육문화회관 교육 프로그램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함.

(박희준 의원)

[보건소]

□ 구강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방안 촉구

○ 현재 파주시에서 구강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편인데 구강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바람. (최영실 의원)

□ 노인자살률 저감 위해 적극 노력

○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인데 파주시에서 유독 자살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예방프로그램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노인자살률을 낮추고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손희정 의원)

□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촉구

○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운정 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현재와 같은 협소한      운정광역보건지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신축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나성민, 손배옥 의원)

□ 건강나눔 이동보건지소 운영 확대 요청

○ 보건지소조차 없는 파주읍과 법원읍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는 건강나눔      이동보건지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안명규 의원)

[시설관리공단]

□ 토요일 청소 업무, 지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중인 공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느끼지 않도록 직영운영 지역과 위탁운영 지역의 편차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람. 기동반을 편성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함.(최영실 의원)

□ 공용차량 매각 시, 적법절차 준수

○ 공용차량 매각의 경우, '공매'처분이 원칙이며 경쟁이 비효율적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나 공단의 청소 차량은 엄연히 공용 차량이고 차량        가액 또한 상당히 비싼 편인데 자산 매각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         해서 처분함이 타당함. (최영실 의원)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극대화 방안 촉구

○ 교통약자이동차량 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 이동수단이 취약한 계층이 주       수요층이므로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근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하고 예약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예약이      바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여유 차량이 없는 경우 119 연계 등 편리를 제공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기 바람. (나성민 의원, 안명규 의원, 박찬일 의원)

□ 환경순환센터의 악취 제거 및 근무 여건 개선 촉구

○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경순환센터는 시민      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니만큼 근무자들에게는 근무 환경 개선,      시민들의 생활 민원 방지를 위한 노력, 견학생들에게는 마스크 지급 등의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니 직원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박희준 의원, 박찬일 의원, 안명규 의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산업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6년  6월 13일(월) ~ 6월 21일(화)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국(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수도과, 하수도과, 환경시설과, 도시경관과)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윤응철 위원장	안소희 간사, 손배찬 위원 김병수 위원,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	전문위원 : 송종완 주 무 관 : 이상봉 최영환 속 기 사 : 신현미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6.6.13(월) 09:00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문산역~행복센터 보행육교 사업 현장 ∙도라산전망대 신축 부지 현장 ∙가뭄극복 대책 현장 ∙두지리 강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현장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6.6.14(화) 08:30	환경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광탄 아우트로(outro)테마파크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 현장 ∙파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장 ∙자연부락 황룡과선교~야당역 철도 인접 구간 도로개설 및 야당과선교 끝지점 좌‧우회전 교차로 확보 현안 검토 ∙도시와농부 단지내 및 하우개마을일대 도로망 개선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6.6.15(수)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16(목) 10:00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17(금) 10:00	환경정책국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20(월)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6.6.21(화)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Ⅱ. 주요감사내용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부서별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수

- 상임위 공통자료 : 54건

- 도시산업위원회 : 173건

○ 도시산업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Ⅲ. 감사의견

○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틀간에 걸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10개소)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문산역 보행육교, 금촌천 생태하천, 두지리 강촌생태 체험마을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안 사업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조하는 능동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음.

5일 동안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당 부서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리 증진, 시책 추진의 공정성과 건실한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치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시정개선 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주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현안사업은 평상시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감사준비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비토록 주문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음.

【 모범 사례 】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7개 시책추진 분야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찬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최근 2년동안 정부 각 부처 및 경기도에서 47개 시책추진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만도 127억 7980만원을 수상하였음.

특히,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도비 70억 확보 등으로 인하여 파주시민에게 희망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시책추진에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며 확보된 예산 또한 시정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 스포츠센터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예산절감과 시민복지를 실현한 환경시설과의 참신한 사업추진을 응원

2015. 1월 스포츠센터 통합운영이후 다수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효율화를 달성하였음.

강습반 전면개편, 신규강습 개설 등으로 연매출 17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정산비 절감 등으로 195백만원이 절감되고 관련기관 협업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전년대비 이용시민이 7,500여명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환경관리센터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됨.

그동안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편리한 센터가 운영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림.

Ⅳ.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58건)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공통사항 (3건)	○ 현안사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창구 마련
	○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점검토제 적극 실시
	○ 부서별 위원회의 위원 양성비율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노력 강구
도시균형발전국 (11건)	○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구
	○ 내실있는 위전리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 수립 추진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의 건실하고 신속한 추진
	○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소통 및 공유 필요
	○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 탄현 대림콘도미니엄의 조기 정상화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산업단지의 우량 기업유치 및 건실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
	○ 운정3지구 철거민 지원 대책 수립
	○ 불필요한 임차 차량 지원 근절
	○ 소규모 공단집단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설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안전건설교통국 (16건)	○ 야당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도로망 등 개선 대책 마련
	○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사고확대 방지
	○ 검산동 마을안길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 시도1호선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
	○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강화
	○ 버스체계개선 용역을 통한 관내버스 운행 건실화와 마을버스(81, 83번) 노선의 정상 운행를 위한 다각적인 방면의 개선 방안 강구
	○ 92번 시내버스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추진
	○ 김포~관산간 도로의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신속한 검토
	○ 56호선 도로의 광탄 ~ 법원간 신속한 공사 추진
	○ 금촌 협신주택의 공사 정상화 대책 수립
	○ 금촌지역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
	○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내실있는 지원 사업 추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태세 강구
	○ 화물차량에 대한 공영주기장 및 주차장 마련 필요
	○ 자율방재단 미집행 보조금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대상기관	주요감사 시정·개선 요구 사항
환경정책국 (10건)	○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조치 추진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실효성 있는 테마파크 및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 체육공원 및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설치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 최초로 조성되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 수경놀이 시설 확대 추진
	○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청회 민원 반영
	○ 파주를 대표하는 꽃길과 가로수길 조성 추진
	○ 시민의 입장에서 농지전용 인허가에 대한 전향적 검토 필요
농업기술센터 (12건)	○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 및 쌀 소비 증대방안 강구
	○ 말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요에 맞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 구비
	○ 파평산 힐링하우스 활성화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
	○ 농산물 수출 등 판로 개척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논콩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 왕겨유통센터 건립의 정상화 대책 마련
	○ 농산물 축제장 교통․주차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 수요에 맞는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대상 및 분야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검토
맑은물환경사업단 (6건)	○ 운정자동집하시설과 한빛집하장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강구
	○ 교하 적환장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임진강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
	○ 불법광고물 단속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도로 및 주택가 대형차량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

Ⅴ. 세부 감사내용 시정․개선 요구 사항

【 공  통  사  항 】

□ 현안사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창구 마련

○ 현안사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       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에 대해 중간 보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통한 토론의 장       을 마련하기 바람

□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점검토제 적극 실시

○ 인‧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반려‧취하 등의 처리시에는 여러번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경제적, 시       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므로 허가신청이전에 부서별로 허가사항       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이 한번에 민원을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부서별 위원회의 위원 양성비율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노력 강구

○ 위원회 구성을 보면 양성비율이 한 방향으로 치우친 위원회가 아직도 많음.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에 대해 양성비율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 노력을 강구하여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람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구

○ 일산공원묘지 이전 문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운정3지구 사업의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운정3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산공원묘지 이전 문제를 LH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 줄 것을 주문

□ 내실있는 위전리 농산물판매장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위전리 농산물판매장은 당초 건립 취지와 벗어났으나 마을의 발전과 소득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설비 구축과 병행하여 판매 및 홍보대책을 사전에 강구 해 주기 바람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의 건실하고 신속한 추진

○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 대안사업 지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우량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사업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실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소통 및 공유 필요

○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함께 발전방향이 논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해 주기 바람

□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 조리읍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캠프 하우즈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진행상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탄현 대림콘도미니엄의 조기 정상화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통해 사업이 희망적으로 전향되어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항시 소통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산업단지의 우량 기업유치 및 건실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

○ 산업단지는 조성에 앞서 우량 기업 유치와 건실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게 요구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과 적극적인 유치 홍보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운정3지구 철거민 지원 대책 수립

○ 운정3지구 개발에 밀린 철거민들은 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토로 하지 못하고 있음. 철거민들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불필요한 임차 차량 지원 근절

○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임차 차량 지원은 불필요한 중복지원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시에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소규모 공단집단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외 지역의 소규모 공단 집단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설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인접지역과의 통합시설 설치 등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 야당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도로망 등 개선 대책 마련

○ 야당동 자연부락지역은 최근 들어 다세대 주택은 많이 입주되어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매우 큼. 황룡과선교~앵골과선교 구간 등 도로망 개선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경의선 철로변에 인도설치가 요구되니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사고확대 방지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안전총괄부서에서는 항시 현장에 위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로 사고확대를 방지하기 바라며 우기 대비 사전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검산동 마을안길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 검산동 마을안길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도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시도1호선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

○ 시도1호선 도로사업은 주변의 여러 여건 등으로 사업지연이 장기간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많았고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초래하였음. 시민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개통을 실현시켜 주기 바람

□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관리 강화

○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방치되거나 손실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버스체계개선 용역을 통한 관내버스 운행 건실화와 마을버스(081,

083번) 노선의 정상 운행를 위한 다각적인 방면의 개선 방안 강구

○ 버스 운송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볼 때 과징금만으로는 버스 운행 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

○ 마을버스 081, 083번과 같이 신설된 노선의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운행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 버스체계개선용역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중간보고 등을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 2층버스 도입 후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도입 등을 통한 승객 과다 노선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92번 시내버스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추진

○ 92번 시내버스는 파주 북부지역의 65세이상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버스로 친환경 저상버스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김포~관산간 도로의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신속한 검토

○ 김포~관산간 도로의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신속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56호선 도로의 광탄 ~ 법원간 신속한 공사 추진

○ 56호선 도로가 광탄까지는 개통되었으나 광탄~법원간 구간이 공사 중으로 광탄면 입구에서 출․퇴근시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 해 줄 것을 주문

□ 금촌 협신주택의 공사 정상화 대책 수립

○ 금촌 협신주택 정상화에 대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주문하였지만 협신주택은 아직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장기화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금촌지역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

○ 금촌2지구 및 율목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내실있는 지원 사업 추진

○ 택시의 카드수수료와 통신이용료 등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이 축소되어 운수종사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음. 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 택시 쉼터 조성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 지원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태세 강구

○ 재난대응훈련시에는 유관기관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몽‧홍보하고 모두가 참여 할 수 있게 훈련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재난대비태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직천저수지 인근에 대한 재난대비 대응태세 점검‧확인후 보고 바람

○ 우기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표지판에 대한 도색을 정비할 것을 주문

□ 화물차량에 대한 공영주기장 및 주차장 마련 필요

○ 화물사업용 차량이 주택가나 마을안길내에 장기 주차된 경우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에 많음 불편을 주고 있음. 일회성의 지도‧단속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영주기장 또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자율방재단 미집행 보조금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자율방재단 보조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사고 이월되고 있음. 보조금 예산 책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람

【 환경정책국 소관 】

□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조치 추진

○ 광탄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농지성토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등 사후조치를 필히 확인하고 차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에도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전파하기 바람

○ 농지성토를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여 우천시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실태를 파악하여 배수로 확보 등이 선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농로를 이용한 불법 농지성토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람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 광탄면 발랑리에 소재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악취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추진상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람

○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지도‧단속이 어려움 야간 및 주말에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시간대에 배출위험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 운정호수공원은 운정신도시의 대표공원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토질조사를 통한 적합한 수목식재와 넝쿨울타리 등을 이용한 자연적인 쉼터 조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운정호수공원은 큰틀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함

○ 하절기 물순환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민간위탁된 조경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기 바람

□ 테마파크 및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여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테마파크 조성 및 마을가꾸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획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

□ 체육공원 및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설치

○ 먼지털이기 설치가 필요한 체육공원과 등산로 입구에는 예산 확보 및 설치 공간 확보 등 추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설치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할 것을 주문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 최초로 조성되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 최초로 조성되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간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편안한 쉼터가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수경놀이 시설 확대 추진

○ 북파주 지역과 시내권역에도 확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청회 민원 반영

○ 수도권 제2순환도로 공청회시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민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파주를 대표하는 꽃길과 가로수길 조성 추진

○ 파주시의 명소라소 불릴 수 있는 꽃길과 가로수길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시민의 입장에서 농지전용 인허가에 대한 전향적 검토 필요

○ 조리읍에 위치한 생산녹지지역내 농지의 경우 3년째 인허가 문제로 묶여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위배되다고 생각됨.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사례별로 인허가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파주쌀 경쟁력 강화를 다각적 방안(품질 향상, 판매전략, 쌀축제,

유관기관 협력 등) 강구

○ 쌀에 대한 수확량 증산도 중요하지만 파주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함. 적정한 비료사용으로 단백질 함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밥맛을 높이기 위한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하고 농가에도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에 중점에 두어 업무를 추진하      기 바람

○ 음식점 및 마트의 파주쌀 입점 현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적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됨. 파주쌀 사용시에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대도시의 음식업 단체에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쌀 소비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비하여      민간에서 주도해 쌀 판로 개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      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말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

○ 말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중인 용역과 병행하여 말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      굴하고 농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말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주문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요에 맞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 구비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통센터는 운정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파주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토록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해 이용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 파평산 힐링하우스 활성화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자연나눔센터 명칭을 힐링하우스를 바꾸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 안내인원 배치, 조리시설 등 아직 개선할 점이 있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내서 지원하기 바람

□ 농산물 수출 등 판로 개척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 파주 농산물 수출 등을 통해 외부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 촉진을 도와주고 파주시 대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비가림 재배시설 재배는 노지재배보다 생산량이 60% 정도 증가하다고 함.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논콩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논콩 재배에 대한 지원사업이 안정화 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장단콩 웰빙마루 유치로 부족한 콩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콩 재배지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왕겨유통센터 건립의 정상화 대책 마련

○ 왕겨유통센터 건립이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왕겨유통센터는 파주시의 양계 및 축산 농가에 필요한 시설로 파주시 관내에 조속한 시기에 건립되어 왕겨를 희망하는 농가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파주 농산물 축제장의 주차문제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 농산물축제장은 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주차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 축제장 셔틀버스의 배차시간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운영상에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기 바람

□ 수요에 맞는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 볍씨파종기 같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부담률이 낮아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대자가 장비를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자가 다른 용도 사용 및 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기 바람

□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대상 및 분야 확대

○ 화훼농가 지원사업은 판로 및 재배에 어려운 점이 많은 개별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및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확대해서 추진하기 바람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검토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주기 바람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 운정자동집하시설과 한빛집하장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 강구

○ 운정자동집하시설과 한빛집하장은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이 있음. 운정자동집하시설의 설비 오작동으로 민원 문제와 한빛집하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의 진출입 차량에 대한 청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교하 적환장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 마련

○ 야당동 자역부락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하 적환장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적환장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임진강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임진강에서 공급되는 상수도는 염소이온농도가 높아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수장 시설도 노후되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됨.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청소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

○ 파주시에서 민간위탁한 청소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용역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자체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위탁업체의 업무수행 및 파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해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참여를 바라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불법광고물 단속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에어라이트 간판의 경우 해당 업소에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먼저 파악하여 계도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 도로 및 주택가 대형차량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

○ 도로 및 주택가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단속 뿐 아니라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