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담당관

목 차 【정책홍보관】
1-1	파주시 홈페이지 개편 현황
1-2	파주소식 배포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자료현황
1-3	시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및 활용 실적
1-4	정기간행물 현황
1-5	주요시책, 역점사업 등 보도실적
【기획예산관】
2-1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2-2	정책실명제 관련
2-3	제안제도 관련
2-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2-5	성인지예산 반영실적
2-6	통합관리기금 현황 및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소통법무관】
3-1	요구자료 없음

【감사관】
4-1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4-2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
4-3	공동주택 관련 감사신청 현황 및 감사결과
4-4	자체감사ㆍ상급기관 감사 내용 및 조치실적
4-5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 내역 및 처리 현황
4-6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조치결과
【정보통신관】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5-3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5-4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5-5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

정책홍보관 소관

1-1 파주시 홈페이지 개편 현황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 ~ 2015. 12. 31

○ 내    용 : 대표 홈페이지 통·폐합 등 전면개편 및 통합 유지보수 추진

○ 사 업 비 : 473,000천원

○ 사업수행사 : (주)제스아이앤씨(서울시 구로구 소재)

□ 추진현황

○ 2015.  2. 28. :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약

○ 2015.  3.  2. :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시행

○ 2015.  3. 12. : 홈페이지 전면개편 감리 계약 및 시행

○ 2015.  9. 21. : 홈페이지 1차 오픈 및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

○ 2015. 10. 12. ∼ 10. 16. : 개편 홈페이지 최종감리 시행

○ 2015. 11.  1. : 홈페이지 2차 오픈(모바일 홈페이지)

○ 2015. 11. 12. :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 2015. 12. 31. : 개편 홈페이지 유지보수 완료

□ 세부 추진내용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39개 ⇨ 15개)

- 대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모바일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콘텐츠 구성

○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

- 장애인, 어른신 등 정보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환경 제공

○ 웹 표준 준수, 기타 부가 프로그램 제거를 통한 호환성 높은 홈페이지로 개편

○ 홈페이지 영어·중국어·일본어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1-2 파주소식 배포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자료 현황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인)

1. 파주소식 배포현황

□ 2015년

구분		배포부수	배포내용
계		월 40,000부
우편발송		월 11,671부	시민, 단체 : 4,466건, 독거노인 : 375명, 장애인 : 333명
직접배송	버스정류장	월 5,595부	375곳
	아파트단지	월 17,225부	64개 단지(문산13, 조리3, 파주2, 광탄1, 교하8, 운정19, 금촌18)
	유관기관	월 5,509부	92곳(읍면동, 도서관, 전철역, 유관기관 등)

□ 2016년

구분		배포부수	배포내용
계		월 30,000부
우편발송		월 8,888부	시민, 단체 : 4,537건, 독거노인 : 355명, 장애인 : 313명
직접배송	버스정류장	월 4,213부	375곳
	아파트단지	월 12,366부	65개 단지(문산14, 조리3, 파주2, 광탄1, 교하8, 운정19, 금촌18)
	유관기관	월 4,533부	92곳(읍면동, 도서관, 전철역, 유관기관 등)

2.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현황

□ 2015년

○ 만족도 조사 개요

- 기간 : 2015. 5. 21 ~ 5. 28

- 대상 : 파주시민 185명

- 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홈페이지, 시민기자, 일반 시민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 통합제작에 대한 만족도

‧ 만족(38.4%) > 보통(34%) > 매우 만족(22.2%) > 불만족(5.4%) > 매우 불만족(0%)

- 만족사유

‧ 발간내용(47%) > 배포방법(29%) > 발간 횟수 및 일자(15%) > 제작형태(9%)

- 발간‧배포 문제점

‧ 지면 및 정보 제공 부족

‧ 발간 횟수 및 부수 부족

‧ 시민참여 미흡

- 개선사항

‧ 지면구성 : 문화‧관광 소통채널로서의 기능 보강 > 시민참여 활성화 > 시정현안전달 > 지면 및 발간횟수 증대 > 디자인 및 편집의 질 향상

‧ 배포방법 : 아파트 단지 > 우편발송 > 읍면동‧유관기관 > 버스정류장 > 기타

□ 2016년

○ 만족도 조사 개요

- 기간 : 2016. 4. 29 ~ 5. 3

- 대상 : 파주시민 302명

- 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홈페이지, 시민기자, 일반 시민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 만족(47%) > 보통(37%) > 매우 만족(14%) > 불만족(1%) > 매우 불만족(1%)

- 파주소식 코너 중 유익한 내용

‧ 명소탐방 ‘파주, 그곳’ > 파주뉴스, 시정소식 > 기획특집 > 파주웰빙푸드

- 적합한 배포 방식에 대한 의견

‧ 아파트 단지 >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 > 우편발송 > 회사 또는 단체

- 파주소식에 바라는 점

‧ 문화관광 정보 확대 > 시정현안 등 뉴스 확대 > 시민참여 활성화

- 개선사항

‧ 지면 구성의 다양화 : 다양한 정보 전달 > 지면수 확대 > 글자 크기 확대

> 시민의견, 시민참여 확대

1-3 시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및 활용 실적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인)

□ 2015년

(단위 : 천원)

홍보물 종류	제작부수(부)	제작비	활용실태	배부처	배부방법
총 계	21,000	48,586
2015 파주시 종합홍보책자 (파주! 희망을 말하다)	1,000	28,199	비전 및 시정방침 소개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가을축제 리플렛 (가을.파주를 즐겨라)	10,000	12,212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관내 아파트단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2015 파주생활가이드	10,000	8,175	파주생활 기본사항안내	읍면동	전입신고자 직접배부

□ 2016년

(단위 : 천원)

홍보물 종류	제작부수(부)	제작비	활용실태	배부처	배부방법
총 계	7,300	22,457
2016 파주시 종합홍보책자 (파주를 디자인하다)	1,300 (국문:1,000,영문:100, 일문:100, 중문:100)	13,459	비전 및 시정방침 소개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관광지 등	우편 및 직접배송
2016 파주생활가이드	6,000	8,998	파주생활 기본사항 안내	읍면동	전입신고자 직접배부

1-4 정기간행물 현황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공  보 팀  장  안 승  면  (인)

□ 정기간행물 현황(2014~2016)

○ 등록현황

연번	제호(상호)	발행인	발행소	발행목적(내용)	등록일
1	한국불교조견종	박창규	광탄면 말구리길 21-76	종단 경전교리 해설 및 불교문화 창달 진흥	2014. 6. 9
2	월간 베베티움	손정욱	문발로 403-1 (신촌동)	영유아 대상 그림책 도서 소개	2016. 4. 22

○ 폐간현황(자진폐업)

연번	제호(상호)	발행인	발행소	발행목적(내용)	폐업일
1	파주통신	김광철	광인사길 217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소식보도	2015. 5. 20

○ 지도·점검 실적 : 해당 없음

1-5 주요시책, 역점사업 등 보도실적

확인자  정 책 홍 보 관  한  경  준  (인)

작성자  공  보 팀  장  안 승  면  (인)

□ 시정역점시책 홍보 추진 실적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4	시민체육시설 확충	4. 3 10. 23	내외일보 등 14건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문산국민체육센터 준공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확정	10. 23 ~ 10. 24	경인일보 등 21건	LG관련 첨단 산업단지 확충
	경의선 전구간 개통	12. 4 ~ 12. 5	경도신문 등 13건	파주에서 용산~양평까지 환승 없이 이용 가능
	DMZ파주희망캠프 협약식	12. 4 ~ 12. 5	경인매일 등 23건	지자체 최초,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 추진 박차	12. 4	아시아일보 등 16건	교통난 해소, 경제활성화 기대
	감악산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 67억 확보	12. 31	일간경기 등 15건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혁신상 수상
2015	희망파주 발전계획	1. 29	인천일보 등 16건	읍면동 순회, 주요투자사업 설명 등 시민과의 대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3. 19 ~ 3. 23	대한투데이 등 19건	일자리·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유치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성공	4. 16 ~ 4. 17	경기일보 등 23건	캠프에드워즈 부지 최종 확정, 2018년 개교 예정
	파주시, 교육도시로 탈바꿈	4. 22 ~ 4. 23	경기일보 등 24건	폴리텍대 유치로 산업체 인력양성 전진기지 기대
	11대 전략프로젝트 추진 박차	5. 11 ~ 5. 12	중부일보 등 12건	맞춤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관련 현안보고회
	파주전통시장 활성화	5. 14	기호일보 등 19건	DMZ관광연계 서비스, 금촌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희망파주건설 상반기 성과	5. 20 ~ 5. 21	경인일보 등 16건	폴리텍대 유치,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수예정 등
	GTX·3호선 파주연장 시민 추진단 발대식	6. 5 ~ 6. 8	아시아타임즈 등 24건	도시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 노력
	깨끗한 파주 만들기	6. 10	우리일보 등 17건	시정중점과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총력전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5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 대상	6. 16 ~ 6. 17	한겨레신문 등 18건	장류 제조시설, 콩관련 체험장 등 조성
	2015 춘계도로정비평가 최우수	6. 19 ~ 6. 23	인천일보 등 12건	예산절감, 신속한 도로 유지체계 확립 인정받아
	파주사랑POP 운동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10. 29 ~ 10. 30	경기일보 등 11건	창의적 아이디어로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	10. 30 ~ 11. 3	시민일보 등 19건	서울~문산 잇는 왕복4~6차로, 2020년 완공 목표
	GE 파주협력사무소 개소	11. 9 ~ 11. 11	현대일보 등 17건	동반성장의 교두보 마련,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11. 16 ~ 11. 18	경인일보 등 20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한번에, 시민들의 일자리 확대 기여
	LGD, OLED중심 P10공장 건설 결정	11. 27 ~ 12. 3	조선일보 등 24건	2018년까지 10조이상 투자
2016	시민의 관점에서 파주를 디자인하다	1. 7 ~ 1. 18	경도신문 등 17건	교통망 확충 총력 등 신년계획
	문산역~도라산역 전철화 사업 설계 착수	1. 14 ~ 1. 18	동아일보 등 31건	9.7km 사업구간 설계, 안보관광지 접근성 개선
	독서바람열차 운행	1. 21 ~ 2. 1	국민일보 등 33건	도서관열차 전국 최초 운행
	파주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본격 추진	1. 28 ~ 1. 29	아시아일보 등 23건	값싸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 기대
	시민과의 대화에서 파주의 희망을 보다	2. 5 ~ 2. 24	한성일보 등 19건	3대 핵심사업, 지역별 발전계획 설명회 마쳐
	파주시, LGD 신규공장 건설 관련 지원총력	2. 18 ~ 2. 23	경기일보 등 16건	산업단지 계획변경 인허가기간 단축 등
	법원읍 일대 관광 명소화	2. 26 ~ 3. 8	경기매일 등 21건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등 본격 추진
	아파트 속 커뮤니티 도시숲	3. 3 ~ 3. 4	중부일보 등 9건	금촌3동 일대 자연친화 커뮤니티 숲 조성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3. 10 ~ 3. 11	경인매일 등 19건	농업용수관 설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파주사랑POP 운동 확산	3. 17 ~ 4. 5	대한투데이 등 14건	다양한 분야,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3. 24 ~ 4. 4	경인매일 등 12건	시민 위기대응능력 향상
	문산천 명품수변공원 탈바꿈	4. 7 ~ 4. 12	중부일보 등 25건	여가와 문화 공간 창출하는 생태공간 조성 기대

연도	건명	일자	언론사	주요내용
2016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4. 14 ~ 4. 26	중부일보 등 14건	의회 유치결의안 채택, 시민 추진단 발대식 개최 등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알리기 총력	4. 14 ~ 4. 19	기호일보 등 20건	파주쌀 소비진작,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도로망 구축 속도 낸다	4. 22 ~ 4. 25	아시아투데이 등 15건	제2외곽순환도로, 제2통일로 등 건설 탄력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새단장	4. 28 ~ 5. 3	선경일보 등 28건	관광객 정보 및 편의제공 2018년 완료 계획
	어린이날 파주로 놀러오세요	5. 3 ~ 5. 4	산경일보 등 9건	어린이책잔치, DMZ평화가족 한마당 등

기획예산관 소관

2-1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기 획 팀 장   김 윤 정 (인)

□ 2014년 실적 (1~3월)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문산지역 도시가스 인입계획 안내	운천3리 소형LPG 설치완료	-
2	문산읍	임진각 단선전철 개통요청	전철화사업 설계비 확보(국토부, ‘15.12)	-
3	문산읍	문산2리 하수관거사업 추진	개인배수설비 설치완료(‘15.6.30)	-
4	문산읍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체육 시설반영	추가 체육시설 반영은 어려우며, 자전거도로 2.2km 설계반영	-
5	문산읍	장산1리 배수펌프장 설치불가 안내요청	배수펌프장 설치불가사유 및 추진계획 안내	-
6	문산읍	운천천 배수불능 개선 요청	임차장비로 준설완료(‘14.3)	시 4,000
7	문산읍	마정2리 대피소 건립요청	착공(‘15.6), 준공예정(’16.6)	414,000 (국192,000/ 도 57,600/시164,400)
8	문산읍	마정리~임진각 연결 방호벽 개선	군협의 불가	-
9	조리읍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 주민자치센터 활용	건강증진센터 철거 후 주차장 부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설치 활용 중	시 15,000
10	조리읍	봉일천 시내 보도블럭 교체	보도정비 L=200m (경기도 건설본부 / 65,000)	-
11	조리읍	봉일천5리 마을회관 편의시설 설치	공사완료 (‘14.3)	시 20,000
12	조리읍	기숙형 공립고 추가지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기숙사 운영비 지원 중	-
13	조리읍	오수관로 연결사업비 요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에 포함, 오수관로 연결 공사완료 (‘14.5.18)	-
14	조리읍	국지도 56호선 우회도로 농로 존치요청 관련	통일로~오산교차로(3㎞) 우선개통(4차선)시 농로 직접 진출입 가능(‘14.12)	-
15	조리읍	한라교 인도확보 요청	보도설치 완료(‘14.7)	시 70,000
16	조리읍	조리읍 운동장 개설요청 관련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으로 추진	-
17	조리읍	대원1리 마을안길 포장	도로포장(L=65m)완료(‘14.3)	시 17,607
18	법원읍	법원산업단지 추진일정 문의	추진일정 및 계획 안내	-
19	법원읍	석산출입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해소 및 우회도로 개설	법원읍 시가지 소음측정 및 주 1회 대형차량 적재함 정리정돈 여부 점검, 우회도로 검토	-
20	법원읍	초리골 입구 폐공장부지 친환경기업 유치건의 관련	건의자 상담 및 측량협회, 부동산협회, 상공회의소 통해 공장유치 홍보	-
21	법원읍	석산출입 차량피해 방지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장기검토, 소도읍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22	법원읍	금곡2리 마을안길 포장	도로보수(L=30m) 완료(‘14.3)	시 4,520
23	법원읍	법원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 반영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 타당성 조사중, 파주~법원간 도로 : 산업단지조성 후 교통량 고려하여 추진	-
24	법원읍	석산개발 업체 관리 철저	저감대책 마련 주민피해 최소화	-
25	법원읍	소방도로 폐지사유 문의	과다 지장물 편입, 재산권, 재정여건 감안하여 폐지	-
26	법원읍	법원읍 사거리 뒤편 재건축 지원요청 관련	주변개발 여건 및 주민의견 따라 정비예정구역 반영검토	-
27	파주읍	파주프로젝트 추진상황 안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안내	-
28	파주읍	파주4리 경로당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완료('14.4)	시 20,000
29	파주읍	문산~연풍간 도로 방음벽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설치완료('14.5)	시 8,000
30	파주읍	부곡2리 진입도로 포장	도로포장 L=550m 완료('14.3)	시 58,020
31	파주읍	부곡1리 마을안길 포장	도로포장 L=150m 완료('14.3)	시 19,173
32	파주읍	실내게이트볼장 쉼터설치	휴게시설 설치 완료	시 5,000
33	파주읍	봉서리~봉암리 구간 대중교통 불편 해소	16번 노선 문산까지 연장운행 개시('14.9)	-
34	파주읍	파주2리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완료('14.3.27)	시 25,000
35	파주읍	봉서4리 도로포장	토지주 동의 어려워 추진불가	-
36	파주읍	연풍1리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완료 ('14.3.27)	시 30,000
37	파주읍	파주5리 보도공사 마무리	주민의견 수렴결과 보도 설치시 주정차등 불편사항 우려하여 취하원 제출	-
38	파주읍	파주3리 노인정 난방비 지원	한시적 난방비 지원완료('14.3)	시 300
39	파주읍	연풍2리 버스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	시 10,000
40	파주읍	연풍리 우회도로 공사	공사 완료('14.6)	-
41	파주읍	파주읍 복지관(목욕탕) 건립	각종 개발시 반영 검토	-
42	파주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2층계단 비가림시설 설치	설치 완료(‘14.3)	시 4,702
43	광탄면	반환공여지 캠프스탠턴 개발	발전종합계획 변경(‘15.1)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개발사업	-
44	광탄면	발랑3리 마을 입구 진입로 포장	포장 완료(‘14.5)	시 70,000
45	광탄면	신산2리 마을회관 건립	마을회에서 부지확보시 지원 적극 검토	-
46	광탄면	광탄중학교 급식실 기자재 지원	급식실 비품 지원	시 13,000
47	광탄면	광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하주차장 기설치 및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
48	광탄면	마장천 효율적인 관리	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과 불법행위 단속추진	시 12,000
49	광탄면	방축2리 배수로 석축공사	공사 준공(‘14.6)	시 50,000
50	광탄면	창만1리 제방도로 포장	도로포장(L=400m) 완료(‘14.3)	시 48,150
51	광탄면	마장4리 마을회관 노인정 활용방안	마을회 토지 확보후 신축 건의(‘16.1), ’17년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계획시 검토	-
52	광탄면	마장저수지 근린공원 시설 보수	마장저수지 수변데크 시설보수완료(‘14.4)	시 5,840
53	광탄면	37번 시내버스 운행구간 연장	1일 3회 연장운행	-
54	광탄면	국지도 78호선 도로상 마을진입로 설치	사업시행자(도)의 중앙부처 사업계획 반영 협의중	-
55	광탄면	국지도 7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연장	사업시행자(도) 검토중	-
56	광탄면	광탄 궁도장 건립 지원	광무정에서 준공식 및 친선궁도대회 개최(‘15.4.25)	-
57	광탄면	한민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조	학교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 가능 협조	-
58	광탄면	분수1리 마을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준공(‘14.7)	시 1,000
59	탄현면	대동리 농림지역 농로 포장	농로 포장 완료(‘14.5)	시 90,000
60	탄현면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	도비보조사업 신청(‘16.4)	-
61	탄현면	탄현 낙하리 배수로 정비	시행 예정(‘15.10 농어촌공사)	100,000 (도 20,000/ 시 80,000)
62	탄현면	탄현면사무소 소재지 상대적 소외감 해소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개청(‘15.9.9)	-
63	탄현면	보현산 산신제 문화유산등재 및 지원	전문가 검토후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 안내	-
64	탄현면	탄현면 체육시설 건립	중장기 검토	-
65	탄현면	법흥1리 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완료(‘14.4)	시 7,932
66	탄현면	법흥리 이주단지~갈현3리 구간 도로폭 개선	도로정비(L=30m) 완료(‘14.3)	시 5,100
67	탄현면	헤이리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도 보수	보안등(392등) 교체 및 보도 일부 보수	711,000 (국294,000/ 시417,000)
68	탄현면	갈현리 마을안길 포장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포함, 하수관거정비 및 마을 안길 포장 병행 완료(‘14.11)	-
69	탄현면	오금교~웅지세무대 입구 도로포장	도로재포장(L=1.8㎞) 완료 (‘14.4)	시 150,000
70	탄현면	헤이리 예술마을 음식점 영업허가 문의	통일동산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상업시설 비율 제한 안내	-
71	탄현면	맛고을 가로등 조도개선	고장 5개소 및 이설1개소 조치완료(‘14.2.19)	시 600,000
72	탄현면	맛고을 진입도로 확대	공사 준공(‘14.6)	시 106,497
73	탄현면	오금리 소규모 정미소 건립사업 지원	도정시설만 지원불가, 지원 가능사업 안내	-
74	탄현면	한울생약 진입로 다리훼손 보수	공사 준공(‘14.9)	시 65,687
75	탄현면	유승앙브와즈~탄현중 마을 버스 증차	1대 증차 운송개시(‘14.3)	-
76	탄현면	헌덕골길 도로포장	포장(L=150m) 완료(‘14.3)	시 18,230
77	탄현면	제2자유로~갈현리 연결	서측우회도로 개통(‘15.1) ‘16.6월 준공 예정	-
78	탄현면	탄현 대동리 배수로 정비	예산 확보 후 추진 계획	-
79	탄현면	건축허가시 마을 앞 용수로 문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포함, ‘15.9월말 정비 완료	-
80	탄현면	오금2리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완료(‘15.2)	시 115,000
81	탄현면	오금리~축현리 굽은 도로 해결	‘15년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 후 시행건의(경기도)	-
82	월롱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 노선변경 및 나들목 설치	한국도로공사 건의	-
83	월롱면	방호벽 확장요청	조건부동의, 방호벽 확장 완료(‘15.5)	시 150,000
84	월롱면	공장등록 법령 규제완화	공장등록 관련사항 안내	-
85	월롱면	영태2리 마을입구 농수로 복개	임진강수계농촌 용수공급 사업 구간으로 정비예정 (농어촌공사)	-
86	월롱면	능산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로확장정비 완료(‘14.3)	시 55,121
87	월롱면	마을입구 방호벽 철거 및 도로 확장 조속추진	도로개선, 용치제거, 낙석 설치 등 완료(‘15.3)	-
88	월롱면	SK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계획에 따른 지원	정부지원금 심의지역위원회 적극 검토	-
89	월롱면	금촌~월롱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도로 개통(‘16.11.30)	-
90	월롱면	도내리 도로횡단 배수로 정비	준설완료(‘14.4.30)	시 10,000
91	월롱면	월롱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2011년부터 지원 중	-
92	월롱면	덕은4리 군부대 이전지역 LGD 사원주택 건립	LG 사원주택 건립계획 없음 (국방부 이전부지 활용계획 미수립)	-
93	월롱면	광역버스(9710번) 노선변경 (신설)	17번 노선 서영대 연장 완료	-
94	적성면	객현1리 노인정 신축	경로당 이전하여 센터내 개소(‘15.2)	-
95	적성면	구읍리 상수도 연결요청	상수도 공급 완료(‘14.5)	시 8,000
96	적성면	감악산관광 휴양지 조성	감악산 힐링파크, 순환형 둘레길, 주차장, 순환등산로, 운계구름다리 등 완공(‘16.9)	시 4,400,000
97	적성면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감악산 힐링파크, 순환형 둘레길, 주차장, 순환등산로, 운계구름다리 등 완공(‘16.9)	시 4,400,000
98	적성면	구읍2리 폐지소방도로 재결정	인근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통행로 확보 필요	-
99	적성면	적성시가지 우회도로 건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 예정	-
100	적성면	구읍2리 군인아파트 폐허 방치 개선	군(25사단) ‘16년 철거계획 미반영으로 중장기 검토	-
101	적성면	파주농산물판매 지원 및 농기계임대 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시 관내 농특산물 우선 판매 지원협약(‘13),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개소	1,200,000 (국500,000/ 시700,000)
102	적성면	구읍리, 마지리 도시가스 공사	도시가스 본관매설(‘13), 공급관 완료(‘14)	-
103	적성면	적성산업단지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	가월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중	-
104	적성면	적성산업단지 진입로 문제 해소	전면개통(‘15.6) 준공(’15.8)	국 21,740,000
105	적성면	주월리 道문화재 부지 투기목적 매매	투기목적 매매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지속 관리 중	-
106	적성면	구읍리~마지1리 폐지도로 재결정	예산 확보를 수반한 집행 계획 수립 시 재결정 가능	-
107	적성면	어유1교 산책로 및 통학로 조성	돌발성 피해 우려지역으로 하상 내 통행시설 설치 불가	-
108	적성면	식현2리 밥제천 군부대 울타리 준설	밥제천 준설 완료 (‘14.6)	시 2,810
109	적성면	수해 피해보상 문의	시의 대리소송 불가, 손실보상 협의 신청시 잔여지 적극 검토	-
110	적성면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의	축사 건폐율 상향조정(50%→60%) 완료 (‘14.4.18 조례 공포)	-
111	적성면	축산사료용 볏짚 수거 애로사항 해결	마을별로 모아 폐기물업체 통해 처리	-
112	적성면	군사격장 부지 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설치요청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계획에 반영 추진	시 4,400,000
113	적성면	장현1리 37번 국도 옆 도로 확장	예방시설 설치 완료(‘14.8)	시 87,756
114	파평면	답곡천 개수공사 시 유수지 확대	답곡천 유수지 89,100㎡ 추진	-
115	파평면	파평야구장 부대시설 조기완공	부대시설 조성완료	시 200,000
116	파평면	농어촌도로 정비건의	도로개선 방안 반영 후 사업추진	-
117	파평면	공공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설치	테니스장 설치 완료(‘15.12.15)	354,000 (국247,800/ 도53,100/시53,100)
118	파평면	율곡리 코스모스 축제지 준설	협의완료 및 건의사항 반영	-
119	파평면	율곡리 코스모스 축제부지 활용	1사단 토지사용협의 완료	-
120	파평면	파평산업단지 조성 시 도시 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절차 안내(‘14.2)	-
121	파평면	궁도장 이전 요청 관련	파평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	-
122	파평면	마을회관 개보수 요청 관련	보수완료(‘14.5)	시 25,000
123	파평면	파평산업단지 조성사업 문의	사업개요, 추진일정 등 안내	-
124	교하동	시도1호선(교하~다율간) 조기 착공	보상 및 공사 추진중	-
125	교하동	교하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준공(‘14.12)	국 800,000
126	교하동	실내체육관 건립	중장기적으로 검토대상임을 안내	-
127	교하동	교하중앙공원 산책로 육교설치	사업성 결여로 설치불가	-
128	교하동	문발동 도로 보수공사	U형 개거 12m 완료	시 16,170
129	교하동	산남로 재포장 공사	도로재포장 L=1.5㎞ 완료	시 125,000
130	교하동	연다산동 마을안길 재포장	도로재포장 L=1.2㎞ 완료	시 112,686
131	교하동	책향기로 조기개통 및 교하지구 버스노선 진행상황	책향기로 준공('15.9) 불법운행중단 노선 운행 재개, 따복버스(77번)운행개시(‘15.8)	-
132	교하동	교통문제 형평성 유지	교하지구 경유노선 증차 2100번(5대), 078번(1대), 200번(2대)	-
133	운정1동	당하동 용배수로 구조물화 및 도로포장	돌쌓기 및 포장복구 1식	시 5,440
134	운정1동	M7425 버스노선 개선	노선변경 불가, 환승 편의 증진 노력	-
135	운정1동	마을안길 확포장 요청	골재부설 L=80m 통해 확장 완료	시 2,000
136	운정1동	운정역 마을버스 시간 조정 및 급행열차 정차	운정신도시 순환버스 운송개시, 출근시간대 급행전철 정차 증회(‘15.3)	-
137	운정1동	한길지하차도 주변 방범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완료(‘14.2)	시 22,000
138	운정1동	혐오시설 인근주민 스포츠센터 이용료 할인	법적 근거가 없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상 감면 불가	-
139	운정1동	706번 노선버스 운행	서울관할 버스(706) 지속 운행, 신도시구간 직선운행(‘14.3)	-
140	운정1동	운정호수공원 관리요청	산책로, 안전휀스, 수목 및 휴게시설 추가 설치 등 관리	시 265,000
141	운정2동	월드1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위치이전	기존 이용주민 불편초래로 현행 유지	-
142	운정2동	고인돌 산림욕장 등산로정비	우드칩길 조성완료(‘14.2)	-
143	운정2동	실버경찰대 예산지원 요청	우선적으로 피복지원	-
144	운정2동	M버스 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	설치완료 (‘14.6)	-
145	운정2동	공원 외래 넝쿨식물 관리	외래 넝쿨식물 제거작업 실시(‘14.5~10)	시 1,010
146	운정2동	파주고속터미널 온라인 홍보	市 홈페이지 통해 홍보	-
147	운정2동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요청	임시 대기실 설치 완료 (한국철도공사)	-
148	운정2동	이면도로 정비요청	정비공사 완료(‘14.5)	시 17,800
149	운정2동	두레공원 정비요청	육교 노면보수 및 공원 시설물 보수, 교체 완료(14.4)	시 13,199
150	운정2동	현대2차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위협 해소방안	안전휀스, 표지판 설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14.8)	-
151	운정2동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운영 문의	물순환 시스템 운영 : 64,000톤/일, 수로연장 13.2㎞	시 128,542
152	운정2동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인수관련 문의	물순환 시스템 인수 (‘14.6), 파주시 운영관리(‘14.7)	시 128,542
153	운정2동	월드1차 아파트 휀스높이 조정	경계휀스 일부 철거 및 진출입로 잔디보호매트 설치(‘14.5)	시 5,120
154	운정2동	건강공원 보안등 화장실 설치	공원등 추가점등, 운정건강 공원 화장실 개방 (‘14.5)	-
155	운정3동	야당동 상지석동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검토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수립 검토	-
156	운정3동	황룡과선교 불편사항 해소 요청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15.12)	500,000
157	운정3동	공원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요청	설치 어려움, 대안으로 인조잔디 재포장 완료	-
158	운정3동	구 야당4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포함, 포장 완료(‘14.7)	-
159	운정3동	야당동 자연부락 거주 학생 학군배정	일부지역 학교선배정은 여건 상 불가(파주교육지원청)	-
160	운정3동	한울마을 2단지 인근공원 화장실 관리	인수 및 관리 중	-
161	운정3동	동패초등학교 체육관 증설계획	학교 요청시 도 대응사업으로 지원예정	-
162	운정3동	제2자유로 진입로 보행로 마련	보도설치 L=190m 완료	시 35,907
163	운정3동	구 야당5리(16통) 마을안길 포장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포함, 포장 완료 (‘14.5)	-
164	운정3동	황룡산 오솔길 입구 운동시설 설치	체육용기구 설치	시 7,366
165	운정3동	구 야당4리(15통) 마을안길 확포장	대기차선 설치완료	시 5,400
166	운정3동	운정광역보건지소 헬스케어장 확장	구(舊) 운정1동주민센터로 확장 이전 완료	시 51,950
167	금촌1동	금촌시장 활성화 건의	연간 추진계획 맞춰 3권역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168	금촌1동	마을회관 보수 건의	보수 완료 (‘14.4)	시 20,000
169	금촌1동	경로당 방수공사 요청	옥상 방수공사 완료	시 10,000
170	금촌1동	도로보수 요청	계단보수 1개소, 배수로 20m	시 5,000
171	금촌1동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공간부족으로 불가	-
172	금촌1동	이면도로 주차단속 및 농어촌공사 주차장 개방	농어촌공사 주차장 개방중, 이면도로 안전봉 통해 교행 조치	-
173	금촌1동	금촌재래시장 주변 금정로 노상적치물 및 주차단속	지속계도 안내문 게시 및 노상적치물 수시 지도단속	-
174	금촌1동	공공기관 전통시장 물품 활용 요청	납품조건 충족시 전통시장 물품 납품예정	-
175	금촌1동	체육공원 탈의장 전기시설 설치 요청	전기가설 완료(‘14.2)	-
176	금촌1동	오폐수관 공사 중단사유 확인요청	지장물 및 현장여건 개선 시 개인배수설비 미실시 건축물 별도 사업계획 수립 추진	시 7,000
177	금촌2동	금촌 중앙보행 도로 보도블럭 유지보수 및 벤치교체	보도정비 L=326m	시 39,592
178	금촌2동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유지보수 지원	시 4,009
179	금촌2동	금빛로 중심상가 입구 행정게시판 설치요청	지주안내판 설치(‘14.4)	시 3,000
180	금촌2동	씨름연습장부지 가건물을 마을사랑방으로 관리전환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지정	-
181	금촌2동	금릉역 뒤 농경지 농배수로 정비요청 관련	농수로 준설 완료(‘14.3)	시 3,000
182	금촌2동	학교 중앙관제센터 CCTV 교체 요청 관련	안전상 시급시 학교장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검토	-
183	금촌2동	금릉역 위 디지털 시계탑 설치	역사외관 구조물 설치 불가(한국철도공사, ‘14.11)	-
184	금촌2동	금릉역 앞 공원 분수대 보수요청 관련	분수대 휀스 설치 완료 (‘14.6)	시 19,000
185	금촌2동	구주공~신주공1단지 아파트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 인근 횡단보도 위치로 추가 설치 불가(파주경찰서)	-
186	금촌3동	대방아파트 주변 농수로관리	임진강 수계 농촌 용수공급 사업 구간으로 정비예정 (농어촌공사)	-
187	금촌3동	검산동 유수지 하천매립 원상 복구요청	인허가 내용 안내	-
188	금촌3동	검산11통 사격장 이전요청	‘16년 하반기 착공예정(9사단)	-
189	금촌3동	재개발 예정지역내 마을안길 포장요청	도로포장(L=260m) 완료	시 15,000
190	금촌3동	면산 등산로 정비요청	배수로(L=20m) 완료	시 1,000
191	금촌3동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 및 금촌나들목(IC) 설치요청	한국도로공사 건의	-
192	금촌3동	야동8통 마을회관 보수요청	보수 완료	시 20,000
193	금촌3동	맥금13통 도로포장 요청	하수관로 매설 후 포장	-
194	금촌3동	팜스프링 단지내 운동기구 설치 요청	2013년 기지원, 조례규정상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
195	장 단 출장소	안보관광 셔틀버스 통일촌 부녀회식당 경유 요청	정식 코스 운행(‘14.4)	-
196	장 단 출장소	해마루촌 산책로 및 공원 운동기구 설치 요청	설치 완료(‘14.5)	시 15,000
197	장 단 출장소	대성동 어룡저수지 준설 요청	준설 완료(‘15.1)	550,000 (국240,000/ 도250,000/ 시60,000)
198	장 단 출장소	백연리 마을회관 건물누수 보수 등 리모델링 요청	공사완료	시 20,000
199	장 단 출장소	하수도 공사 사후관리 건의 관련	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 복구완료(‘14.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선정(하수도관로 정비)	-
200	장 단 출장소	캠프그리브스 활용시 주민 의견 청취요청	DMZ 체험관 병영체험 프로그램에 민통선 내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 체험활동 반영	-
201	장 단 출장소	민통선 출입통제 RFID시스템 설치건의	설치완료(‘14.8)	-
202	장 단 출장소	민통선 지역 군관련 협약 사항 근거마련 건의	‘19년 생태탐방로 사업 완료 이후 관광관련 군 협약 근거마련	-
203	장 단 출장소	해마루촌 동파리 도로공사 요청	토사정리(L=2), 도로포장 (L=50m) 완료	시 10,000
204	장 단 출장소	민통선 지역주민 안전관리 및 관심요청 관련	1사단 출입안전 관련 간담회 지속 추진(‘14.10, ’15.4)	-
205	장 단 출장소	통일촌 마을 외곽 한우단지 조성 건의	한우단지 조성부지 군부대 협의 후 지원계획 수립	-
206	장 단 출장소	통일촌 마을 국유지 매입건의 관련	자산관리공사 이관, 협의되도록 적극 협조	-

□ 2014년 실적 (7월)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종합계획변경 :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개발사업 등(‘15.1) 민간자유공모 실시(‘15.5)	-
2	문산읍	복선전철화 사업 관련	전철화(단선) 사업 설계비 확보(국토부, ‘15.12)	-
3	문산읍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행 상황 및 제2통일로 건설에 따른 영향 문의	착공(‘15.8), 제2통일로 추진계획을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반영	-
4	문산읍	문산지역 도시가스 인입건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추진	-
5	문산읍	문산 배수펌프장 주차장 활용 관련	펌프장 유지관리, 호우대비 안전대책 필요	-
6	문산읍	문산 재개발 예정구역 내 생활불편 관련	생활불편 사항 관련부서 조치 사항 건의자 안내	-
7	문산읍	문산지역 교육 및 행복장학재단 관련	특목고 유치 및 북파주지역 장학금 확대지원 장학회 협의	-
8	문산읍	파주시 농업예산 증액건의	농업예산 현황 및 계획 건의자 안내	-
9	조리읍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방식에 대한 문의	캠프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 계획	-
10	조리읍	운정~능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국비 확보, 착공(‘15.12)	시 8,560,000
11	조리읍	오산2리 마을숙원 사업관련	도로굴착, 광역상수도, 슬레이트 사업 등 진행상황 안내	-
12	조리읍	대원1리 배수로정비사업	2015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행 완료('15.4)	37,920 (도7,584/시30,336)
13	조리읍	봉일천 시내 하수관 및 보도교체	착공(‘16.4), 준공(’16.7)	600,000 (도 120,000/ 시 480,000)
14	조리읍	봉일천 보행도로 개설건의	준공(‘15.10)	시 500,000
15	조리읍	민선6기 역점시책 관련	역점시책 상세 내용 안내	-
16	조리읍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안내	-
17	조리읍	조리읍 발전방안 관련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	-
18	법원읍	제2통일로 추진관련	국토부, 기재부 협의중	-
19	법원읍	수도권 제2순환도로 IC 설치	도로공사, 국토부 지속건의 (6회)	-
20	법원읍	임대아파트 추진 관련	행복주택 공모 선정(‘16.4)	-
21	법원읍	법원산업단지 관련 건의	주민협의체 구성 중	-
22	법원읍	법원시가지 대형차량 주민 피해 관련	법원읍 시가지 소음측정 및 주 1회 대형차량 적재함 정리정돈 여부 점검	-
23	법원읍	z노인쉼터 건립 관련	마을부지 확보시 건축비 지원 (법원읍 노인편익시설 중장기 검토)	-
24	법원읍	금곡리 인도개설 요청	보도(L=170m)설치 완료(‘16.4)	시 20,000
25	법원읍	동문리 월계단 관심 및 지원	향토유적 지정 절차 안내, 통합간판 활용 안내표지판 설치 및 휀스 도색	시 1,690
26	법원읍	쓰레기 집하장 생활피해	선별장 폐쇄(‘15.10), 시설물 철거(’16.3),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	-
27	법원읍	초리골 발전 관심당부	상징적 안내간판 및 관광 안내도 초리골 표기	시 8,025
28	법원읍	법원읍 주변의 토지규제 해제 요청	용도지역 세분화 고시이후 여건 변화 없어 계획관리지역 변경 어려움	-
29	법원읍	비학산 등산로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	시 6,740
30	법원읍	군부대 이전지(금곡리 삼거리) 안보교육장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 활용 및 이전계획 등 군부대 확인	-
31	법원읍	축사단지 조성 건의	축사이전 희망농가 파악 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32	법원읍	금곡1리 상수도 설치요청	이장 협의 후 마을안길 포장 완료	시 15,000
33	파주읍	장문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피해 관련	정부지원금은 지역위원회 에서 심의, 주민요구사항 시행사와 별도 협의 주민지원사업 설명회(‘14.11)	-
34	파주읍	파주읍 발전을 위한 청사진 여부 문의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	-
35	파주읍	파주프로젝트 관련	파주희망 프로젝트 추진	시 17,026
36	파주읍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진행상황 문의 관련	국토부 사업 폐지	-
37	파주읍	문산여고~파주리 2차선 구간 인도 설치요청	도로폭 협소 및 사고 위험으로 건의자 취소원 제출	-
38	파주읍	향양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준공	착공(‘16.3) (총사업비 : 14,540,000천원)	10,640,000 (국 5,320,000/ 시 5,320,000)
39	파주읍	교육박물관 보수	교육환경개선사업(대응)으로 신청 및 교육장 포괄사업비로 신청 안내	-
40	파주읍	문산~연풍간 도로 조기준공	사용개시(‘15.6), 준공(’16.10)	90,700,000 (국45,350,000/ 시45,350,000)
41	파주읍	보건지소 건립 문의	추가건립 어려움 안내	-
42	광탄면	국지도78호선 조속추진 및 분수천 우회도로 연결건의	국지도78호선(덕양~용미) : 준공(‘16.5), 분수천우회도로 : ‘16년 완료 예정	-
43	광탄면	광탄지역 관광지 관련	희망파주발전계획 반영 마장근린공원 관리, 수변데크 조성 등	-
44	광탄면	국지도 98호선 추진건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반영 건의 (市→국토교통부)	-
45	광탄면	국지도 56호선 조기완공 건의	통일로~광탄교차로간 연장 개통(‘15.12), 준공(‘17.12)	-
46	광탄면	330번 버스 금촌 연장건의	고양시 부동의	-
47	광탄면	외래식물 퇴치에 관심당부	외래식물(단풍잎 돼지풀) 제거계획 수립 및 제거조치	20,700 (국10,350/ 도3,105/시7,245)
48	탄현면	LGD폐온수 농업용 활용건의	실현가능 활용방안 선정 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	-
49	탄현면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장 등 숙박시설 유치 건의	청소년수련장은 일반 관광객 숙박용도로 투자효율성 낮아 부적합	-
50	탄현면	장릉 개방관련 건의	문화재청에 개방건의, 기반 시설 마련 후 빠른시일 내 개방(조선왕릉관리소)	-
51	탄현면	LGD 입주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건의	LG와 상생협력위한 벤치마킹(구미, ‘14.8)	-
52	탄현면	낙하리, 오금리 민통선 농작물피해 관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시 661
53	탄현면	탄현 공설운동장 건립 건의	중장기적 검토, 인근 체육 공원 시설 이용 안내	-
54	탄현면	탄현 대중교통 활성화 건의	산업단지별 수요파악, 마을버스운송업체 협의	-
55	탄현면	자유로~대동리 연결 IC설치	개통(‘16.4)	시 500,000
56	탄현면	교육예산 투자 관련	시설개선 및 기숙사 확충 교육청 협의	-
57	월롱면	월롱면 청사신축 건의	부지매입비(15억) 확보	-
58	월롱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 나들목 설치 건의	도로공사, 국토부 건의(6회)	-
59	월롱면	캠프에드워즈 활용방안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15.1) 자유공모제 실시(‘15.5)	-
60	월롱면	LGD 주변상가 활성화대책	월롱상권 활성화 추진중	-
61	월롱면	월롱 외곽지역 기반시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련	과도한 수요자부담금 발생, 장기계획 수립 필요	-
62	월롱면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및 조명설치 관련	인조잔디(‘14.6), 조명(’16.6) 완료	국 483,407
63	월롱면	도내4리 인도설치 건의	주민숙원사업 준공(‘15.4)	시 60,000
64	월롱면	금촌~월롱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도로개통(‘16.11)	-
65	월롱면	일자리 창출 정책자금 지원건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사업 안내	-
66	월롱면	덕은리 원룸 숙박업 변경요청 및 군부대 이전지 성형 및 의료시술단지 유치 관련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 등 이전부지 사용계획 있음	-
67	적성면	감악산 종합개발계획 중 이주단지 관련	주민간담회 실시(‘14.7)	-
68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조속개통	준공 예정(‘18.12)	-
69	적성면	청소년 쉼터설치	적성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
70	적성면	황포돛배 관심 요청 관련	황포돛배 활성화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반영	-
71	적성면	28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장 조성 완료후 주변지역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완료	시 3,860
72	적성면	묘지이전 소송관련	묘지이전취소판결(‘14.12), 행정처분 취소(’16.4)	-
73	적성면	설마리 수해복구 관련	추후 재감정 및 보상액 확보 가능여부 등 확인하여 안내	-
74	적성면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인허가 불가사유 안내 (농지법 심사규정 부적합)	-
75	적성면	실버경찰대에 대한 관심	실버경찰대 회의 및 행사 참석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
76	파평면	파평관광 활성화 건의	임진강(적벽) 조망권 활용 관광 편의시설 등 조성	80,000 (도 12,000/ 시 68,000)
77	파평면	가뭄대비 대책마련	관정개발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중(‘15.5~8)	도 500,000
78	파평면	이천~마산간 도로 확포장	위험구간 개선 완료, 도록확포장 중장기 검토	시 6,300,000
79	파평면	장파리일원 도시가스 인입 건의	장파리 산업단지 공급시기에 맞추어 공급추진	-
80	파평면	소규모 수도시설 지속사용 건의	분기별 수질검사 지원 추진	시 319
81	파평면	파평초 통학버스 운행비 지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지원 중	-
82	교하동	시도1호선, 책향기로, 심학산도로 건설	책향기로 공사 완료(‘15.9)	-
83	교하동	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건의 262회	-
84	교하동	돌곶이 꽃마을 개발관련	정원콘테스트, 정원투어링 개최(15.6), 북소리축제 플리마켓 참가 홍보(‘15.10)	시 100,000
85	교하동	황금 들녘길 농로 보수	보수 완료(‘15.11)	도 500,000
86	교하동	서측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오도동 단절문제 관련	간이나들목 설치 (희망파주 발전계획 2단계)	-
87	교하동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주민설명회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예정(‘16.5)	-
88	교하동	교하지역 버스문제 관련	시내버스 3개 노선(14대) 확충	-
89	교하동	궁도장 철거 및 이전계획	하천내에 유수방해시설물 설치는 하천법에 따라 불가, 철거 조치예정	-
90	교하동	자연부락 도시가스 인입 관련	도시가스 절차안내 및 장기계획 수립 필요(‘14.7)	-
91	교하동	28통 경로당 건립 건의	마을부지 확보시 건축비 지원	-
92	교하동	아파트 가격 하락 관련	현장설명 완료	-
93	교하동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문제 관련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 지속적 계도 및 단속	-
94	교하동	교하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건의	운정행복센터('13년), 솔가람아트홀('14년) 내 공연장 등 조성,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확충	-
95	교하동	교하동 농촌지역 교하읍(면) 전환건의	운정신도시 완공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	-
96	운 정 1,2,3동	노인에 대한 관심건의	운정행복센터 노인복지관 내 바둑, 장기 공간 마련	-
97	운 정 1,2,3동	운정1동 3통(舊 상지석2리) 마을안길 확포장 건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 우선순의 등 검토(장기)	-
98	운 정 1,2,3동	제2자유로 진입부분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제2자유로 연결로 2대 설치 완료	시 90,000
99	운 정 1,2,3동	운정역 주변 개발을 위한 노력	특별계획구역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 가능.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협조	-
100	운 정 1,2,3동	황룡과선교 진출입로 관련	道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15.12)	도 500,000
101	운 정 1,2,3동	과선교간 도로개설 건의	도로개설 예정부지 내 철도 부지 무상사용 건의(4회)	-
102	운 정 1,2,3동	야당동 적환장 이전건의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이전 검토	-
103	운 정 1,2,3동	야당동 적환장 앞 원형로터리 설치건의	道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15.12)	도 500,000
104	운 정 1,2,3동	상지석동 관심과 지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970,147
105	운 정 1,2,3동	인허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 안내	-
106	운 정 1,2,3동	M버스 운행관련	재정지원 협약 체결로 정상운행	-
107	운 정 1,2,3동	GTX 추진관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16.2)	-
108	운 정 1,2,3동	황룡과선교 이용불편 해소 및 야당역 기반시설 확충	道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15.12)	도 500,000
109	운 정 1,2,3동	야당역~운정역 연계도로 개설검토	야당동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도로기반시설계획에 맞춰 중장기적 검토	-
110	운 정 1,2,3동	새암공원 CCTV 설치요청	방범용 CCTV 2개소 기설치	-
111	운 정 1,2,3동	한빛공원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건의	휀스 및 파고라 설치 완료	시 12,000
112	운 정 1,2,3동	종합병원 및 대학 운정지역 유치	대학유치 및 교육문화 등의 시설 유치노력	-
113	금촌1동	금촌1동 청사 신축 건의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	시 680,670
114	금촌1동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	-
115	금촌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 시행인가 신청시 빠른 행정 처리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116	금촌1동	서울~문산고속도로 아동동, 영태리 구간 관련 문의	주민대책위와 지속 협의, 지역현황 세부파악 후 저감대책 마련	-
117	금촌1동	지하철 3호선 금촌연장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등) 건의 262회	-
118	금촌1동	파주시 민원해결 문제 관련	인허가 담당공무원 교육 및 주기적으로 민원처리실태 분석, 관리계획	-
119	금촌2동	파주 발전방안 관련 문의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종합적 검토	-
120	금촌2동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건의	문산/금촌/운정 정류소 설치완료 (‘14.11)	시 100,000
121	금촌2동	주민자치예산 마련	금촌2동 지역특성, 여건 반영, 2015년 예산요구토록 안내	-
122	금촌2동	금촌2동 중앙보행로 정비	완료(‘15.4.20)	시 120,000
123	금촌2동	공릉천 자전거도로 그늘막 설치관련	나무식재완료, 나무 토착시 그늘막 역할 안내	-
124	금촌3동	파주 교육분야 발전방안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평준화, 특성화대학 유치 노력	-
125	금촌3동	15통마을 휀스 및 담장설치	건물주 동의를 얻어 공가 철거 또는 출입문 폐쇄 등 안전조치	-
126	금촌3동	맨홀관리 및 하천부지 청결관련	하수관거정비사업 구간 맨홀보수 및 복구포장 완료	-
127	금촌3동	EM관련 예산 반영 요청	내년도 예산 반영 노력안내	-
128	금촌3동	검산동 매립허가 관련 문의	인근지역 피해 없도록 조정 완료	-
129	금촌3동	대방1차아파트 농수로 연육교설치	설치 완료	도 150,000
130	금촌3동	순달교 횡단보도 불편 관련	횡단보도 접속부 경계석 낮춤 설치 완료	-
131	금촌3동	팜스프링아파트 방면 인도 불편 관련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 국도비 확보 추진 또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계획	-
132	금촌3동	금신초교 인근 정화조 관련	배수설비 설치 완료(‘15.8)	-
133	장 단 출장소	캠프그리브스 활용 관련	도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	-
134	장 단 출장소	덕진산성 진입로 조성건의	관광자원개발사업비 신청 (‘17~’18)	-
135	장 단 출장소	임진나루~동파리 연결다리 건설 건의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 반영토록 협의	-
136	장 단 출장소	마을관광 활성화 관련	셔틀버스 농특산물홍보관 경유 및 시간 조정, 열차관광시 통일촌 경유토록 코레일과 협의	-
137	장 단 출장소	전진농장 침수피해 관련	전진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농어촌공사)(’15.12)	-
138	장 단 출장소	임진강 치수사업 관련	주민설명회('14.6.11) 환경부 보완사항 검토중	-
139	장 단 출장소	하천정비 및 관정정비 건의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15.5~8)	도 500,000
140	장 단 출장소	동파리 활성화 위한 숙박 가능 건의	사전 관할 부대장의 승인시 숙박 가능 회신	-
141	장 단 출장소	어룡저수지 준설 및 관정 설치 건의	어룡저수지 준설 준공(‘15.1)	900,000 (국 400,000/ 도 500,000)

□ 2015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문산2리 생활불편 관련	현장답사 후 불편사항 조치 완료	-
2	문산읍	공원 등 산책로 조성 요청 관련	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중(‘13.3~’19.3)	국 44,000,000
3	문산읍	경의선 서울역 연장 요청	탄원서제출(2.3), 운행조정개시(3.2) (16회 중 6회 증차)	-
4	문산읍	폴리텍 대학 입지 문의	월롱 캠프에드워즈 유치확정	-
5	문산읍	선유1리 오폐수 공사 중단 관련	사유지 토지 사용 및 공사 동의 시 우선 시행 예정	-
6	문산읍	문산4리 재개발추진 관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후 공공관리 요청 시 지원가능	-
7	문산읍	선유4리~선유산단 도로협소관련	선유교와 연결되어 6m현황도이용 중, 잔여구간은 동문천 정비, 조리~파평 도로확포장 공사에 반영 추진	-
8	문산읍	주정차 단속 및 주차료 부과 관련(서면건의)	점심시간(11:30~13:30)대에 단속 유예 중	-
9	문산읍	장산1리 제방도로 재포장 관련(서면건의)	맨박골천 제방도로 응급복구 구간 재포장완료(4.16)	시 27,000
10	문산읍	문산4리 생활불편 관련(서면건의)	맨홀뚜껑교체완료(1.21), 문산역로 방음벽 보수완료(3.31)	시 300
11	문산읍	마을버스 증차 요청 관련(서면건의)	수요 적어 증회 불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진	-
12	문산읍	문산체육공원 부지내 운동기구 설치 (서면건의)	설치완료(´15.2)	시 4,784
13	파평면	지역별 특징 및 주민 의견 반영한 사업 건의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
14	적성면	퇴골 계곡 수영장 조성 건의	인공수영장조성은 부적합 물놀이구간 퇴적토사 정비 완료(‘15.5)	-
15	적성	임진강 접근성 제고 관련	향후 관광지활성화 적극 추진 검토	-
16	적성	두지리 매운탕촌 확대 건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 어려움	-
17	파주	파주읍 보건지소 건립건의	이용자 감소로 폐쇄(‘08.7) 취약d계층방문 보건 사업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
18	파주	703번 버스 종점 연장 요청	시내버스 거리제한 규정으로 불가	-
19	파주	파주6리 하수관 및 맨홀정비 관련	기존 토사측구에 수로관 설치완료	시 15,000
20	파주	향양2리 마을안길 확장 요청 관련	국지도78호선 사업타당성 용역중 (기재부)	-
21	파주	봉암3리 경로당 건립 요청	‘17년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계획 검토	-
22	파주	연풍리~문산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관련	교통신호 연동 체계 완료(‘15.4) (파주경찰서)	-
23	조리	캠프하우즈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16.11), 시공사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	67,400,000 (국 65,400,000/ 시 2,000,000)

□ 2016년 실적

연번	읍면동	시민의견	반영결과	집행예산 (천원)
1	문산읍	절대농지 해제요청 관련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상 해제 불가	-
2	문산읍	장어참게축제 추진 검토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시 판매, 홍보	-
3	문산읍	운천4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의	도비보조사업 심사중	-
4	문산읍	마을 CCTV 설치 건의	우선지역 협의(파주경찰서) 추경예산 확보하여 실시	-
5	문산읍	내포리 소각장 주민협의회 대표 재선정 요청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무관	-
6	문산읍	문산보행육교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	도로연결 불허가 구간으로 설치 불가	-
7	장 단 출장소	농산물 판매대 설치 요청	현재 사용 중인 식당 현관에 판매대 설치 제안 향후 지원사업 건의 예정	-
8	장 단 출장소	동파리 도시가스 공급 건의	도비보조사업 심사 중	-
9	장 단 출장소	농산물홍보관 셔틀버스 경유 등 활성운영 지원요청	안보관광 경유지인 통일촌 박물관, 직판장 홍보 강화	-
10	장 단 출장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검토	군과 현지조사 후 보호구역 재조정(완화) 요청(‘16.10 완료예정)	-
11	장 단 출장소	장단지역 주민들의 통제 완화 검토	제3땅굴 내에서 매표 가능 (관광진흥센터)	-
12	장 단 출장소	정미소 신축 건의	도 건의, 향후 시설자금 지원사업 추진 검토	-
13	장 단 출장소	식수관련 (팔당원수 수돗물공급 건의)	취수원 변경, 배수지 설치 추진중(‘16년~’19년)	-
14	장 단 출장소	공원관리 인력 충원 건의	민간위탁 대상지에 추가하여 관리	-
15	장 단 출장소	백연리 주민생활관련 시내버스(93번)배차간격개선	따복버스 추진 증회(24회) 운행개시(5.9)	-
16	장 단 출장소	동파리 주민생활 불편 관련 (동파리마을 상수도공사 도로포장 건의)	포장 완료(‘16.4)	시 111,000
17	장 단 출장소	동파리 병충해 방재 관련	예찰 후 공동방재 추진	-
18	조리읍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관련	매매계약 체결(‘16.3) 준공 예정(’16.12)	67,400,000 (국 65,400,000/ 시 2,000,000)
19	조리읍	캠프하우즈 부지 내 축구장 설치	설계중, 하반기 착공 예정	시 90,000
20	조리읍	국지도 98호선 인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	경기도에 지속 건의	-
21	법원읍	대능4리 벽화사업 관련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에 벽화마을 포함 추진	76,735 (국 61,388/ 시 15,347)
22	법원읍	도로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관련	단계적 우회도로 개설(국비) 과적차량 지도 단속, 비산먼지 단속 등 유관기관 협조(경기도 건설본부, 파주경찰서 등)	-
23	법원읍	대능4리 오수관로 정비요청	4가구 중 3가구 조치 완료(‘16.4), 미조치 가구 구조적 해결방안 모색	시 4,000
24	법원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 관련	우회 도시계획도로(‘17.10) 소로2류(‘18.12) 우회도로 추가개설(‘18.12)	2,078,960 (국 1,039,480/ 시 1,039,480)
25	월롱면	월롱면사무소 청사 이전 관련	감정평가(‘16.4), 준공(’17.7)	-
26	월롱면	농지보전방안 문의	우량농지 보존 조치	-
27	월롱면	월롱역 주변 젊은이의 거리 조성 관련	청년희망쉘터 조성(‘16.4)	시 143,836
28	월롱면	축사 이전 허가 관련	신청지는 우량농지로 부적합 대체부지 검토	-
29	광탄면	광탄교차로~광탄농협 500m구간 도로 확포장	경기도 지속 사업 건의	-
30	광탄면	용미~광탄간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	도에 조기착공 건의(‘16.1) 제1차 국도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
31	광탄면	미군 반환공여지(캠프스탠턴) 대단위 주택단지 입주	민간 사업제안 추진	-
32	탄현면	체육시설 설치 건의	장기적 검토	-
33	탄현면	탄현면 버스차고지 설치 건의	사유로 협의결과 공차거리, 배차간격 등 사유로 불가	-
34	탄현면	자유로 만우진출입로(Y자형) 신설 요청	개통(‘16.4.15)	-
35	탄현면	법흥리 이주단지 주변 주차난 해결 요청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 (교통안전시설심의회 부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확장 지원 건의(‘16.3)	-
36	탄현면	359번 지방도 확포장 건의 (갈현교차로~축현시가지)	경기도 사업 지원 건의(‘16.4)	-
37	파주읍	관리지역 변경건의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16.6.5)	-
38	적성면	감악산 케이블카 설치 건의	운계출렁다리 완공 계획 (‘16.9) 등 안내완료	-
39	적성면	객현리 폐교 뒤쪽 도로 정비 건의	주민참여예산 신청시 검토	-
40	적성면	버스 운행 개선 건의	95번 노선 운행시간 변경(‘16.3)	-
41	적성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의	종합적 검토 필요 건의자 면담하여 설명	-
42	적성면	적성 퇴골계곡 관리개선	군 유휴지 사용 협의(‘16.3) 교행로 및 임시주차장 조성(‘16.8)	58,170 (도 11,634/ 시 46,536)
43	금 촌 1,2,3동	금촌역 파주시청역 부기 요청 관련	비용대비 효과 미미 파주 관광 안내도에 홍보	-
44	금 촌 1,2,3동	금촌문화체육센터 설립 및 공공시설물 관리계획 관련	구 경찰서 부지 이용 고려	-
45	금 촌 1,2,3동	금촌체육공원 샤워장 탈의장 요청관련	향후 관련 시설물 신축시 검토	-
46	금 촌 1,2,3동	금촌지역 재개발추진지원 (금촌2동2지구 뉴스테이연계 재개발사업)	뉴스테이사업 선정(‘16.2) 사업자 선정 총회(‘16.7) 가격협상 완료(‘16.10)	-
47	금 촌 1,2,3동	후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주변시설 이용 안내	-
48	금 촌 1,2,3동	자율방범 초소 개선 사업 건의	시공 완료 예정(‘16.6)	시 17,000
49	금 촌 1,2,3동	금촌1동 주민센터 신축	재정여건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 680,670
50	금 촌 1,2,3동	맥금동 공장단지 진입로 개선 공사	사업 추진(‘16.9)	시 21,000
51	금 촌 1,2,3동	마을하천 준설 공사(금촌3동)	준설 완료(‘16.3)	시 8,000
52	교하동	심학산 관리비 징수 건의	사유지로 징수 불가	-
53	교하동	운정3지구 공원용지 주차장 활용 요청	임시주차장 사용 및 유지관리 협조(‘16.2.29)	-
54	교하동	돌곶이 꽃마을 농산물 판매장 지원관련	건의자가 취하원 제출	-
55	교하동	신교하농협 본소이전 부지 용도변경 관련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16.6.5)	-
56	교하동	농촌지역 버스노선 조정관련	따복버스 운송 개시(‘16.4)	-
57	운 정 1,2,3동	운정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건의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 완료 후 검토	-
58	운 정 1,2,3동	운정~능안간 도로 확포장	구간별 추진 중 상지석동~능안리 전면개통(‘18.12)	-
59	운 정 1,2,3동	홈플러스 조기개장	개장 예정(‘16.10)	-
60	운 정 1,2,3동	야당과선교~신도시진입 상습정체 해결	지속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교통신호 부여	-
61	파평면	시장님 특강 요청	파평면 발전위원회 간담회시 병행 추진 검토	-
62	파평면	파평야구장 시설 보완 사업	순차적 시설개선,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 추진	-

2-2. 정책실명제 관련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정책팀장  최 대 일 (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일시·장소	안건	심의 결과
2014년	2014. 5. 13 서면심의	▪ 2014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대상사업 23건 선정 ⇨ 원안가결
2015년	2015. 5. 21 상황실	▪ 2015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안 ▪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운영 계획안 ⇨ 원안가결 ▪ 중점관리대상사업 58건 선정 ⇨ 원안가결
2016년	5월중 개최예정	▪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세부내역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4조

-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사항

-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사업

-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4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내역(총 23건)

- 현안 4건, 10억 이상 사업 12건, 용역사업 4건, 주요 자치법규 3건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4-1	파주시 국가유공 현충원 조성	2014-2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2014-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2014-4	GTX 파주 건설 추진
2014-5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014-6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4-7	문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014-8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2014-9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2014-10	고양∼파주 BIS 구축사업
2014-11	생태학습장 조성	2014-12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2014-13	임진강 황복 특화마을 조성	2014-14	헤이리 생태하천복원 사업
2014-15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014-16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2014-17	캠프그리브스 병영 체험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2014-1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2014-19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2014-20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실시설계
2014-21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14-22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23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 2015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내역(총 58건)

- 현안 12건, 10억 이상 사업 6건, 용역사업 5건, 주요 자치법규 35건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5-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2015-2	희망파주 발전계획 수립
2015-3	DMZ 희망캠프	2015-4	운정지역 장난감 도서관 설치
2015-5	건강증진센터 건립	2015-6	마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015-7	임진각 글로벌 관광지 조성	2015-8	금촌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015-9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2015-10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유치
2015-11	문산 장터 살리기 프로젝트	2015-12	문산역~행복센터 보행육교 설치
2015-13	파주 LCD 폐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4단계)	2015-14	법원 지방소도읍 육성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5-15	향양3리 도로확포장	2015-16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015-17	영장교 재설치	2015-18	운정~능안간 도로 건설
2015-19	홈페이지 전면개편	2015-20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2015-21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2015-22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2015-23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5-24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
2015-25	파주시 솔가람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26	파주시 솔가람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27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2015-28	파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29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5-30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31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3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5-3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4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5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36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2015-37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2015-38	파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
2015-39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15-40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41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42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3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4	파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2015-45	파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6	파주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7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15-48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
2015-49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15-50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등록번호	사 업 명	등록번호	사 업 명
2015-51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2015-52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15-53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규칙	2015-54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채비지 매각 규칙 폐지규칙
2015-55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폐지규칙	2015-56	파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규칙
2015-57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 입주영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	2015-58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 입주영농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정책실명제 이행여부 평가 내역

○ 2014년 : 지자체 정부3.0 평가(정량평가 배점 3점)

- 평가항목 : 대상사업 등록 실적(2점), 심의위원회 개최여부(1점)

- 평가결과 : 3점 → 대상사업 등록(23건) 2점, 심의위원회 개최(5.13) 1점

○ 2015년 : 지자체 정부3.0 평가 제외로 미실시

2-3. 제안제도 관련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정책팀장  최 대 일 (인)

□ 2015 ~ 2016 제안제도 운영내역

○ 2015년도 제안제도 운영 현황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총 2회

- 접수 : 144건 / 채택 : 26건(18%) ⇨ 채택제안 중 23건 시행(88%)

․채택제안 시행 내역 (23건)

연번	제 목	시행 내역
1	무인민원발급기 글로벌 시대 맞춤형 제안	[현행] 수수료 한글과 영문 병행표기 (‘14.11)
2	시장입구에 양심저울 설치로 정을 달아보자	[현행] 금촌시장 양심저울 시범 설치 (‘14.10)
3	월례조회 시 ‘파주의노래’ 개선 제안	[현행] 재녹음 완료하여 월례조회 등 각종 행사에 활용 (‘14.9)
4	정류장 와이파이 프리존에 파주시 어플리케이션 정보 제공	[2015.10월~11월] ‘파주시wifi프리존’ 안내문이 부착된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안내기 모니터에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ex, 파주시누리맵, 스마트 파주 등)을 게시·홍보 (‘14.10)
5	행정봉투 겉면에 한글 및 영문(중문) 병행 표기	[현행] 한글·영문 병행표기 행정봉투 사용 (‘15.2)
6	지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게시판 제안	[2014.11월~2015.6월]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게시판 아래쪽으로 낮게 게시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함. (‘14.11) ☞ 현재, 게시물 증가로 게시판 위쪽도 활용하고 있음
7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에 청렴문구를 부착	[현행] 표지판 등에 청렴문구 부착 (ex, 건설공사 현장, 건축허가 표지내 등) (‘14.10)

연번	제 목	시행 내역
8	파주시 자매우호도시 홈페이지 홍보개선 방안	[현행] 홈페이지에 파주시 국내·국외 자매도시 안내 (‘14.9)
9	평일 및 주말 야간당직 근무편성 요일변경	[현행] 당직편성시 금·토 근무를 주말 순번으로 변경편성 (‘14.12)
10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가이드북 제작 및 활용	[2015.4월~12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소진시까지 읍면동, 도서관, 보건소에 배포·비치 (‘15.4)
11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 QR코드 부착	[현행] 홍보포스터에 QR코드 우선 도입 활용 (ex. 장단콩축제 포스터) (‘15.11)
12	파주출판단지 북카페 학생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현행] 학생 대상의 출판도시체험학교 운영시 파주출판단지 북카페 활용 (‘15.2)
13	축제시 미아발생 예방 핑크부스 운영	[현행] 축제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부스에 미아방지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통합운용(‘15.11)
14	공공도서관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열람 공간 마련	[현행] 다문화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자원활동가 모집 및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15.8)
15	문산체육공원 탁구장 운영 개선 제안	[현행] 탁구장 입구에 안내표지판 부착 (‘15.2)
16	파주시 홈페이지의 청사안내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 표기	[현행] 홈페이지 주차장 안내도에 장애인 주차 구역 위치 표기 (‘15.4)
17	무인민원발급기 요금안내 개선	[현행] 요금비교표 게시(창구,발급기,민원24) (‘15.7)
18	버스정류장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알림	[2015.5월~6월] 표준 홍보물 게시 (‘15.5)

연번	제 목	시행 내역
19	헤이리 개방화장실을 확대	[현행] 공중화실 위치 표기 요청 ☞ 헤이리 사무국 (탄현면 헤이리 마을길 82-105) 추가개방 화장실 1개소를 지정하고, 헤이리 예술마을 관광안내 지도 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위치표기 (개방화장실 총3개소 : 갈대광장화장실, 헤이리사무국 화장실, 1번게이트앞 화장실) (15.5)
20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입지분석 추가	[현행]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을 결정 하고자 할 경우 해당시설 이용자들의 거주지역을 기초자료로 활용 (‘15.6)
21	각종고지서 이면에 생활안전문구 인쇄로 지역민 안전 생활화	[2015.7월~9월] 2015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후면에 생활안전문구 1회 인쇄 발행 (‘15.7)
22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숙지를 통한 심정지환자 생명 구조	[현행] 공무원, 일반학생, 주민,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15.12)
23	외국인 관광객을 DMZ에 유치한 인바운드 여행사에 공로 표창	[현행] 외국인관광 유치 활성화 1개 여행사 표창 (‘15.12)

․채택제안 시행계획 (3건)

연번	제 목	시행 계획
1	QR코드를 활용한 효과적인 축제평가 방안	2016년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 QR코드 활용 도입예정
2	축제참여 인증샷 이벤트로 축제 활성화	2016년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 인증샷 이벤트 도입예정
3	교복나눔장터에서 한복도 교환	2016년 상반기까지 교복기증 접수 후 하반기나눔장터에서 한복교환 운영 예정

○ 2016년도 제안제도 운영 현황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총 1회

․접수 : 71건 / 채택 : 14건(19%) ⇨  채택제안 중 9건 시행(64%)

․채택제안 시행 내역 (9건)

연번	제목	시행 내역
1	도서관을 빛낸 이달의 기증자 게시	[현행] 이달의 기증자 도서관에 게시 (‘16.1)
2	다문화게시판 운영 및 다누리 배너 링크	[현행] 홈페이지 배너 생성 (‘15.10)
3	복지지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현행] 복지로 “우리동네 복지시설 찾기” 및 파주시 사회복지 정보센터 “복지시설기관 찾기”의 복지시설 지도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링크 (‘15.10)
4	파주시 운정신도시 공원을 편리하게	[현행] 공원내 기존 방향표지판에 화장실 표시를 거리(미터)와 함께 표시 (‘15.10)
5	소용량 일반 쓰레기봉투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현행] 에브리데이법흥점, CU편의점파주유승점에 소용량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안내와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알림(규격, 가격 등) (‘15.12)
6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제안	[현행] 읍면동을 통해 노인낙상예방 안내문배부, 관내 등록경로당 392개소 게시 (‘16.1)
7	경기도 파주의 가정상담지원센터	[현행] 포털사이트 ‘다음’ 검색결과에 폐지된 ‘파주가정상담지원센터’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16.1)
8	노인분들을 위한 도서관 문화 개선제안	[현행] 노인추천도서 게시, 쿠션 등 노인도서 열람환경 개선 (‘16.1)
9	청렴 전광판(또는 게시판) 설치	[현행] 전직원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시 청렴일일자가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홍보 함 (ex. 음주운전 근절, 청백리인물, 공무원행동강령 등) (‘16.5)

․채택제안 시행 계획 (5건)

연번	제 목	시행 계획
1	무료영화 상영전 정책홍보와 어린이안전홍보	행자부 어린이안전홍보영상 연계 추진 중
2	컬러링북을 활용한 관광지 홍보	2016년 관광홍보물제작시 컬러링북 활용 계획 중
3	파주시 관내 저시력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표창패 수여시 개선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표창액자 제작계획을 마쳤으며 시각장애인 표창수여시 활용할 예정
4	파주시 도심의 거리에 심은 꽃과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하자	도심내 수목표찰 달기가 진행중으로 2016년 상반기내 완료예정
5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지역청소년 블로거들에게 봉사활동 인정	2016년 청소년 블로거 기자단 활동완료 후 이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인정예정

2-4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산팀장  권 예 자 (인)

1. 위원회 구성현황

○ 예산위원회 : 4개 분과 / 72명

(단위 : 명)

구분	계	자치경제복지의료농림	문화교육	도시건설	환경정책
위원수	72 (위원장 제외)	17	17	18	19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

* 이․통장(협의회장 포함) 28명, 단체장 8명, 일반 36명

2.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 2014년도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014.06.12 / 2014.06.19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4.07.08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별 운영 방향 및 일정 결정 등

- 분과위원회 활동

· 기    간 : 2014.07.11 ~ 2014.08.25

· 내    용 : 예산지역회의 제출사업 및 사업부서 편성요구사업을 분과위원회별 검토,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4.10.20

· 내    용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확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일    시 : 2014.10.27

· 대    상 : 파주시 부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국장, 분과위원장

· 내    용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의결

○ 2015년도

-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일    시 : 2015.04.29

· 내    용 : 예산위원 위촉식 및 임원선출 등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일    시 : 2015.06.02 / 2014.06.11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 분과위원회 활동

· 기    간 : 2015.07.09 ~ 2015.08.27

· 내    용 : 예산지역회의 제출사업 및 사업부서 편성요구사업을 분과위원회별 검토,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5.10.16

· 내    용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확정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 일    시 : 2015.11.04

· 대    상 : 파주시 부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국장, 분과위원장

· 내    용 :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의결

○ 2016년도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 일    시 : 2016.04.28

· 내    용 : 예산위원 임원선출 및 분과위원회 향후 일정 협의 등

3. 반영실적

○ 2014년도( ‘15년도 본예산)

(단위 : 건, 백만원)

제안사업		편성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2	41,879	132	5,199

○ 2015년도( ‘16년도 본예산)

(단위 : 건, 백만원)

제안사업		편성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9	40,191	107	5,263

○ 2016년도

- ‘16년 11월(’17년 본예산) 확정 예정

4. 예산교육 관련 추진 실적

○ 2014년도

- 예산교육(학교) 운영

· 기    간 : 2014.04.09 ~ 2014.04.10

· 대    상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50여명

· 내    용 : 사업제안서 작성, 우선 순위 선정 기준표 작성 등

○ 2015년도

· 기    간 : 2015.03.26 ~ 2015.03.27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

· 내    용 : 파주시 재정여건 및 전망, 파주시 공기업기의 현황 및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위원의 역할 등

○ 2016년도

· 기    간 : 2016.04.21 ~ 2016.04.22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 청소년, 관계공무원 등 220여명

· 내    용

- 기초반 : 정부 3.0추진사항,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심화반 : 지방재정과 예산과정의 이해(파주시 재정현황 및 미래과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등)

5. 개선점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 임기 개선

- 위원구성 : 예산위원회 구성(80명 이내) 시 지역회의 추천 34명 포함

- 문 제 점 : 예산위원회(2년)와 지역회의(1년) 임기 불일치에 따라 새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의 예산위원회 참여 어려움

- 개선방안 : 조례개정을 통해 임기 조정 추진

○ 예산위원회 임기 회기별로 조정

- 예산위원회 임기 : 2015. 4. 29 ~ 2017. 4. 28 (2년)

- 문 제 점 : 현 위원회 임기의 4월 만료로 예산회계연도 운영기간과 불일치

- 개선방안 : 예산위원회 임기를 예산회계연도에 맞춰 조정 추진

2-5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산팀장   권  예  자  (인)

□ 2014년 ~ 2016년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

○ 2014년 반영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776,753	70	75,442 (9.7)
일반회계	623,453	70	75,442 (12.1)
특별회계	153,300	-	-

○ 2015년 반영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804,329	55	59,198 (7.4)
일반회계	654,510	54	59,083 (9.0)
특별회계	140,241	-	-
기 금	9,578	1	115 (1.2)

○ 2016년 반영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도 예산액	사업수	성인지 예산액 (예산 대비 비율)
총계	882,138	57	30,301 (3.4)
일반회계	696,298	54	30,112 (4.3)
특별회계	173,546	-	-
기 금	12,294	3	189 (1.5)

※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2013 회계연도부터 정식 적용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원칙이나 기금(2017년도 의무작성)은

2015년도 예산부터 시범 적용함

2-6 통합관리기금 현황 및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확인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인)

작성자    예산팀장   권  예  자  (인)

□ 2014년~2016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

○ 2014년 운용 현황

- 조성결과

(단위 : 천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증감액			2014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7,646,503	685,411	705,891	△20,480	17,626,023

- 수입 및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결산	계	2,831,914
	예치금 회수	2,146,503
	예금 이자수입	65,411
	예탁금 이자수입	620,000
지출 결산	계	2,831,914
	예치금	2,126,023
	예수금 원금상환	19,588	- 노인복지기금 : 19,588
	예수금 이자상환	686,303

○ 2015년 운용 현황

- 조성결과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7,626,023	625,263	2,670,428	△2,045,165	15,580,858

- 수입 및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결산	계	2,751,286
	예치금 회수	2,126,023
	예금 이자수입	54,226
	예탁금 이자수입	571,037
지출 결산	계	2,751,286
	예치금	80,858
	예수금 원금상환	2,041,412	- 노인복지기금 : 41,412 - 재난관리기금 : 2,000,000
	예수금 이자상환	629,016

○ 2016년 운용 계획

- 조성계획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조성액(A)	사용액(B)	증 감(A-B)
15,580,858	421,783	629,989	△208,206	15,372,652

-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입 계획	계	2,052,641
	예치금 회수	80,858
	예금 이자수입	12,645
	예탁금 이자수입	409,138
	예탁금 원금회수	1,550,000
지출 계획	계	2,052,641
	예치금	1,422,652
	예수금 원금상환	215,000	- 노인복지기금 : 75,000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40,000
	예수금 이자상환	414,989

□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

- 감사기간 : 2014. 10. 7. ∼ 11. 5.

- 감사대상

* 실지감사 : 舊 소방방재청(現 국민안전처),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

* 서면감사 : 실지감사 제외 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감사내용

* 재난·재해기금의 조성 및 사용이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

* 여유기금 관리 및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 각종 대형재난 발생으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 예탁금을 신속히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할 우려 발생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상환 조치 필요

- 조치결과 : 예탁금 원금 전액(20억원) 상환 완료(2015. 6. 10.)

소통법무관 소관

3-1 소통법무관 소관

확인자  소통법무관  이 기 용 (인)

작성자  법무통계팀장 윤 은 주 (인)

○ 자치행정위원회 요구자료 없음

감사관 소관

4-1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감사실시 현황

○ 2014년 : 해당없음

○ 2015년

유형별	대 상 기 관		내 용	조치결과
	과	단 체 명
사업비	총무과	해병대전우회 파주시지부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 일실 및 검토 부적정	주의통보 (담당자훈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99,850원)	시 정 (반납완료)
	기 업 지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파주시지부	이동소비자 친환경 교육강사료 소득세 과다징수(132,000원)	시 정 (반납완료)
	일자리 정책과	파주비정규직 지원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보조사업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99,000원)	시 정 (추징완료)
	농 업 진흥과	(사)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11,000원)	시 정 (추징완료)
		(사)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

○ 2016년 : 감사실시 기간 미도래

4-2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종합감사

○ 2015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개선	주의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21	7	19	19,971	53	13,512	6,406	-	-	4	27	1
중앙 도서관	2. 3 ~ 2. 6	6	4	3	4,276	-	481	3,795	-	-	1	10	-
차량등록사업소	5.11 ~ 5.14	8	-	3	2,483	53	169	2,261	-	-	-	8	-
공원관리사업소	10. 5 ~ 10. 8	6	3	4	13,212	-	12,862	350	-	-	-	8	1
관광진흥센터	12. 8 ~ 12.11	1	-	9	-	-	-	-	-	-	3	1	-

○ 2016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개선	주의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7	-	10	13,815	-	2,265	11,550	-	-	-	-	7
보건소	3.28 ~ 4. 1	7	-	10	13,815	-	2,265	11,550	-	-	-	-	7
도로관리 사업소	4.25 ~ 4.28					진	행	중

□ 특정감사

○ 2015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분야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권고	개선	계	환급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완결	추진중
계		19	17	-	5	70,444	5,669	43,365	110	21,300	-	2	22	2
각종수당	2.23 ∼ 2.27	6	-	-	1	64,224	-	42,924	-	21,300	-	1	7	-
단체 보조금	3.23 ∼ 3.26	4	1	-	-	341	132	99	110	-	-	1	4	-
민간위탁 (도서관)	6.30 ∼ 7.3	2	1	-	-	5,537	5,537	-	-	-	-	-	2	-
민간위탁 (청소년)	8.25 ∼ 9.3	5	5	-	3	232	0	232	-	-	-	-	6	2
민간위탁 (일자리)	10.26 ∼ 10.29	1	4	-	1	-	-	-	-	-	-	-	2	-
민간위탁 (문화재)	11.2 ∼ 11.5	1	6	-	-	110	-	110	-	-	-	-	1	-

※ 감사대상

- 각종수당 : 전부서

- 사회단체보조금 : 총무과, 기업지원과, 前 일자리정책과, 도시경관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농업진흥과

- 민간위탁(도서관) : 교육지원과(가람, 조리, 물푸레, 금촌3동 도서관)

- 민간위탁(청소년) : 체육청소년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민간위탁(일자리) : 고용복지센터(前 일자리정책과,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민간위탁(문화재) : 문화관광과(율곡선생, 황희선생, 공릉관관지)

□ 특정감사 문제점 진단 및 조정․중재, 정보제공 실적

○ 2015년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각종수당	○승급 제한자 호봉재획정 미실시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 과다지급 : 6,959천원 - 부족지급 : 8,986천원	○업무미숙	○급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및 급여의 전산 시스템 입력자료 검증절차 마련
	○부양가족 변동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족수당 수령(8,967천원)	○부양가족변동 신고 누락
	○재직기간 잘못 산정에 따른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 과다지급 : 8,595천원	○업무소홀
	○인사발령에 따른 신분변동으로 수당변경 사유 발생에도 각종 수당을 변경하지 않고 잘못 지급 - 과다지급 : 18명 12,465천원 - 부족지급 : 26명 9,594천원	○업무소홀
	○민원업무담당자 변동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 미통보에 따른 특수직무수당(민원수당)지급 부적정 - 과다지급 : 7명 3,176천원 - 부족지급 : 15명 2,719천원	○업무소홀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범위기준 마련
단 체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 일실 및 정산검토 부적정	○업무소홀	○업무연찬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99천원)	○업무소홀
	○교육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관련규정 미숙지
민간위탁 (도서관)	○도서관 직원채용시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신원조회 미실시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및 절차 미숙지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철저이행
	○전기 계약종별 잘못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과다 납부(5,537천원)	○업무미숙	○업무연찬 및 환급 조치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청소년)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을 사업비로 재투자하지 않고 자체 보관 (34백만원)	○업무소홀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철저이행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및 직원 호봉 책정시 유사경력은 인정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유사근무경력 및 군복무경력 합산하여 호봉책정	○업무미숙	○직원채용 및 호봉 책정에 대해 담당 부서의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수입금에 대하여 2일~8일 경과 후 수입금 전용 계좌로 일괄 입금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등 절차 미숙지	○업무연찬
민간위탁 (일자리)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참가자들에게 발생 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미가입(24회 337명)	○업무미숙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철저
	○위탁사업비 정산처리시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승인 절차 미이행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민간위탁 (문화재)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심사를 의뢰 하지 않고 사업 추진	○업무미숙 및 관계 법령 등 절차 미숙지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철저이행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익일 시금고에 납입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납부 하고, 세외수입으로 납부시 출납원 승인 없이 CD공과금 기기를 이용하여 납입		○업무연찬
	○수탁관리 여비 지급시 출장여비 산출을 위한 출장신청서 등의 근무 상황부 근거 없이 소장 또는 과장 에게 정액으로 매월 200천원 지급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 철저이행

4-3 공동주택 관련 감사신청 현황 및 감사결과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감사신청 및 감사결과

○ 2014년 : 해당없음

○ 2015년

신 청 일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감 사 결 과
2015. 4.14	남 ◌ ◌	○교하8단지 동문굿모닝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파주시(주택과)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 들여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선거 요구를 철회해주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주택과에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절차 없는 후보자 선거기호 배정,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투표방법 병행(관리사무소 투표), 일부세대의 선거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소홀 등이 인정되어 ○주택과의 재선거 지시는「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등에 의해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 범위내의 정당한 지도감독권 행사임 ⇒ 정당한 법 집행으로 재선거 지시 취소 및 공무원 문책 요구는 수용불가

○ 2016년 : 해당없음

4-4 자체감사ㆍ상급기관 감사 내용 및 조치실적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감사팀장	최 영 목	(인)

□ 자체감사

○ 2회이상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연번	대상기관	감사년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법 원 읍	2014년 2016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자동차표지 미회수 - 2014년 : 15명 - 2016년 : 21명	○장애인자동차 표지 오류 발급자에 대하여 교체발급 및 사망자의 자동차표지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전부서 사례전파 및 자체교육 실시
2	법 원 읍	2014년 2016년	○건축신고 처리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따른 단열 재의 두께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 없이 건축신고 수리 - 2014년 : 5건 - 2016년 : 9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전부서 사례전파 및 자체교육 실시

□ 상급기관 감사

○ 2회이상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 해당없음

4-5 공무원 범죄 혐의 사건 내역 및 처리 현황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사건내역 및 처리현황

○ 2014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4. 1.24	OOO	착오송금된 돈 횡령 혐의	경징계요구	불문
2	2014. 1.27	OOO	음주운전(0.089%)	경징계요구	견책
3	2014. 3.20	OOO	음주운전(0.129%)	경징계요구	감봉1월
4	2014. 3.20	OOO	재물손괴	경징계요구	견책
5	2014. 7. 3	OOO	음주운전(0.112%), 신분속임	중징계요구	불문
6	2014. 7. 7	OOO	음주운전(0.0742%),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요구	정직2월
7	2014. 8. 5	OOO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징계요구	불문경고
8	2014.10.20	OOO	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9	2014.10.20	OOO	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10	2014.10.20	OOO	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11	2014.12.19	OOO	명예훼손	경징계요구	불문
12	2014.12.19	OOO	음주운전(0.074%)	경징계요구	견책

○ 2015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2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5. 2.13	OOO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4	2015. 2.13	OOO	폭 행	경징계요구	감봉1월
5	2015. 3. 4	OOO	무면허 음주운전(0.082%)	중징계요구	정직3월
6	2015. 3.26	OOO	음주운전(0082%)	경징계요구	견책
7	2015. 3.26	OOO	음주운전(0.095%)	경징계요구	견책
8	2015. 5.22	OOO	음주운전(0.107%)	경징계요구	감봉1월
9	2015. 5.22	OOO	음주운전(0.149%)	경징계요구	감봉1월
10	2015. 6. 1	OOO	가정폭력	경징계요구	훈계
11	2015. 8. 3	OOO	음주운전(0.071%), 2회	중징계요구	정직1월
12	2015. 9.17	OOO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경징계요구	불문

○ 2016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혐의사항(검찰통보)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6. 3.24	OOO	음주운전(0.141%)	경징계요구	감봉1월
2	2016. 3.24	OOO	음주운전(0.067%)	경징계요구	견책

4-6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조치결과

확 인 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 성 자	조사팀장	온 명 원	(인)

□ 조치결과

○ 2014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4. 1.24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착오송금된 돈 횡령 혐의)	경징계요구	불문
2	2014. 1.27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0.089%)	경징계요구	견책
3	2014. 3.20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0.129%)	경징계요구	감봉1월
4	2014. 3.20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재물손괴)	경징계요구	견책
5	2014. 4.24	OOO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처분	훈계
6	2014. 7. 3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0.112% 신분속임)	중징계요구	불문
7	2014. 7. 4	OOO	선거중립의무 위반	자체처분	훈계
8	2014. 7. 4	OOO	선거중립의무 위반	자체처분	훈계
9	2014. 7. 7	OOO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0.0742% 사고후 미조치)	중징계요구	정직2월
10	2014. 8. 5	OOO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징계요구	불문경고
11	2014.10.20	OOO	품위유지의무 위반(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12	2014.10.20	OOO	품위유지의무 위반(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13	2014.10.20	OOO	품위유지의무 위반(공동폭행)	경징계요구	불문
14	2014.10.29	OOO	품위손상(인삼축제장 음주.소란)	자체처분	경고
15	2014.12.19	OOO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	경징계요구	불문
16	2014.12.19	OOO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0.074%)	경징계요구	견책

○ 2015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2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5. 2.13	OOO	정치운동금지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경징계요구	감봉2월
4	2015. 2.13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경징계요구	감봉1월
5	2015. 3. 4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0.082%)	중징계요구	정직3월
6	2015. 3.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82%)	경징계요구	견책
7	2015. 3.26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95%)	경징계요구	견책
8	2015. 5. 8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관련자 식사 수수)	자체처분	훈계
9	2015. 5. 8	OOO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관련자 식사 수수)	자체처분	훈계
10	2015. 5.22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07%)	경징계요구	감봉1월
11	2015. 5.22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49%)	경징계요구	감봉1월
12	2015. 6. 1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가정폭력)	경징계요구	훈계
13	2015. 6. 2	OOO	복무규정 위반 (근무시간 중 음주)	자체처분	훈계
14	2015. 6. 2	OOO	복무규정 위반 (근무시간 중 음주)	자체처분	훈계
15	2015. 8. 3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0.071% / 2회)	중징계요구	정직1월
16	2015. 9.17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경징계요구	불문

○ 2016년

연번	처 분 일	성 명	비위개요	조치사항	처분결과
1	2016. 3.14	OOO	공직선거법 위반 (SNS를 통한 입후보자 지지글 게시)	자체처분	훈계
2	2016. 3.24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141%)	경징계요구	감봉1월
3	2016. 3.24	OOO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0.067%)	경징계요구	견책

정보통신관 소관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확인자  정보통신관  전 현 정 (인)

작성자  전산팀장  김 경 숙 (인)

[2014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4. 3. 3 ~2014. 8. 7	문산(클릭), 법원(중앙), 운정(경기인력)	650	619	38,540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지식 수준 향상	정기과정 6기 테마교육 1기
실버정보대학 (기본과정)	2014. 3. 31 ~2014. 11. 21	경기인력개발원	60	53	20,000	고령층의 정보지식에 대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년 2회 (상·하반기 3개월 과정)
5070컴사랑방 교육	2014. 5. ~ 7. 2014. 10. ~ 11.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8개소)	40	37	1,812	경로당을 컴사랑방으로 구축하여 편하고 쉽게 컴퓨터를 접할수 있는 환경 제공	2회/방문교육
정보취약계층 (새터민)정보화교육	2014. 5. ~ 7.	정보화교육장	10	10	264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 적응 기여	집합교육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2015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5. 2. 9 ~2015. 9. 15	문산(클릭), 법원(중앙) 2개소	440	499	27,980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지식 수준 향상	총 7기 운영 테마교육 2기
5070컴사랑방 교육	2015. 3. 2 ~2015. 9. 24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9개소)	20	51	2,352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상․하반기2회 봉사단 18명 파견
정보취약계층 (고령자)집합교육	2015. 3. 3 ~2015. 11. 3	정보화교육장	90	51	5,670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참여 확대	정기과정 3기 (1기 3개월)

5-1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2016년도]                                                                                (단위 : 명/천원)

교육과정	기간	장소	계획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5070즐거운컴교육	2016. 3. 7 ~2016. 9. 6	법원중앙컴퓨터학원	280	94	14,000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지식 수준 향상 정보화교육 접근 편의성 향상	총 8기 운영 3기 교육진행중
정보취약계층 (고령자)집합교육	2016. 3. 8 ~2016. 11. 10	정보화교육장	90	-	1,575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 참여 확대	총 3기 운영 1기 교육진행중
5070컴사랑방 방문(멘토)교육	2016. 5. ~ 9.	컴사랑방 선정 경로당(4개소)	20	-	-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5월 수요조사 후 교육추진 예정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자  정보통신관  전 현 정 (인)

작성자  전산팀장  김 경 숙 (인)

[2014년도]                                                                                                    (단위: 천원)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	21,000	2014.6.2 ~2014.8.11	위즈온	대표홈페이지 호환성, 접근성 개선
정책홍보관	싱싱뉴스(웹진/뉴스레터) 웹시스템 개선	10,000	2014.6.16 ~2014.7.30	위커뮤니티	싱싱뉴스 홈페이지 디자인 및 SNS연동 기능 추가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축	19,000	2014.6.19 ~2014.8.4	위즈온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324,286	2014.1.28 ~2015.1.31	㈜서비스뱅크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업무
정보통신관	파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630,000	2014.3.17 ~2014.8.20	㈜글로벌텔레콤	목적별로 개별 설치 된 CCTV 통합관제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 감리	42,581	2014.5.26 ~2014.7.25	㈜케이씨에이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감리
정보통신관	운정U-City유지관리용역	1,897,314	2014.4.16 ~2015.2.25	KT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자가망(광전송장비) 유지 보수 용역	88,027	2014.2.21 ~2015.2.23	㈜티웍스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전산실 신규 통합 백업장치 구매 교체	68,200	2014.6.3 ~2014.8.1	(주)티앤유	전산실 신규 통합백업장치 구매설치
정보통신관	2014년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	109,084	2014.3.28 ~2014.11.2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허가민원 지도 연계 구축(내부행정, 지역산업 등 5종)
징수과	지방세 다수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도입	5,000	2014.12.19 ~2015.1.17	㈜지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확대 적용
일자리정책과	파주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9,500	2013.12.16 ~2014.1.29	㈜온디자인	관내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2,659	2014.7.2 ~2014.10.29	에코아이넷(주)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의회사무국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시스템 기능개선사업	47,740	2014.07.28 ~2014.10.25	㈜휴먼앤드	홈페이지 및 회의록 기능 개선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열린의회 구현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2015년도]                                                                                                    (단위: 천원)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유지보수	473,000	2015.3.2 ~2015.12.31	주)제스아이앤씨	- 홈페이지 통폐합 - 대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모바일 중심 개편
정책홍보관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감리 용역	20,189	2015.3.12 ~2015.12.31	주)오램	홈페이지 개편 감리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377,175	2015.1.30 ~2015.12.31	신세기시스템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5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 용역	32,234	2015.3.5 ~2015.12.31	디오종합관리	모니터링요원 2명 (주5일 8시간 근무) 초등학교 내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5년 방범 CCTV 유지보수	73,709	2015.1.26 ~2015.12.31	에스엠네트웍스	방범 CCTV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2015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19,670	2014.2.25 ~2015.3.26	대영유비텍	2015년 방범 CCTV 설치 사업 설계
정보통신관	파주U-City유지관리용역 (1차년도)	1,381,237	2015.3.3 ~2015.12.31	경봉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 보수용역	77,430	2015.2.26 ~2015.12.31	삼성T&G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2015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	17,600	2015.8.1 ~2015.9.30	(주)컴티브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디스크(600GB 10K) 10EA)
징수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0,740	2015.3.16 ~2015.4.24	㈜케이씨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징수과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4,905	2015.10.13 ~2015.11.16	㈜지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시스템 개선용역
징수과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2,612	2015.10.20 ~2015.11.30	세틀뱅크(주)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시스템 개선용역
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구축	19,750	2015.4.20 ~2015.5.19	㈜알토비즈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및 책두레 시스템 구축
중앙도서관	도서관 보안장비(방화벽) 교체	75,000	2015.2.23 ~2015.3.31	㈜아이티원	노후 방화벽 교체 완료 (관리자망/이용자망)
지역경제과	e-스마트장터 시스템 구축	35,277	2015.9.21 ~2015.11.20	주식회사 민커뮤니티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과	e-스마트장터 시스템 홍보	20,622	2015.11.30 ~2015.12.18	주식회사 큐존	채널 매니저를 대상으로 ‘e-스마트장터 시스템’ 홍보

5-2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담당부서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기관(업체명)	용역결과(내용)	향후 추진계획
정보통신관	공통기반시스템 자원(메모리) 증설 구매	19,800	2016.4.1 ~2016.5.31	(주)소프트센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32G 증설
정보통신관	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1차년도)	288,530	2016.1.21 ~2016.12.31	㈜정원엔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DB 등 상용SW 유지관리 (H/W 63종, S/W 31종)
정보통신관	정보통신망 정밀진단 컨설팅 용역	59,710	2015.11.9 ~2016.1.7	대영유비텍	정보통신망 정밀진단 컨설팅 결과 보고(‘15.11) 파주시 정보통신망 정밀진단 컨설팅용역 최종보고서(‘16.1)	서버팜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연도별 순차진행)
정보통신관	도-시간 암호화장비(VPN) 교체	100,992	2016.3.16 ~2016.3.22	퓨처시스템	암호화장비(VPN) 2대 교체
				케이디정보기술	암호화장비 통합관리 프로그램
				정원엔시스	암호화장비 관리서버, SQL 프로그램
정보통신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442,925	2016.1.1 ~2016.12.31	(주)휴플러스	모니터링요원 16명 (4조/2교대/24시간 근무)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정보통신관	2016년 방범 CCTV 유지보수	87,986	2016.1.1 ~2016.12.31	일렉큐브(주)	방범 CCTV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파주U-City유지관리용역 (2차년도)	1,692,731	2016.1.1 ~2016.12.31	경봉컨소시엄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개발SW 유지관리
정보통신관	파주시 자가망 광전송 장비 유지보수 용역	85,341	2016.1.1 ~2016.12.31	㈜디즈넷	자가망 광전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관	초고속 자가통신망 실태 조사 용역	43,160	2016.1.6 ~2016.5.31	㈜서진씨엔씨	자가통신망(광케이블) 전수 조사, 지리정보 시스템 연동
징수과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체납 단속시스템 구축	43,477	2016.2.23 ~2016.3.14	㈜제이컴모빌피아	기존 영치시스템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하여 정보조회 및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징수과	세입관련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6,575	2016.3.21 ~2016.5.19	시큐베이스(주)	지방세ARS납부시스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 송치지원시스템 서버 교체	7,546	2016.3.9 ~2016.3.22	피크정보기술	- 노후서버 교체 - DB설치 및 데이터이관 - 암호화프로그램 재설치
도시경관과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 시스템 구축	96,920	2016.4.5 ~2016.5.6	서울지방조달청 ㈜아이엠시티 (S/W) ㈜소프트센 (H/W)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S/W구입 - 서버구입(DB,WEB) H/W - 교통안전공단 전국통합서비스 연계 운영	2017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 IP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NMS) 구축 예정
정책홍보관	2016년 파주시 대표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216,300	2016.1.1 ~2016.12.31	주)제스아이앤씨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디자인,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기능개선 - 홈페이지 지원 상용S/W 유지관리

[2016년도]                                                                                                    (단위: 천원)

5-3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전 현 정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유 경 숙 (인)

□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3년간)

○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4	2015	2016	비고
바이러스 감염	17,376	385,429	315,907	○ 2014년 자료는 서버교체로 로그기록 백업본을 자료변환 할 수 없어 교체 후 자료만 표출(서버교체 2014.4.28) ○ 2015년은 SNS활성화로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행정정보망에서는 차단함에 따른 건수 증가 ○ 2016년은 신종 랜섬웨어의 확산으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의 활동이 많아져 건수가 크게 증가함

5-4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전 현 정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유 경 숙 (인)

□ 파주시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3년간)

○ 사이버 공격 피해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4	2015	2016	비고
사이버공격 피해발생	0	0	0

5-5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

확인자  정보통신관  전 현 정 (인)

작성자  정보보호팀장  유 경 숙 (인)

□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3년간)

○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발생 현황                                                            (단위: 년도/건)

구분	2014	2015	2016	비고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