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신고 30일전 안내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신설(안 제33조제1항, 별표 4)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파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그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7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도 조례 제19조·제22조에 따른 특정구역과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개선사업을 포함한다)

2.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4. 그 밖에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피주시 금고 등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제16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발전기금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8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파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에 따른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3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임무·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 및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그 밖에 시장이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파주시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31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업무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④ 시장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파주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2. 벽보(그 지정게시대판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3. 전단지(옥내 배포된 것은 제외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도시경관과 ☏940-5941
입안자	도시경관과장	박 완 재
	광고물계획팀장	인 미 정
	담 당 자	이 덕 천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 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행령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3)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00만원 20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정․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6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20㎡ 이하 - 면적 20㎡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당)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당)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당)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당)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50매당)	3,000원
너. 전단(1,000매당)	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산정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 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 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6]
옥외광고업 등 등록 수수료(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4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4만원 42만원 58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50천원
라. 전단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79만원 149만원 299만원 5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8]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35조 관련)

1.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수거보상금
종 류	규 격	단위
현수막	일반형	장	2,000원
	족자형	장	1,000원
벽 보	벽보 B₄이상	100매	2,000원
	벽보 B₄미만	100매	1,500원
명함형전단지	전단지	200매	1,000원

가.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명 1일 20,000원 이내,

1명 1개월 100,000원 이내로 한다.

나. 수거 참여 자격

1)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2)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보상금 신청요건

가. 수거대상 지역 : 파주시 전지역

나. 보상대상

1)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2) 인도․광장에 배포된 전단지·명함형스티커

다. 보상 제외대상

1) 파주시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2) 행정용, 선거용, 그 밖에 파주시와 협의된 광고물

3) 아파트단지·상가 내 등 옥내에 살포 또는 부착된 광고물

4)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5) 신문 전단지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파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구멍 뚫기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파 주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따른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의거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의거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100분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 기타 참고사항: 시·군·구 조례 표준안

○○시 조례  제    호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7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개정 2012.  .  >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설치를 사전에 행안부와 이미 협의 완료한 시군구에 한함

[별표 1] <개정 2012.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시□구지역	이행강제금 ※군지역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종전의 이행강제금과 같은 액수로 규정한 것이며, 시군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영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참조하여 한도내에서 조정가능함.

[별표 2]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15. . >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구지역	수수료 ※시지역	수수료 ※군지역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15,000원 1,000원 4,000원	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가로형간판 1)과 같음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35,000원 5,000원	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15,000원 2,000원	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9,000원 10,000원	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4,000원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4,000원	3,000원
파. 입간판	4,000원	3,000원	2,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거. 벽보(1건)	5,000원	3,000원	2,500원
너. 전단(1건)	5,000원	3,000원	2,5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종전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므로, 시군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함

[별표 4] <개정 2012.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신설 201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시□구지역	과태료 ※군지역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종전의 과태료와 같은 액수로 규정한 것이며, 시군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영 제55조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조하여 한도내에서 조정가능함.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 ○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구비서류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〇〇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 ○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시 장	직인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〇〇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  .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〇〇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ㆍ구성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는 파주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소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가. 심의위원회위원

나. 옥외광고, 건축, 도시, 환경, 도시계획, 디자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민간 직능단체 회원

라. 옥외광고 및 디자인 관계 공무원

3. 소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공무원인 소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소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고시 규정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에 따른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허가ㆍ신고 및 표시방법

제4조(제출서류 대상)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은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 간판. 다만, 영 제15조제10호 각 목의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기록ㆍ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을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그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도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8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①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건물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물은「건축법」제2조제2항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숙박시설

제9조(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자율관리협정 및 정비시범구역 등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간판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도 조례 제19조·제22조에 따른 특정구역과 특별히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  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제14조(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개선사업을 포함한다)

2.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그 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6장 옥외광고업 관리

제18조(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19조(종사자 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7장 업무ㆍ관리 및 교육의 위탁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검사원자격ㆍ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임무ㆍ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법인·단체 및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의2(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 및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그 밖에 시장이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3조의3(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지도․점검결과, 위탁업무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4(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계약사항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위탁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해당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에 따른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ㆍ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8장 이행강제금 등 부과기준

제26조(이행강제금)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업무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3조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④ 시장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  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28조(과태료)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장 보칙

제29조(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별표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제외한다)

2. 벽보(그 지정게시대판에 부착된 벽보는 제외한다)

3. 전단지(옥내 배포된 것은 제외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반영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22
정 책 명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경관과
	담당자명	이덕천		전화번호	031-940-59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4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주민협의회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협의회 등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위원회 여성비율 40%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 - 특히 주민협의회의 업무에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이 포함되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성차별 및 여성비하 미디어 콘텐츠가 범람한다는 점,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인종비하/성차별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위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5월 0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도시경관과장 귀하

<붙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검토의견

※ 담당자 : 가족여성과 김지연 (T.031-940-8681)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 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 항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여성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 5.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종합 검토 의견> 참조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 없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20
자치법규명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덕천
평가결과 통지일	2016. 5.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없음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도시경관과-11963(2016. 4. 21.)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업자 등록 30일 미만일 경우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6. 5. 4.	소통법무관	전결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2266	(2016. 5. 4.)	접수	도시경관과-13643	(2016. 5. 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