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수직→수평변경)

- 당초 종합민원실 2개층 2,000㎡를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수직 증축시 기존 옥상 주차공간 42면이 감소되어 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이 예상되므로,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수평 증축하고 33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1필지			27,461	401	2,000	4,673,008
1.종합민원실 증축	당초	아동동 215-1 외 1필지	대지	27,060	-	2,000	4,317,000	건물증축 (수직)
	변경	아동동 215-1 외 2필지	대지	27,461	-	2,000	4,317,000	건물증축 (수평)
	아동동 349-38		대지	401	401	-	356,008	토지매입

추진계획

○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변경)

2016년 10월: 토지 취득,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2016년 11월: 공사 착공

2017년 10월: 종합민원실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교환/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401	356,008
		건물	1	2,000	4,317,000
		기타
	1.매입	토지	1	401	356,008
		건물	1	2,000	4,317,000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401	500,000	2016
	건물	1개동	2,000	4,317,000	2017
1	토지	아동동 349-38	401	500,000	2016	종합민원실 증축	파주시	부지매입
2	건물	아동동 215-1 외 2필지	2,000	4,317,000	2017	종합민원실 증축	파주시	수평증축 (변경)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변경)
▢ 위치도 (파주시 아동동 349-38번지)
▢ 현장사진 및 계획(안)
❶
❷	변경후(수평)

변경전(수직)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 (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이하생략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07.10.05)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