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평자 의원)

의 안 번 호	6 - 275		발의연월일	2016. 5. 12.
			공동발의자	박재진, 이근삼, 윤응철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의원
			및 찬성의원

1. 제안이유

○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       인 실태 파악을 통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범죄, 붕괴, 화재발       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빈집 관리와 준용사항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역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철거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