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6월 27일)
안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신고 30일전 안내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신설   (안 제33조제1항, 별표 4)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5. 4  ~ 2016. 5. 24

○ 주 민 의 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종류별 각각 500원씩 인상

○ 집행부 의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조정할 계획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3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신고 30일전 안내 규정 신설함.

- 안 제7조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신설함.

- 안 제33조제1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간판 신고 수수   료 규정에 따라 신설함.

○ 금번 조례는 허가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주       는 서비스행정 도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반       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사전 입법예고 기간       중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종류별 각각 500원씩 인상하여 달라는 주민         의견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2016.   6.  2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