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14. 1. 14.)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강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에서 시청사, 시립도서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제외하고 상위법 근거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제3조, 별표 1)

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조건 구체화 등 기준정비(제5조, 별표 2)

다. 시청사, 시립도서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 삭제(제12조제2호)

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해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서”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승용차"라 함은”을 “ "승용차"란”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6.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가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출근시간 전후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 규정”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을 “영 제24조제7항”으로,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제2조의2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종사자를”을 “종사자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7월 31일”을 “8월 10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8호 규정”을 “영 제17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파트 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열병합시설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3.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담금 업무, 주택 관련 업무,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보존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감면 비율

2.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에 대한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철도교통과 ☏940-5772
입안자	철도교통과장	이 병 준
	교통정책팀장	김 성 년
	담 당 자	이 지 형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다만,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 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제5조 관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자	이행 기준		부담금 감경률 (단위: %)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부제별 경감비율 합산 불가)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일 9시간 이상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제2급지 요금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운영	2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종사자 50% 이상에게 매달 3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시차 출근		종사자	오전 9시 기준, 종사자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 -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총종사수에는 포함, 이행실적에는 제외		5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 참여자별 주 1회 이상 시행 (이용자 대상 조편성 계획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	참여율 10% 이상∼20%미만	2
				참여율 20% 이상∼40%미만	5
				참여율 40%이상	10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	참여율 10% 이상∼20%미만	5
				참여율 20% 이상	10
재택근무		종사자	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재택근무		5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일 5회 이상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 이상 참여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월 4회 이상	5

※ 비고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6.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가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출근시간 전후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 별표 1과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삭 제>
2.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삭 제>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삭 제>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1천제곱미터---------------- 제2조의2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 종사자에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 8월 1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여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8호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9호----------------------------------------.
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 ---------------------------------- 공동주택단지 ------
2. 시청사(읍면동ㆍ사업소 등 포함),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교육회관, 공연장, 교통관련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시설, 새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변전소, 발전소, 열병합시설, 배수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ㆍ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가압장	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열병합시설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신 설>	3.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담금 업무, 주택 관련 업무,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보존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감면 비율
	2.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 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에서 이동 <2008.3.28.>]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4.1.14>

② 삭제  <2014.1.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4>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2.12.28., 2014.1.14., 2014.7.7., 2014.7.14., 2014.8.6.>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1.14., 2014.8.6.>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2.1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2.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16.>

[전문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8.5.]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5.3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777호, 2008.5.30., 제정]

파주시 (철도교통과) 031-940-57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라 함은 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여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이행 실태확인결과와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8호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시청사(읍면동·사업소 등 포함),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교육회관, 공연장, 교통관련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시설, 새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변전소, 발전소, 열병합시설, 배수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가압장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77호,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 용 차 자 율 부 제 운 행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10 (2․5부제,요일제와 경감비율은 합산 불가)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0 (2․10부제,요일제와 경감 비율은 합산 불가)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요일제와 경감 비율은 합산 불가)
	요일제	• 시설물에 출입하는 차량 중 끝번호가 해당 요일에 속하였을 때 그 차량의 운행제한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0 (2·5·10부제와 경감비율은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 종사자 및 외부 이용자 모두 징수	• 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 무료 주차 인정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무료주차 인정 시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행		• 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10퍼센트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게 출 ․ 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행	• 출 ․ 퇴근 운영 시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 시 : - 출·퇴근 운영 시의 2분의1 적용

보조금 지급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버스 ․ 지하철승차권 등 제공.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부담금의 100분의 10
시차 출근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담금의 100분의 5
승용차 함께타기	•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 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 입하는 것 • 참여차량 및 표지 · 참여자 등 관련계획서 비치	• 전체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 100분의 2 - 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5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 · 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이용 시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이용 시 : 부담금의 100분의 10
재택근무	• 영업직을 제외한 일반직 등의 종사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재택근무할 경우	•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10퍼센트 이상(총좌석수/총 종사자수·총이용자 수)에게 셔틀버스 운행 •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1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 종사자 및 이용자 20퍼센트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할 경우	• 월 1회 이상 3회 미만 : 부담금의 100분의 2 • 월 3회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5

□ 관련부서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규제영향분석

- 부패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